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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행정][통화주권 위협] 통화주권 및 금융안정 위협 - 한국은행 선제적 대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통화주권 및 금융안정 위협에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대비하는「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주영 의원] 최근IT와 금융간 융합의 혜택이 소수의 빅테크 기업으로 편중되어 시장지배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에 향후 특정 장애나 사고가 지급결제제도 전체의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실제로 영국에서는 영란은행 운영 거액결제망에 최초로 직접 참가했던 핀테크기업Ipagoo가2019.7월 재무건전성 부실 등으로 퇴출…

이미영|2021-02-04

[칼럼 & 이슈][탈북민 북송] 2019년 11월 탈북 북한 주민 북송 - 국가안보실 매뉴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외교부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2019년11월 탈북선원 북송사건은 외교부 장관 후보자인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주도해 결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태영호 의원] 태 의원은 외교부 장관 인사청문회 관련해,정의용 장관 후보자에게‘고문방지협약 제3조에 비추어 지난2019년11월7일 송환된 탈북 선원2명이 북한에서 고문,자의적 처형 등을 당하지 않게하기위하여 우리 정부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정 후보자는‘고문방지협약의 취…

이영호|2021-02-03

[칼럼 & 이슈][진보당 논평] 국회의원 농지 소유 전수조사하고 농민에게 돌려줘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국회의원과 배우자 76명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고, 이들이 소유한 농지 면적(39만9193㎡)이 여의도 면적(8.4㎢)의 47배가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총 가액은 133억6139만원이다. 국회의원의 농지 소유는 세 가지 이유에서 부적절하다. 국회의원 등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늘어날수록 식량을 위한 농지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는 곧 농업의 위기를 뜻하며, 식량주권 등 농촌의 공익적 가치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농지법 …

편집국|2021-02-03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품격 있는 정치인이 품격 있는 정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2일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열린 제22회 백봉신사상 시상식에 참석했다. 박 의장은 “백봉신사상은 정직성, 국가·사회·국민에 대한 헌신, 의회주의 실천, 바른 언어 구사 이 모든 것을 종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품격이 있는 정치인들이 품격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척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이념 대립과 진영의 골이 깊은 가운데서도 바른 의정활동 하는 품격 있는 의원들께 존경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시상식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이서원|2021-02-02

[사회문화][의사면허 재발급] 중대범죄 저지른 의료인 - 의사면허 취득 및 유지조건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의료인들의 의사면허 취득 및 유지조건을 대폭 강화시킨‘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고영인 의원]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종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위반 법령의 종류를 묻지 않고 일정기간 자격을 정지시키는 반면,의료인의 경우 규정이 느슨하여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들의 면허 취득 및 유지조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료인들에 대하여,의사면허의 취득 및 유…

이미영|2021-02-03

[사회문화][미얀마 민주화]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결의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은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미얀마는 2015년 총선을 통해 무력을 앞세워 권력을 유지해온 50여년의 군부 독재를 종식하고 민주 정부가 들어섰지만, 2021년 2월 1일 군부의 쿠데타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및 정부 고위 인사들이 구금되고 비상사태가 선포되는 등 민주주의가 훼손된 상황이다. 이원욱 위원장은 시대를 역행하는 미얀마 군부의 민주주의 부정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선…

이영호|2021-02-03

[칼럼 & 이슈][국가 균형발전] 대도시 과밀·과집중 문제 - 국가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 제고 가로막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발대식 및 초광역 협력과 국가 균형발전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서삼석 의원실] 이날 토론회는 포럼 자치와 균형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서 의원과 우원식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염태영 지방소멸대응T/F공동단장이 공동주최한 행사로,지속가능한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의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초광역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마련됐다. 최근 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도시화가 문제되고 있다. 2020년 기준 수도권 인구2,596만명,…

이건주|2021-02-01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박범계 법무부장관 예방 받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1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박범계 신임 법무부장관의 예방을 받고 “검찰이 검찰개혁을 방관하거나 비판하는 수동적, 타율적 존재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박 장관이 기관장을 비롯한 여러분들과 소통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발적이고 동반자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아울러 교정, 출입국 관리, 인권보호에도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의장은 “국회를 찾아서 야당을 자주 만나야 오해가 없이 소통이 된다”며 “전임 장관께서 추진한 검…

이서원|2021-02-01

[사회문화][성범죄자 피선거권 제한] 국민의 선택 받으려는 선출직 - 성범죄자 안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1일,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공직선거법」을 발의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최근 당선인 또는 임기 중에 있는 의원·지방자치단체장이 성 비위문제로 그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할 선출직 공직자가 성 비위 문제를 일으키는것은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윤리의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성범죄로 인해유죄가 확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 …

이미영|2021-02-01

[행정][공무원 허위문서 근절] 고의로 거짓 자료 작성 하거나 자료 파기했다 허위보고시 처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이영 의원] 헌법에 명시된 정부감시기능과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는 공직자들의 일탈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고의로 거짓 자료를 작성하거나 자료를 파기했다고 허위보고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원전 관련 자료를 불법적으로 삭제하고,경찰이 현직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증거들을 은폐하는 등 공직 사회의 자료 관리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심지어 지난2018년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

이건주|2021-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