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내일을 꿈꾸는 서울’의 6번째 정책 공약으로 강남북 균형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사진=우상호 의원] 우 의원은 이날 정책발표를 통해 “도심을 가로지르던 철도는 산업화와 발전의 상징이었지만 철도를 경계로 개발이 제한되고, 주변 슬럼화, 소음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제는 도심 내 단절을 가져오는 장애물이 됐다”며 “수년간 서울시민들이 바라던 철도 지상구간 지하화를 해결사 우상호가 반드시 현실로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하화를 통해 생긴 지상구간에 도심 녹지와 공공주택을 조성하겠다”면서, “서울역~구로, 구로~온수, 구로~금천구청, 청량리~창동 구간에 이르는 1호선 지상구간을 완전히 지하화하면 약 17.5만평의 부지가 생겨난다”고 설명했다. 또 “오랜기간 죽어있던 철길을 땅 속으로 밀어내고 도심 녹지와 공공주택을 조성해서 시민이 찾아오고 활력이 생겨나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울은 대부분 지하로 달리는 강남에 비해 지상 구간이 곳곳에 자리한 강북 역세권을 ‘철도 지하화’로 재정비하면, 철도로 나뉘어 오랜 기간 노후가 진행되온 지역에 성장동력이 창출되고 단절된 도시가 연결되어 서울 전역이 격차 없이 균형잡힌 발전을 할수 있게 될 전망이다. 우 의원은 1호선뿐만 아니라 2호선과 4호선, 경의선, 경춘선, 중앙선 등의 지상구간도 단계적으로 지하화해서 역세권 고밀도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우 의원은 “서울역을 유라시아 중추 교통의 관문으로 만들기 위한 서울역 통합개발도 더욱 속도를 내겠다”면서, 우선 국토부와 이견이 남아있는 화물선 우회여부를 조속히 확정지어 서울역 통합개발과 서울역 미래비전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세부 내용으로 ▲서울역의 모든 노선 지하화 ▲지하통합역사 조성 ▲역사 내 수직적 환승체계 구축으로 환승시간 절반으로 단축 ▲서울역과 용산역?여의도역 일대를 연결한 국제업무복합지구 조성 등을 통해 유라시아 시대 국제관문으로 서울역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서울의 새로운 미래를 철도에서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우 의원은 “서울 도심의 지상에 드러난 ‘철도 지하화’와 ‘서울역 통합개발’을 통해 단절된 도심을 잇는 것은 불평등과 격차해소의 첫 번째 열쇠”라며, “단절된 공간을 잇고, 그 위에 녹지와 공공주택으로 조성하면, 서울이 균형잡힌 도시로 변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현황’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필러물산 등이 제조한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자 2,276명 가운데 1,413명(단독 225명·복수 1,188명)이 피해를 인정받았다. [사진=윤준병 의원] 지난 12일 인체 유해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 판매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필러물산 등 관계자 13명이 1심 무죄 선고를 받으며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1심 무죄 선고기업의 제품을 사용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이 사망자 256명을 비롯해 총 1,413명(복수 포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애경 가습기메이트 사용으로 인한 피해 신청자 1,792명 가운데 1,093명(단독 329명·복수 900명)이 그 피해를 인정받았으며, 이마트 가습기살균제는 480명 중 318명(단독 32명·복수 286명), SK 가습기메이트는 4명 중 2명(복수 2명)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자 1,413명 가운데 사망자는 256명이었고, 1심 무죄 선고를 받은 기업을 포함해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전체 피해 인정자는 1,551명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최근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SK케미칼·애경 대표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며 “동물실험 결과와 인체 피해의 차이점을 간과한 채 동물실험에서의 결과만을 가지고 피해 판정 결과를 부정한 재판부의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1심 무죄 선고 기업의 제품을 사용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사망자 256명 등 총 1,413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내 몸이 증거’라고 호소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환경부는 향후 재판 진행 과정에서 보완사항 점검을 비롯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대책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1년 가습기살균제 참사 발생 이후, 지난해 말까지 구제급여 지급을 신청한 7,116명 중 4,114명(사망 995명 포함)이 피해를 인정받았다. 또한 피해 인정자 중 10대가 1,248명으로 30.2%를 차지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40대 659명(16.0%), 70대 이상 582명(14.1%) 순이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은 19일 온라인 토론회를 열고 ‘주택부실채권 활용을 통한 한계차주와 세입자 보호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양경숙 의원] 주제발표를 한 수원대 민성훈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해 급증한 가계부채가 한계차주와 서민의 주거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 채무조정 수단은 주거위기대응에 충분하지 않아, 강화된 주거안정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미국의 부실자산 안정제도를 언급하며, 공공이 주택부실채권 처리과정에서 주거약자보호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 부실채권을 우선 매각하는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토지은행제도나 매입임대사업과 연계하여 공공주택을 비축하는 방안, ABS와 리츠의 투자자로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SH 도시연구원 천현숙 원장은 30~40대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채무조정수단이 명확하지 않다며, 주택 유형과 상관없이 