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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폰파라치] 이동통신 불공정행위 - 폰파라치 포상금 352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26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 제도가 시행된 2013년부터 올해 10월말 현재까지 신고 건수 3만 8,221건 중 포상 인정 건수는 2만 8,543건으로 포상금 지급액만 352억원이 넘었고, 1건 당 평균 123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지원금 초과지급 및 개별계약체결, 사전승낙 미게시, 단말기할부 미고지 등 이동전화 불공정행위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신고포상제 시행 이후 지급된 포…

이미영|2020-11-26

[여의도풍향계][국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제4차 회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11월 25일 14:00 국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후보자 추천을 위한 제4차 회의를 개최하였다.이날 회의는 공수처법에 따라 국회의장의 요청으로 소집된 것으로, 회의에 앞서 조재연 위원장은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로 오늘 회의가 열린 것은 넓게 보면 국민의 뜻이므로 위원들 각자가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심사에 임할 것을 당부하였다.회의 초반 추가된 자료를 통하여 심사대상자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다는 발언이 있었고, 위원들은 심사대상자에 대한 추가적…

이서원|2020-11-25

[의정][추미애 방지법] 정치인 법무부장관 - 검찰 수사 개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25일 법무부장관의 당적 보유를 금지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전주혜 의원]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의 경우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최근 무법 장관이라 불리며,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 시키고 검찰 장악에 나선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편향적인 정치 행보 때문이다. 법무부는 검찰, 인권, 교정, 출입국 관리 등 대한민국 법무행정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엄정한 정치적…

이영호|2020-11-25

[사회문화][불법 스팸 광고] 불법 스팸 차단 위한 강력한 대응책 마련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2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10월말 현재까지 신고된 휴대전화 스팸건수는 약 1억 7,470만 4,55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양정숙 의원] 도박·불법대출·대리운전·성인음란 광고 등 휴대전화 불법 스팸 신고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스팸차단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에 1,828만 1,541건이었으나, 2016년에는 2…

이건주|2020-11-25

[의정][부동산가격공시위 추진] 부동산 가격공시 정부 기조에 휘둘릴 가능성 크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23일 국토교통부 산하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의 독립 기구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의뢰서'를 국회 법제실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권영세 의원] 현재 공시위는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토부 제1차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돼 있다. 권 의원은 의뢰서에서 이 같은 한계 때문에 부동산 가격공시가 정부 기조에 휘둘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최근 이슈가 된 공시가격 현실화 같은 문제가 발생할 소…

심은영|2020-11-24

[행정][사립학교 감사 강화] 사학비리 면밀히 검토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 - 사립학교 3년 주기 종합감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23일 초·중·고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사진=강민정 의원] 강 의원은 법안의 제안 이유로“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사립학교가 교육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며,사립학교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 계획 수립·시행과 주기적 종합감사 실시에 대한 의무규정은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이 때문에 사립학교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는 불규칙적으로 이뤄지고,각종 사학비리가 면밀히 검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사…

이미영|2020-11-24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 21대 국회 끝나기 전 세종 국회의사당 첫 삽 뜰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해 이번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세종 국회의사당의 첫 삽을 뜨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사진=박병석 국회의장] 박 의장은 23일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방송과 9개 지역 민영방송으로 구성된 지역민방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특별대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듣는다.’에 출연해 세종시 공무원들이 국회를 오가는 행정 비효율성 개선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세종의사당의 ‘완전이전’과 ‘부분 이전’ 문제에 대해선 …

이서원|2020-11-23

[행정][감사원 독립성 강화]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 관하여는 독립 지위를 가진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 힘 김도읍 의원이 23일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 감사원은 결산검사보고 외에 감사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감사원의 중요한 처분 요구에 대하여 두 번 이상 독촉을 받고도 이를 집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사진=김도읍 의원] 그러나 현행법은 감사원이 주요 감사 결과 등을 대통령에게만 수시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이 감사 결과를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해 감사원 감사에…

이서원|2020-11-23

[행정][변호인 조력권 강화] 수사단계 피의자 인권 보호·방어권 보장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23일 “미성년자·농아자 등의 피의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보장하고, 사형 등 단기 3년 이상 범죄에 해당하는 중죄로 체포된 피의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까지 국선 변호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황운하 의원]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제공되던 국선 변호를 수사단계의 피의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이건주|2020-11-23

[행정][해양레저 활성화] 해양레저산업 활성화 - 대한민국 혁신성장 주도할 분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최인호 의원과(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하고 해양수산부,부산광역시가 후원하는2020정책토론회』가23일 오후2시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사진=최인호 의원] 이번 토론회는“코로나시대,스마트 해양레저활성화”를 주제로 현 상황에서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와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무관중,온라인(유튜브)생중계로 진행되며,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 구자중 이사장의 개회사와 최인호 국회의원의 환영사 이후 주제발표,주제토론…

이미영|2020-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