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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외국인 노동자] 외국인노동자 산재사고 20,546명 - 일본의 13% 불과한 인원이 산재율 2배이상 높아. 노동현장 보호와 사회안전망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고용허가제 외국인은 2017년 221,578명, 2018년 222,374명, 2019년 223,058로 집계됐으며, 이중 재해자는 2017년 6,170명(사망자 90명), 2018년 7,061명(사망자 114명), 2019년 7,315명(사망자 104명)으로 조사됐다. 동 기간 동안 재해자는 20,546명(사망자 308명)으로, 외국인 노동자 10명 중 1명꼴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매년 사고 사망…

이서원|2020-10-25

[칼럼 & 이슈][디지털 플랫폼노동] 서비스 직종 정보통신기술과 융합 - 하나의 산업 생태계 형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내실 있는2020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를 위하여, “디지털 플랫폼노동의 확산과 정책과제”정책자료집을 발간하였다. [사진=이수진 의원] 이번 정책자료집은 전 세계에서‘플랫폼노동’이 사회적으로 이슈인 현실을 반영하여,디지털 플랫폼노동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규칙 설정과 국내외의 실태를 알리기 위해 제작되었다.플랫폼노동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진 프랑스 몽테뉴연구소의 자료를 번역하여 국내 최초로 소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배달,대리운전,택배,가사 등 서…

이영호|2020-10-25

[여의도풍향계][국회] 10월 27일부터 코로나19 방역대책 조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는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10월 27일(화)부터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일부 조정한다. 국회는 지난 8월 말 박병석 국회의장의 지시로 상임위 회의장 참석 인원 제한, 의원회관 회의실·세미나실 운영 중지, 외부인 출입 제한 등 국회 차원의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해왔다. 또한 정부가 10월 12일(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한 이후에도 국정감사 기간 중 철저한 방역관리와 안전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강화된 조치를 계속 유지해왔다.10월 27일(화)부터 적용될 예정인 조정된 방역대책은 정기회 기…

이서원|2020-10-23

[사회문화][택배종사자 과로사] 올해만 총 12명의 택배노동자 과로사 목숨 잃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23일 국토교통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정감사에서“국토부가 택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탓에 택배노동자들이 사지로 내몰린 것 아니냐”고 질타하고, “택배기사 및 택배산업 종사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사진=진성준 의원] 우리나라 연간 택배물량은1999년7,900만개에서2000년1억개를 돌파한 뒤2009년에는11억개,지난해엔28억개에 육박했다.물량 기준으로20년간35배나 성장했다.특히 올해는 코로…

심은영|2020-10-23

[행정][KB부동산 시세]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 KB부동산 시세 공식적 활용 - 국토부장관은 한국감정원 통계가 공식통계 주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지난16일 국토교통부 본부감사에서 있었던 김현미 장관의“KB국민은행 통계는 호가 중심으로 산출”발언이 왜곡되었음을 지적하고,부동산 관련 공공기관들이 현재KB국민은행 부동산 시세를 활용중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사진=송언석 의원] 지난16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본부감사에서“2017년도 하반기 이후,감정원 통계와KB통계 간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는 팩트는 인정하는가?”라는 송언석 의원의 질문에,김현미 국토부 장관은“한국감정원 통계가 공식통계. KB…

이서원|2020-10-23

[사회문화][해외여행 내년 초 가능]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국가 간 협약 - 트래블버블 협약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코로나19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여행 업계와 해외여행에 목말라하는 국민들을 위해 트래블버블의 시행을 촉구했다. [사진=문진석 의원] 문 의원은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공사 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장기화로 항공업계와 여행업계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코로나 종식까지 몇 년이 걸릴지 장담할 수 없다.코로나 이후가 아닌 코로나와 일상이 공존하는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인천국제…

이미영|2020-10-22

[사회문화][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재단, 방송사들 수수료 연 800억 원 이상 수익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한국언론진흥재단이 연간8,000억 이상 규모의 정부 광고 대행을 독점하는 과정에서10%의 수수료를 징수,이에 연800억 원 이상의 수익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상헌 의원]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 광고 독점을 통해,수수료로 연간800억 원 이상의 수익금을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언론재단과 문체부에서는 공익광고 등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받은 수수료를오롯이 언론사에 제공하고 있다…

이미영|2020-10-22

[칼럼 & 이슈][한국석유공사] 베트남 11-2광구 사업 생산량 감소로 지급 페널티 비용 현재 1억2천만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은22일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베트남11-2광구 사업이 생산량 감소로 지급한 페널티 비용만 현재까지1억2천만불에 달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장섭 의원] 베트남11-2광구는1992년 한국석유공사와 국내 업체들이 참여한 컨소시엄을 구성해 베트남국영석유사(PVN)과 광권계약을 체결한 사업으로,국내 기술로 탐사부터 상업생산까지 성공한 대표적인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가스 수송과 판매 계약상 의무공급량을 지정해 부족할 경우 페…

이영호|2020-10-22

[행정][수협 무자격조합원] 수산업협동조합 무자격조합원 적발 수 연평균 5,000명 육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22일 국회에서 열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국정감사에서“△2015년5,568명,△2016년4,104명,△2017년3,896명,△2018년6,059명,△2019년5,017명으로 최근5년간 무자격조합원이2만4,644명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사진=어기구 의원] 최근5년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중 무자격조합원으로 적발된 수가 연평균5,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자격조합원의 유형별 현황은‘자격 없는 자’ 12,014명. ‘사망’ 12,1…

이영호|2020-10-22

[사회문화][일본인재산환수] 환수 못한 일본인 재산 180만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광복 이후75주년을 맞이했지만 아직도 환수하지 못한 일본인 재산이180만평에 달하며 이는 축구장900개 면적(592만m2)이라고 밝혔다.이는 공시지가로만 따져도2,181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다. [사진=김주영 의원] 한편,환수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조달청은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축구장900개 면적 중에서510개에 해당하는102만평에 대해선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김주영 의원은 일본인재산환수 범정부TF구성과 전문인력 확충을 시…

이건주|2020-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