매입·임대가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김용창 교수는 주택부실채권이 일상화됨에 따라 가계 주거위기를 방어하기 위한 근본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지은행제도를 경제·금융위기 대응형으로 전환해 하우스푸어 문제, 가계부실채권 문제 등 모든 위기에 대응하도록 하고, 금융자본 논리 중심의 부실채권처리방식을 벗어나 ‘거주성 회복’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설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명지대 김준형 교수는 LH 등 공기업이 채무조정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거안정 프로그램을 설계·운영하게 하고 이를 공기업 평가로 연결할 것을 주문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주택부실채권 채무조정 제도는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채무자의 채무조정 이후 신용회복 및 주거안정을 위한 재무설계, 상담, 지원, 배려 등의 장치가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세종대 임재만 교수는 서민의 안전한 주거를 보장할 수 있는 위기대응모델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공공기관이 보금자리 대출과 HF 적격대출 등 거주자와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고려한 채무조정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양 의원은“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사태에서 부실대출의 급속한 증가는 시한폭탄과도 같다”며 “주택부실채권 처리체계가 서민의 안전한 주거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관련 입법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19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정문회에서 공수처가 기존 수사기관의 문제점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과거에 비판받는 수사관행과 문화에 대해 ‘파괴적 혁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사진=소병철 의원] 공수처 출범으로 검찰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형사 법조는 70여년 만에 대전환을 맞게 된다. 역사적인 의미만큼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각별한 각오가 필요하다며 특히 김진욱 후보자가 서면질의에서 ‘별건수사‧표적수사‧먼지털이식 수사가 대표적인 기존 특별수사의 부정적 관행’이라고 답변한 내용을 언급하며, “공수처 스스로도 이런 우려를 불식시켜야 하지만, 파괴적 혁신을 통해 기존의 수사기관들에 선도적인 역할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소 의원은 기존의 수사관행을 혁파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는지 후보자에게 재차 확인하기도 했다. 이는 공수처가 검찰 등 기존 수사기관들의 문제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도입된 만큼, 단순히 또 하나의 기관 신설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연장선 상에서 “공수처가 수사‧기소한 사건 중에 무죄가 나올 경우, 공수처 스스로 책임을 강력하게 묻는 시스템을 만들어 지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후보자가 서면답변에서, ‘무죄선고 사건에 대해 기계적 항소를 지양하고 억울한 대상자에게 형사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 “국민세금으로서가 아닌 수사기관 개개인의 책임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서 ‘제식구 감싸기’라는 고질적 문제점을 혁파하기 위해, “공수처 스스로의 비리에 대해서는 더 가혹하고 혹독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력한 감찰의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월 19일 오후 2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열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 등 12개의 법안을 심사하였다. 다각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 끝에 규제자유특구에서 사업 추진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는 등 8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오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은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인 규제자유특구 내 실증사업자가 규제부처에 법령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고, 규제부처가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 중기부장관이 임시허가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자유특구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규제자유특구 사업자의 사업 안정성을 제고하고 규제혁신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기대된다.의결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의 구축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의결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은 소셜벤처기업의 창업 및 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소셜벤처기업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소셜벤처기업의 창업 및 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소셜벤처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정책 및 지역 중소기업 육성 기반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과 제조데이터에 기반한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 위원들 간에 법안 취지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고 2월 국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19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프로데 술베르그 주한노르웨이 대사의 예방을 받고,“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이 과정에서 당사국인 한국의 입장을 적극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신임 의장국이 된 노르웨이에 대해“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문제가 세계에는 일부분이지만, 남북에게는 죽고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인 한국이 가장 절실하게 해결방안을 찾아낼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노르웨이는 지난 6일 독일에 이어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신임 의장국으로 선정된 바 있다.