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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노동자 추락 사망] 수리 중 기계 가동 - 초속 18m, 100℃ 초고속 열풍. 호흡 어려워 무리하게 탈출하려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지난9일 발생한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노동자 추락사고가‘수리 중 기계 가동 중단’이라는 기본 안전수칙조차 지키지 않은 전형적 인재로 밝혀졌다. [사진=노웅래 의원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배관공사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 11일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현장 방문하여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지적하였다. 당초 포스코 포항제철소3소결 공장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는 집진기 배관 보강공사를 하던 노동자가 부식된 외부 철판 파손으로 인해 배관 안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단순 추락사로만 …

이서원|2020-12-13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주한 아랍에미리트 대사 예방 받아 - 수교 40주년 파트너십 강화 방안 논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한국과 UAE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형제의 나라처럼 깊은 사이” [사진=국회] 11일 오전 집무실에서 압둘라 사이프 알-누아이미 주한 아랍에미리트 대사의 예방을 받은 박 의장은 “올해 양국이 수교 40주년을 맞았고, 내년에는 UAE 건국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시기”라며 양국의 우호관계에 의미를 부여했다.그러면서 박 의장은 “과거에 건설, 인프라,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했다면, 지금은 의료보건, AI, 바이오, 4차산업 등의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국의 좋은 관계가 실질적인…

이서원|2020-12-11

[칼럼 & 이슈][경찰관·소방관 위험직무] 출동중 다친 경찰관·소방관 - 국가가 끝까지 책임 져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일선 현장에서 위험직무를 수행하다가 다쳐도3년 이내 복직을 해야 했던 경찰관과 소방관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과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사진=이영 의원]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경우 일선 치안·민생현장에서 위험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업무 수행 중 부상을 입는 경우 다른 직렬의 공무원들과 같이 국가공무원법이 정한3년의 휴직기한 내 복직을 하지 못하면 면직 대상이 되고 있어 국가로부터 필요한 치료비 지원 등 제대로…

이서원|2020-12-11

[의정][명예훼손 징벌적 손해배상] 허위사실 명예훼손 - 피해자에게 손해의 5배 손해배상 책임지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방식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개정안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 이전의 삶으로 원상복구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5배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지금의 현실에서 생산되는 정보는 쉽고 빠르게 전파되며, 최초 노출 이후 회수하거나 삭제하기가 매우 어…

이건주|2020-12-10

[행정][투기과열지구 유지] 투기과열지구 지정 - 유지 여부 6개월마다 재검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유지의 재검토를 현행1년에서6개월로 단축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진=김은혜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9일,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유지 여부를6개월마다 재검토하고 주택가격이 안정화되는 등 투기과열지구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그 지정을 해제하도록 하는「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의심의를 거쳐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지역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

이건주|2020-12-10

[의정][후쿠시마 원전사고] 일본 대사관 - 오염수 방류 시기 2022년 여름쯤으로 상정하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 및 국제적 동의 절차 확립 촉구를 위한 결의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65인 중 260인의 찬성으로 의결되었다. [사진=이원욱 위원장]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 및 인접국가와 협력하여 안전한 오염수 처리 방안을 결정할 것, ▲일본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의 권고안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일련의 조사행위와 의결과정을 투명히 공개할 것, ▲국제원자력기구가 국제사회 및 주변국이 …

이미영|2020-12-10

[의정][한국방송통신대학법 제정] 교육환경 변화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교육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한국방송통신대학의 설립근거와 운영기준 등을 마련하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송석준 의원] 9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제정법으로 대표 발의한 「한국방송통신대학법」이 교육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립대학인 한국방송통신대학은 고등ㆍ평생ㆍ원격교육기관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국내 유일한 형태의 대학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교육의 형태로 주목받고 있지만, 설치 근거가 시행령…

이미영|2020-12-09

[의정][정치자금법] 지방의원 후원회 설치 허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장 선거의 예비후보자와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도 후원회 설치가 가능해진다. [사진=박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정치자금법 개정안의 통과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를 비롯해 지방의원 선거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설치해 해당 선거비용의50%까지 정치자금 모금 한도가 가능해졌다. 기존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지…

이건주|2020-12-09

[의정][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 복지 현안에 대한 시민 인식과 의견 여론조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2월 3일부터 8일까지 총 6일간 보건과 복지 현안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의견을 조사함으로써 민의를 조망하고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이번 연구조사는 리얼미터를 통해 전국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시행하였다. 본 조사에 참여한 남성은 49.6%, 여성은 50.4%이고, 연령별로는 만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29세 이하 17.8%, 30대 15.6%, 40대 18.8%, 50대 19.5%, 60대 15.3%, …

이미영|2020-12-09

[여의도풍향계][진보당 논평] 경제 개혁 후퇴를 규탄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경제 등 개혁 법안들을 잇따라 후퇴시켰다. 지난 총선에서 재벌 개혁 등 한국 사회 구조적인 변화를 요구하며 180여 석을 몰아줬던 민심에 대한 명백한 배반 행위다. 먼저 민주당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속고발제를 유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게 한 제도로 그동안 '대기업 면죄부' 역할을 해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초 민주당은 '가격담합·입찰담합 등 사회적 비난이 큰 중대 담합에 대…

편집국|2020-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