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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국회의원 막말 ] 국회에서의 무책임한 욕설 및 망언 근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회의 중 국회의원의 욕설·막말을 근절하기 위해 국회 회의록 자구 수정을 금지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권칠승 의원] 국회의원에게는 국회법상 품위유지의 의무가 주어진다. 그럼에도 여야 간 의견이 대립되는 사안을 논의하는 공식 회의에서 ‘야지’, ’뿜빠이‘, ’나이 어린 새끼가‘ 등 일본식 표현과 욕설 및 비속어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한편,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국회에서의 모든 공식 회의는 발언자의 성명과 함께 발언의 전부…

이서원|2020-12-09

[칼럼 & 이슈][라임사태] 추미애 장관 입장 밝혀야 - 국민의힘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국민의힘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은추미애 장관은 김봉현 전 회장 폭로 관련 서울남부지검의 수사결과에 대한 입장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12.8일 서울남부지검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라임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제기한 ‘옥중 폭로’가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김봉현 전 회장은 지난 10.16과 10.21. 두 차례에 걸쳐 ‘옥중편지’를 통해 ▲라임수사 은폐를 위한 현직 검사 및 전·현직 수사관 로비 ▲남부지검 검사 술접대 의혹 은폐 ▲여권 정관계 로비…

편집국|2020-12-08

[사회문화][5·18민주화운동] 5·18민주화운동 허위사실 유포 최고 5년 징역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이형석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진=이형석 의원] 1980년5월 신군부의 잔혹한 만행과 그 이후 악의적 왜곡의 역사를40년 만에 끊어낼 수 있는 법적 토대로서 '5·18역사왜곡처벌법'이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국 민주주의 주춧돌을 놓은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왜곡 및 폄훼에 대한 형사처벌이 최초로 가능하게 된다.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5·18민주…

이영호|2020-12-08

[칼럼 & 이슈][지방소멸 위기] 228개 시군구 중 절반 가까운 105개 지역 - 인구소멸위험지역 지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과 민주당 최고위원인 염태영 수원시장이 공동단장을 맡아 결성된‘지방소멸 대응TF’구성 및 계획안이 4일 오전,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염태영 최고위원을 통해 보고됐다. [사진=송재호 의원]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국가 균형발전의 토대를 만들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당내 태스크포스가 공식 구성된다. 지방소멸 대응TF는 급격한 인구 감소로 소멸 위험에 직면한 지역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 차원의 통합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기획됐다.현재 우리나라는228개 …

이건주|2020-12-04

[의정][지방자치법 개정]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1월 30일, 12월 1일·2일 사흘에 걸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32건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집중적으로 심사한 끝에 개정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채택하기로 의결하였다.「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실질적으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이뤄지는 전부개정으로, 종전 10개 장으로 구성된 조문이 12개 장으로 확대되었다. 우선, 주민주권과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들이 신설되었다. ▲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

이영호|2020-12-02

[칼럼 & 이슈][조두순 방지법] 성범죄자 도로명ㆍ건물번호까지 공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2월 1일(화) 오전 9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20건의 법률안을 상정·심사하였고, 그 중 4건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건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건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이 날 의결된 4건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 구법상 등록대상자 및 열람대상자의 공개정보 중 주소 및 실제거주지의 범위를…

이건주|2020-12-01

[사회문화][맹견사고 예방] 사람에게 피해 입힌 맹견 - 공격성 교정 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맹견에 의한 개물림 사고는 매년 반복되고 있어,일각에서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처벌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조금 다른 방향의 입법으로 해결책을 제시했다. [사진=김예지 의원] 현행 동물보호법은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로트와일러,마스티프,라이카 등을 맹견으로 지정하고,이를 소유한 자는 매년3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또한 월령3개월 이상의 맹견이 외출할 경우 입마개 등의 안전장치를 착용하게 하고,이를 위반 시300만원 이하의 과태…

이미영|2020-12-04

[행정][방사광가속기] 방사광가속기 사업등 국비 988.6억원 증액된 충청북도 예산안 국회 통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2021회계연도 충북 예산으로 방사광가속기 사업 115억 원(총사업비 9,980억)과 충청내륙고속화도로 260.9억 원(총사업비 8,375억)을 비롯해 빅데이터기반 맞춤형 화장품 플랫폼 구축 20억(총사업비 100억), 오송 국제 K-뷰티스쿨 설립 10억(총사업비 330억), 진천 백곡호 생태탐방로 2.5억(총사업비 120억), 음성 혁신도시 진입교차로 개선 10억(총사업비 70억), 증평 노후하수관로 정비 5억(총사업비 125억), 혁신도시 건설지원…

이건주|2020-12-03

[의정][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 2020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 수상자 선정 발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여의도정책연구원(원장 이궁)은 2020년도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 수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의정평가 심사관계자는 2020년도 의정평가에 대하여 “의정활동의 중간보고 및 남은 임기의 점검으로서 매우 중요한 평가였기에 경쟁률도 치열하였다”고 전했다. 통계점수에서 선정된 1차후보자 선정 및 정량자료심사에 의한 2차 후보자 선정과정은 치열한 경쟁을 보였다. 여의도정책연구원 심사위원회는 3차선정 후보자 적격성 심사과정을 통과한 대상수상자 28명과 최우수상 수상자18명을 최정 선정 …

이영호|2020-12-03

[의정][국회의장]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위한 국회법 개정의견 제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병석 국회의장은 29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박병석 국회의장] 최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직접 국회법 개정안을 제시한 박 의장은 “국회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존재할 수 없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의 헌법기관”이라면서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李下不整冠)는 말이 실천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의미 있는 제도개선을 이루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현행 국회법…

이서원|2020-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