술베르그 대사는 “노르웨이 역시 남북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알고 있다. 이번에 맡게 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장의 자리도 쉽지 않은 일임과 동시에 중요한 일라는 점도 인식하고 있다”며 “대북문제가 평화적 방향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박 의장은 “대북제재위원회 위원장이 방한하게 되면 국회에도 방문해주길 바란다는 뜻을 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술베르그 대사는 “저희는 한국 국회, 정부 부처와 협력하는데 있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여행 제한 등 상황이 나아지면 한국과 정치, 경제적 협력에 맞춘 만남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박 의장과 술베르그 대사는 양국의 친환경 분야 협력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박 의장은 “한국과 노르웨이는 경제분야에서도 협력이 가능하다고 본다. 한국의 그린뉴딜과 노르웨이의 친환경적 경제회복에는 공통점이 많다”면서 “조선사업, 전기차 분야 등 상호협력분야를 찾아서 윈-윈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술베르그 대사는 “조선해양분야는 양국협력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해왔고, 한국 자동차 업체의 전기차들은 노르웨이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면서 “해상풍력에서도 양국 간 많은 협력을 이루고자 한다. 한국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하겠다고 선언했는데, 기대가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1월 18일 교육부장관이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감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강민정 의원] 강 의원실은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생건강실태자료와 코로나19 이후의 언론 보도 및 청소년 건강 관련 정보들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학생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매우 위태롭고 긴급한 상태에 놓여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교육부에서 제출한 학생건강실태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시력이상, 치아우식 문제가 상존하며, 신체활동 부족 및 영양 불균형에 기인한 비만과 알레르기성 질환(아토피·알레르기등) 문제가 대두되는데 초·중·고생 시력이상 53.7%, 치아우식 22.8%, 비만율 25.0%, 아토피진단율24.6% 달하고 있음. ▲ 개인위생 소홀 및 신체활동 부족 등으로 질병 저항력이 떨어지고, 식재료 대량유통 및 기온 상승 등으로 인한 대규모 식중독 발생 우려됨. ▲ 과중한 학업 부담, 정서적 지지기반이 약해지면서 우울감, 충동조절 장애, 자살, 자해 등 정서·행동 문제는 위험 수준에 도달함. ▲스마트폰·컴퓨터 사용 시간 증가로 인한 인터넷과 게임 과몰입 및 중독 등 정신건강 폐해 문제 대두됨. 강 의원은 “학생 시기는 전 생애에 걸쳐 가장 건강해야 할 시기인데 지금의 학생들은 비만 등 건강 지표가 날로 악화되고 있고, 알레르기성 질환 및 교육환경 관련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과중한 학업부담, 정서적 지지기반 약화 등에 따른 우울감, 충동조절 장애 등을 보이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어 정신건강관리도 매우 긴급하게 요구되고 있다”라며 “학생건강에 대한 국가의 기본 책무를 분명히하고 학교가 중심이 되어 다양한 학생 건강문제를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건강증진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19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온라인플랫폼 규제동향의 이해와 입법대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성일종 의원]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외출과 대면접촉 최소화가 요구되며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온라인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11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년 전보다 17.2% 증가한 15조 631억 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플랫폼의 성장과 동시에 이를 규제하는 법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입법화되고 있어 온라인플랫폼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해 왔다. 이에 현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를 겸임하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온라인플랫폼 전반에 대한 규제가 과도할 경우 국제 경쟁력은 계속 악화될 수 밖에 없다”며 “다양한 의견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 실효성 높은 법안이 입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 정책토론회에는 김진우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와 이승민 성균관대학교 법전원 교수가 발제하고, 심재한 영남대학교 법전원 교수, 이혁 강원대 법전원 교수, 최요섭 LD학부 교수, 이수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동원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 과장이 토론에 나섰다. 