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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플라스틱 쓰레기] 1일 플라스틱 쓰레기 830만개 배달 플라스틱 규제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이에 배달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정책을 촉구했다. [사진=이수진 의원] 코로나19로 인해 음식물 배달 플라스틱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기업의 일회용품 줄이기 자율 규제를 유도하는 현재의 정부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0년8월 기준 음식 서비스 거래액이 하루1조6,730억 원에 이른다.이는2018년 여름의4,969억 …

이서원|2020-10-22

[칼럼 & 이슈][백신 사망] 백신 원료 유정란의 톡신(독성물질)이나 균 사망 원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사망 원인이 백신의 원료가 되는 유정란의 톡신(독성물질)이나 균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바이러스 분야의 국내 최고 권위자인 서상희 충남대학교 교수에게 자문을 받은 결과,독감 바이러스를 유정란에 넣어 배양시킬 때 유정란 내에 톡신이나 균이 기준치 이상 존재하게 될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하는 쇼크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백신 접종 후‘길랭바레 증후군’이나‘아…

이미영|2020-10-22

[사회문화][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감사. 고발. 공익감사청구. 고충민원. 진정 등 갈등지속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22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임남수 부사장을 상대로 여전히 논란과 갈등을 낳고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지적하고, 제대로 된 조사와 엄격한 평가 도입을 주문했다. [사진=박성민 의원] 박 의원은 “보안 검색원의 법적 문제를 포함한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태가 6월 21일 마무리되었다고 인천공항공사측은 밝히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와 갈등을 낳고 있다”면서 “인국공 사태는 애시당초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행선지로 인천국…

이건주|2020-10-22

[행정][서울대학교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로 등산복 매장 2억 3천만원 사용 - 심야시간 술집에서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서울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최근2년 간 업무추진비를 분석한 결과,노스페이스,블랙야크,네파, k2등에서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대부분의 지출은10월에서11월에 이루어졌으며 교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의복비였다. [사진=김병욱 의원] 서울대학교가2019년 한해동안,노스페이스에서1억2천만원,블랙야크에서1천5백만원 등 등산복 브랜드 매장에서 총2억3천만원을 사용한 것이 밝혀졌다.심야시간에 술집에서도1,800여만원을 지출하여 업무추진비를 과도하게 낭비하고 있지 않냐는 지적도 …

이미영|2020-10-22

[의정][국정감사] 기획재정위원회 2020년도 국정감사 마무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0월 23일 전체회의장에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2020년도 국정감사를 마무리하였다.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정책형 뉴딜펀드에 대한 투자로 손실을 입을 가능성을 국민에게 명확히 전달할 필요성, ▲코로나-19 이후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해 금융·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성, ▲세계적인 유동성 확대로 인플레이션과 부동산 버블이 우려되므로 유동성 자금이 생산적인 곳…

이서원|2020-10-23

[행정][학생 직사살수] 인권위 학생 대상 직사살수 인권침해 결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진정인으로부터 받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교직원들이2017년3월11일, 5월1일 두 차례에 걸쳐 시흥캠퍼스 사업에 반대해 행정관을 점거한 학생들에게 소화전 호스로 머리나 상체를 조준하여 직사살수하거나 학생을 목을 붙듦으로써 고통을 가한 행위 등이 사실로 인정되었다. [사진=권인숙 의원]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대학교가 행정관을 점거한 학생들에게 직사살수를 비롯한 물리력을 동원하여 점거농성을 해산시킨 사건에 대하여 신체의 자유 침해라는 결정을…

이미영|2020-10-21

[행정][서울교육청 광고] 단순 홍보 위해 수십억 달하는 예산 투입 - 학생에게 실질적 도움 되는 광고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서울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3년간 라디오 광고료 집행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서울교육청은2018년부터 올해9월까지 전체 라디오 집행액 약12.44억 가운데5.17억(42%)을TBS교통방송‘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집행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서울교육청이 최근3년간 전체 라디오 광고 집행액 중 절반에 달하는 금액을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라디오 광고비의 절반 이상을‘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몰아주고 있던 것이다.뿐만 아니라 서울시교육…

이건주|2020-10-21

[사회문화][유사수신] 서민 피해구제 위해 처벌 강화 및 제도적 개선책 필요 - 다중사기범죄 피해방지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에서 검거된 유사수신 범죄는 3,001건으로 1만152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 711건에 2,575명 검거로 최고 많았다. 검거건수 대비 검거인원의 증가는 조직적 범죄활동이 확대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사진=박재호 의원] 불특정 다수인에게 「은행법」, 「저축은행법」등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 범죄가 급…

이미영|2020-10-21

[사회문화][ 주택 장만] 평균 집값 7억 3천만원 - 4억 2천만원 빚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2017년9월부터 올해10월19일까지의‘자금조달 입주계획서’ 38만4천건을 분석한 결과,서울시에서3억이상 주택이상)을 구입한20·30대의 평균 매입가격은7억3천만원이었다.이들의 주택 구입비용 중 자기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43%로 금액 환산시3억1천3백만원이었다. [사진=진성준 의원] 서울에서 집을 산20대는1만2천명으로 평균 매입가격은6억1천만원이며,주택 총매매가에서 자기자금은 평균2억1천만원(34.9%)이었고,나머지…

이건주|2020-10-21

[칼럼 & 이슈][탈원전 R&D] 원자력 안전규제 검증기술 개발사업 - 낮은 경제적 타당성 불구하고 강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실시한 2019년도 원자력 안전규제 검증기술 고도화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보고서를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 해당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0.56에 불과했다. 즉 1000원을 투자해도 560원 어치의 경제적 편익이 나온다는 셈이다. [사진=김영식 의원] 문재인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 안전규제 검증기술 개발사업이 매우 낮은 경제적 타당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업은 당초 2021년부터 2026년…

이영호|2020-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