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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 간선제에서 직선제 전환 - 민주적 조합원 관리는 협동조합 기본정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6일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하는 농협중앙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현행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전국 조합장1,118명 가운데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293명이 참여해 투표하는 간선제 방식이다.이에 대해대의원을배출하지 못한 조합은 중앙회의 여러 사업에서 소외된다는현장의불만이많고 일부 조합장만 선거에 참여하다 보니 투명성과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 직선제로 운영되었던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은권한 집중으로 인한 …

이건주|2020-11-06

[행정][탈원전 위법성] 탈원전 폐해 짚어보는 동시에 에너지 정책 측면 원전 산업의 미래와 나아가야 할 방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원자력국민연대와 함께 11월 6일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월성1호기 감사로 드러난 탈원전 정책의 위법성』에 대한 명사 특강을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김영식 의원] 이날은 정범진 교수와 정용훈 교수가 각각‘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결과 밝혀진 사실들’,‘월성1호기 조기폐쇄 문제와 앞으로 올 더 큰 문제’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사회는 원자력국민연대 김경희 대변인이 맡으며,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축사를 할 예정이다. 김…

이영호|2020-11-05

[칼럼 & 이슈][대리수술 근절] 대리수술 형법상 사기죄 적용 아닌 -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 해당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2020년 국정감사의 후속법안으로 유령수술 및 대리수술 근절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권칠승 의원] 지난 2018년, 의료기기 판매업자를 지속적으로 수술에 참여시킨 의사에 대해 법원은 사기죄를 적용하여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였다. 그와 별개로 보건복지부는 해당 의사의 면허를 3개월 정지하는데 그쳤다. 이처럼 대리수술 또는 유령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법원은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기죄를 적용하고 있…

이건주|2020-11-05

[사회문화][소방공무원복지] 소방공무원 자살률 감소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소방관 자살 방지를 위해 심리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총 91명에 달하는 소방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으로 유명을 달리했다. 이는 소방관 순직자 대비 1.7배에 달하는 수치이며, 2017년 기준 소방공무원의 자살률은 경찰의 1.6배, OECD 평균의 2.6배에 달하는 실정이다. 소방공무원의 자살은 국가적 손실로 이어진다…

심은영|2020-11-04

[행정][공공의료 확충] 로나19 대응 - 공공의료 기반 미흡, 지역별 의료격차 등 문제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4일 보건복지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심사 관련 정책질의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공공의료 기반 미흡, 지역별 의료격차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 신종 감염병 유행과 민간의료 시스템 중단 등에 대비해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면서 “국가 지원을 한시적으로 대폭 늘려 지역 거점 공공병원 확충을 통한 필수의료와 응급의료 제공 저변 확대가 필요하며, 병상수 기준 8.9%에 불과한 공공의료 비중을 획기적으로…

이미영|2020-11-04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베트남 동포·기업인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베트남을 공식 방문하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3일 하노이에 있는 주 베트남 한국 대사관에서 베트남 동포 및 기업인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방역과 경제를 다 성공시킨 한국과 베트남은 아시아뿐 아니라 세계에도 모범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장은 베트남 동포와 기업인 대표의 환영에 감사를 표하며“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의장·총리·당 서기장을 다 만나 외교적 수사가 아닌 실질적 문제에 대해서 깊은 논의와 의견 일치, 공감대를 이뤘다”고 설명하고 “베트남은 지금까지도 그랬…

이서원|2020-11-03

[칼럼 & 이슈][전국민 세금폭탄] 종부세 한국 이외 프랑스 유일 - 실질세율은 한국 절반수준 불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유경준 의원실이 입수한 국토부의‘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립방안 연구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실시에 따른 재산세·종부세등의 납세의무자 수 및 납부금액 변동은 물론이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추가부담, 기초연금 수급자 변화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은 지난 10월 27일 국토부가 진행한 공청회는 물론이고, 정부 발표에서도 빠졌다. [사진=유경준 의원] 해당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은 보유세, 건보료 부과, 기초…

이건주|2020-11-03

[행정][도심융합특구] 도심융합특구 새로운 형태 국가균형발전 전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에 따르면 광주,부산,울산,대전,대구 등5개 광역시의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는'도심융합특구'사업의 용역비25억원이2021년 본예산에서 전액 미반영됐다. [사진=조오섭 의원] 지방 대도시를 신경제 거점으로 만들어 지역의 잠재력을 폭발시킬 혁신적인 국가균형발전 모델인'도심융합특구'사업이 시작부터 좌초될 위기에 빠졌다.국토부는 지난9월 도심융합특구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말까지 대상지를 선정한 뒤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난달13일 문…

이영호|2020-11-03

[의정][예결위] 556조 규모 내년도 예산안 심사 개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28일 대통령예산안 시정연설에 이어, 11월 2일 오후 2시 전문가 공청회를 시작으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착수한다.전문가 공청회는 국회가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학계·연구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절차로서, 이번 공청회에서는 경제 및 예산 관련 전문가 5인으로부터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진단과 함께 정부 예산안 규모 및 분야별 재원배분의 적정성 등 다양한 진술을 청취할 예정이다.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이서원|2020-11-02

[사회문화][간접흡연 방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구분 - 간접흡연 피해 최소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보행자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흡연실을 설치하여 금연과 흡연 공간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권칠승 의원]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전국의 청사나 의료기관 등 공중이용시설에는 140만여 개 금연구역이 있고, 각 지자체에는 조례를 통해 추가로 지정한 금연 구역이 13만여 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흡연을 할 수 있는 흡연실을 설치한 곳은 …

심은영|2020-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