첫 번째 발제자인 김진우 한국외국어대학교 법전원교수는 “비교적 새로운 분야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대형 플랫폼과 소형 플랫폼에 대하여 규율의 밀도가 달라져야 한다”며 일반적 금지행위를 규정하여 역동적인 시장의 혁신을 저해하기 보다는 사법(私法)적 규제를 하는 것이 온라인 플랫폼의 규율에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승민 성균관대학교 법전원 교수도 동일한 맥락에서 “플랫폼 규제 3법은 일단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며 “다만 시급히 규제해야 한다면 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시행할 여지가 있는 것은 공정위안이 유일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대표해서 참석한 이동원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전반적으로 공정위 안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다며, 공정위안은 최소한의 규제이며 오히려 상생을 위한 규제 완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19일 정부에 대해 겨울 배추가격 폭락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코로나 19로 인하여 각종 김장 행사가 취소되고 외식업체 소비 또한 감소되어 가을, 겨울배추 시장 출하 물량이 출하되지 못하고 현지에서는 배추가격이 큰 폭으로 폭락해 우리 김치산업의 근간마저 크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매년 고전을 면치 못했던 대파의 경우도 기상 여건 악화에 따른 출하물량 감소와 소매시장 수요 증가로 일시적으로 가격이 상승했지만 항구적인 가격안정대책이 시급하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1월 5일부터 발생한 강력한 한파로 겨울 배추의 냉해 피해가 발생했고 특히, 전라남도의 경우 재배면적의 52%가 피해를 입어 배추 농가는 수확의 의지마저 꺾이는 극심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 한편, 정부가 지난 12월 29일 선제적인 수급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산지 폐기조치를 발표했지만, 여전히 산지 폐기 면적은 작고 농산물 가격은 오르지 않고 있어 현장에서는 정부의 대책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 의원은 “코로나로 가뜩이나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배추 농가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현행 산지 폐기 면적을 대폭 확대하고 산지 폐기 시 농민 자부담 비율을 20%에서 10%로 조정할 것”을 정부 측에 강력히 주문했다. 윤 의원은 “농민들은 지난해 코로나 19 여파로 인한 농산물 소비위축은 물론 유례없이 긴 장마와 강력한 태풍으로 작물, 시설이파손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며 “재난지원금 대상에 농어민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서는 향후 4차 재난지원금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당·정·청을 설득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은 19일 중고자동차 매매 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 부실한 점검 등으로 인하여 실제 차량의 상태와 다르게 매수인에게 고지되는 상황을 방지해 중고자동차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홍기원 의원] 중고자동차 시장은 소비자가 상품을 직접 탑승·운전 해보기 전까지는 자동차의 부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대표적인 ‘레몬마켓’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현행법은 부실차량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점검자로부터 해당 차량을 점검받아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고지, 자동차매매업자와 점검자는 해당 점검결과를 직접 보증, 점검자의 보증책임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점검자는 점검 결과에 책임을 지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등의 소비자가 중고차의 차량 상태를 사전에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점검자의 부실한 점검으로 인해 실제 차량의 상태와 다르게 소비자에게 고지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반복적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소비자들의 중고자동차시장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례로 2019년 한 연구원에서 실시한 ‘중고차매매시장 소비자인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결과에 답한 응답자의 76.4%가 중고차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으며, 부정적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차량 상태 불신(49.4%)으로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중고자동차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은 점검자의 준수사항 마련 및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해 중고자동차의 부실점검 등으로 소비자에게 다르게 고지되는 경우를 막을 법적 제재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외에도 친환경차의 수요가 증가하는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점검자의 자동차성능·상태 점검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며, 점검자는 점검내용을 기록·관리 및 보존하고,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전산정보로 전송하도록 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 역시 담고 있다. 홍 의원은 “중고자동차 시장은 대표적인 레몬마켓으로 소비자들이 중고차시장에 대한 정보접근이 어려웠음에도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한 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이 미비했다”고 지적하면서, “본 법안을 통해 중고자동차시장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감을 제고하고, 중고자동차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 회복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