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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사회문화][범죄자 재범방지] 성폭력 범죄자 재범율 매년 증가 - 4년새 64% 급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1,301건이었던 성폭력 범죄자 동종전과 재범은 2019년 2,133건으로 4년새 64%나 급증했다. [사진=한병도 의원] 최근 4년간 성폭력 범죄자의 동종전과 재범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과별로는 강간ㆍ강제추행 재범이 2016년 1,006건에서 2019년 1,535건으로 52%가량 증가했고, 몰카 등 불법촬영 범죄인 카메라등이용촬영 재범도 2016년 236건에서 2019…

이영호|2020-10-21

[행정][마스크 유통] 매점매석, 판매사기 등 마스크 유통 관련 범죄 477건 접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2020년9월 현재 코로나19관련 사건 수사 및 처리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마스크 매점매석이 총116건,마스크 판매사기가 총361건이 입건되었으나 기소율은 각각35.3%, 48.2%에 그쳤다. [사진=소병철 의원] 코로나19사태로 인해‘마스크 대란’을 겪어야 했던 올 한 해 동안 매점매석,판매사기 등 마스크 유통 관련 범죄만477건이 접수되었으나 기소율은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관련 위반사범들의 전체평균…

이건주|2020-10-21

[사회문화][5G가용률] 5G 가용률 서울지하철 3호선, 8호선 평균 76%에 크게 못 미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서울지하철3호선과8호선의5G가용률은 각각26.74%와26.96%로,전체 지하철 평균 가용률인76.33%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서울지하철3호선의5G가용률은5G커버리지 전체 점검 대상 호선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사진=김상희 국회부의장] 지난 한 해 동안 누적 이용자 수27억 명을 기록한 서울지하철 일부 호선의5G가용률이 현저하게낮아, 5G이용자의 서비스 체감도 향상을 위해서는 통신사의…

이미영|2020-10-19

[사회문화][금융기관 IT시스템] 인구 94.9% 스마트폰 사용 - 금융기관 모마일 서비스 갖춰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0일 오후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에게 가장 먼저 이와 관련된 질의를 시작했다. [사진=박용진 의원] 박 의원이 금융기관의 낡은IT시스템으로 인해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면서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예보는 예금보험금 조회,신청,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은닉재산 신고 등 다양한 대국민 서비스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면서“최근 금융업계를 비롯한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비대면 업무처리가 중요해졌다.은행,정부 기관 등에서…

이영호|2020-10-20

[사회문화][응급의료비] 응급의료비 - 10명 중 9명 안 갚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응급대지급금 상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2010~2019) 응급대지급금으로 지급된 약 370억 원 중 9.7% 수준인 36억 원 가량만 상환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사진=권칠승 의원] 심지어, 응급대지급 미상환 중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상환의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등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결손처분의 경우 51,944건, 약 271억 원가량인 것으…

이영호|2020-10-20

[칼럼 & 이슈][자동차 급발진] 급발진 사고 여전히 발생 - 급발진 사고 142건 접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자동차 리콜센터 급발진 신고 내역’에 따르면,지난2017년부터 올해6월까지 급발진 신고 내역은 총142건이 접수됐다. [사진=김남국 의원] 최근4년간 자동차 급발진 사고 피해접수가142건으로 드러났다.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급발진 사고에 대한 명확한 책임규명과 제조사의 소극적인 조치로 인해 피해자의 고통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도별 급발진 사고 피해접수 현황을 보면,▲2017년58건,▲2018년39건,▲2019년30건,…

이건주|2020-10-20

[칼럼 & 이슈][공무원 범죄] 직무 범죄 9년간 82% 증가 - 검찰 공무원 기소율 0%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동안 접수된 공무원 범죄건수는19,429건으로2010년10,667건에 비해82%나 증가했지만 기소율은7.0%에서0.9%로7분의1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소병철 의원] 지난9년간 직무 관련 공무원 범죄는82%증가한 데 반해 기소율은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유형별로는2018년 기준15,001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한…

이서원|2020-10-20

[행정][기술보증기금 ] 기술혁신 중소기업 자금애로 지원하는 ‘보증연계투자’ 줄이는 이중적 행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보증연계투자 예산 및 실적’ 자료에 따르면, 보증연계투자금은 2017년 450억원에서 2018년 307억원, 2019년과 올해는 260억원으로 2년새 190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주환 의원] 정부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육성‧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는 축소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는 …

이건주|2020-10-19

[행정][전세보증금] 보증사고 다주택 악성채무자 66명 - 대위변제 금액 1,326억원의 회수율 6.6%(88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전세보증금반환보증 다주택 악성채무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출시 이후 보증사고를 일으킨 다주택 악성채무자66명에 대한 대위변제 금액1,326억원에 대한 회수율이6.6%(88억원)에 그쳤다고 밝혔다. [사진=진성준 의원] 특히 다주택 악성채무자66명 중1순위를 차지한 이○○씨가 일으킨 보증사고207건에 대한HUG의 대위변제금액은 총424억원에 달하는데,지난8월 말까지 회수한 금액은0원으로 회수가 전…

이미영|2020-10-19

[사회문화][층간소음] 4년간 층간소음 민원 10만건 발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층간소음 민원 접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4년간100,198건의 층간소음 민원접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허영 의원] 연도별 전화상담 접수현황은2017년22,849건, 2018년28,231건, 2019년26,257건, 2020년(8월 기준) 22,861건이었다.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49,779건으로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됐으며 서울이16,732건,인천은6,215건으로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방문상담이나 소음측정을…

심은영|2020-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