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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기획부동산 근절] 개발가능성 없는 토지, 지분쪼개기 형태로 거래하는 기획부동산으로 피해자 급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은8일 상속·증여 등을 제외하고 일정 인원 이상이 임야·나대지 등 토지의 공유지분을 매매하는 경우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동일하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해기획부동산을 근절하기 위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홍기원 의원] 개발가능성이 없는 토지를지분 쪼개기 형태로 판매하는‘기획부동산’이 급증하면서,국민 특히 서민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주 피해자층이 노후자금을 더 마련해보려고투자하는 어르신들이나,가정주부 그리…

이서원|2021-02-08

[행정][보건의료정책] 보건의료 수요자 대표에 환자 관련 단체 추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보건의료 수요자 대표에환자 관련 단체를 추가하는「보건의료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은2020년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보건의료정책 결정과정에 정책소비자(환자)가 참여하는 플랫폼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고,보건복지부로부터“정책 투명성을 제고해,환자 중심의 제도가 설계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이런 의견을 반영하여 강 의원은 보정심 진행시 환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

이건주|2021-02-08

[행정][보호종료아동] 보육원 퇴소아동 중 36% - 기초생활수급권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보육원 퇴소 후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보호종료아동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돕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사진=양향자 의원] 보호종료아동이란 전국의 아동보호시설에서 퇴소하는 만 18세 아동을 말하는데, 연간 약 2,500명의 아동들이 해당된다. 양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17개 시도별 보호종료아동 현황>에 따르면 2019년 기준(2,587명 중) 서울(410명)과 경기(405명) 지역…

이건주|2021-02-07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필립 터너 주한뉴질랜드대사 예방 받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5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필립 터너 주한뉴질랜드대사의 예방을 받고 “한국과 뉴질랜드가 4차산업과 그린에너지, 수소경제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뉴질랜드의 수소경제비전과 한국의 그린뉴딜이 공통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구체적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양국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터너 대사는 “현재 뉴질랜드가 수소를 활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며 “또 전력생산에 있어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굉장히 높다. 양국이 협력…

이서원|2021-02-05

[사회문화][시각장애인 접근성]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하여 점자 또는 점자ㆍ음성변환용 코드 표시 - 의약품 점자표기 의무화 법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비의약품에대한 정보접근과 관련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법안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업계를 대상으로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기위해 마련됐다. [사진=김예지 의원실] 금일 이루어진 현장 간담회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 회장,제약업계 관계자,식품의약품안전처담당자 등이 참석하여'약사법일부개정안(의약품 점자표기 의무화 법안)'관련 의견을 나눴다. 현재 약사법은 의약품 용기 포장에 제품,상호명 등 점자 표시를 권고하고 있지만 의…

이미영|2021-02-04

[여의도풍향계][김도읍성명서] 사법부 독립 훼손한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임성근 판사의 탄핵과 관련하여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김도읍 의원] 김명수 대법원장의 천인공노할 행태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말 임성근 판사가 건강 악화로 사표를 내자 “내가 사표를 받으면 (임 부장판사가)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고 했다는 어제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 이라고 발뺌했었다. 하지만 임성근 부장판사는 4일 ‘국민과 사법부에 대한 도리’를 다하고자 한다며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취…

편집국|2021-02-04

[행정][남북고속철도] 끊어진 조국 연결하는 상징적 존재가 철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남북고속철도 시대를 이끌어 나갈 더불어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가4일 출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위 발대식을 갖고 특위 위원장에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을 선임했으며 우윤근 전 주 러시아대사를 민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김태년 원내대표가 고문을 맡았고,국회의원14명과 민간위원 등20여명이 참여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의원연구단체‘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의 회장인 노웅래 의원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이광재 의원,윤후덕 의원,박정 의원,…

이영호|2021-02-04

[여의도풍향계][인사청문회]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월 4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어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지난 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후보자에 대하여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과 위원들의 자료제출요구에 따라 제출된 각종 자료, 그리고 서면질의 및 구두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에 기초하여, 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성, 도덕성 및 준법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도 있게 검증하였다.일부 청문위원들은 후보자가 ▲ 코로나1…

이용기|2021-02-04

[사회문화][백신 부정 접종] 부정한 방법 예방접종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4일 순차적 예방접종실시에 따른 부정사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성주 의원] 코로나19백신 우선접종 대상자가 아님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을 접종받은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지난1월28일,정부는 코로나19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하되,백신 공급 상황에 따라 우선 접종 대상군을 선정해 순차적으로 백신 접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이건주|2021-02-04

[사회문화][자산 양극화] 상위 0.1% ‘36조6,239억원’ 벌어 - 상위 0.1% 소득 하위 26% 전체소득과 맞먹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2019년 통합소득(근로소득+종합소득)천분위’자료에 따르면,상위0.1%초고소득층이 연간 벌어들인 수익은36조6천239억원으로 이들의평균 소득액은15억1천658만원으로 나타났다.이는 전체 소득액(873조4,329억)의4.19%에 달하는 수치이다. [사진=양경숙 의원] 통합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금융·임대소득 등을 합친 소득으로 사실상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개인의 전체 소득을 의미한다. 천 분위는 백분위 소득을 더 잘…

이건주|2021-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