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사회문화][성범죄자 재범률] 성폭력사범 재범률 낮추기 위한 관리 방안 필요 - 4.8%(15년) → 6.9%(19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보호관찰대상의 전체 재범률은 7.6%에서 7.2%로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성폭력 사범의 재범률은 ‘15년 4.8%(432명/9,010명)에서 ’19년 6.9%(611명/8,897명)로 4년 동안 2.1%, 상승률로는 4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진애 의원] 15년 이후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률은 소폭 낮아졌지만 유독 성폭력 사범의 재범률은 43%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보… 이영호|2020-10-11 [칼럼 & 이슈][일본 전범기업] 이차전지 유망 중소기업 특허소송 - 현황 파악조차 못한 특허청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은10월8일 열린 특허청과 중소벤처기업부 대상 국정감사에서일본의 전범 기업이 국내2차전지 관련 기업을 상대로 보복성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이 확인되었다며“국내K-배터리 시장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말했다.이는수출규제 이후 일본의 두 번째 카드로 알려져 왔던 배터리 분야 특허소송이 현실로 드러난 첫 사례여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김성환 의원] 김 의원은“이번에 발생한 일본 기업의특허 침해소송은 작년7월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를 단행했을 때부터 예견된 … 이서원|2020-10-08 [칼럼 & 이슈][위조 외국면허증] 국내면허증 발급받아 - 도로교통공단 책임 소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지난해 베트남 운전면허 위조사건 적발 이후 외국 발급 운전면허증 위조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한국면허로 교환해준 외국면허증에 대한 검증에는 소홀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한정애 의원] 외국에서 발급받은 외국운전면허증만으로는 한국에서 운전이 불가하지만, <외국운전면허증 소지자의 운전면허시험 일부면제 적용지침>에 따라 절차를 밟으면 국내 면허로 교환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한국… 심은영|2020-10-09 [사회문화][공항 보안] 신분증 도용 탑승 사고 올해만 3건 - 형식적 신분 확인 절차 개선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해 항공기에 탑승한 사고가 올해, 2020년에만3건이 발생했다. [사진=문진석 의원] 최근 초등학생이 언니 신분증을 도용해 비행기에 탑승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올해에만3건이 발생해 국내 공항 보안 검색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7일 오후 초등학생이 광주공항에서 언니의 신분증으로 제주행 항공기에 탑승한 사건이 발생했으며,앞서 지난6월에는 한 중학생 소년이 제주공항에서 습득한 항공… 심은영|2020-10-10 [칼럼 & 이슈][피격 해양수산부 공무원] 北표류 예측결과 확인하고도 무시 - 월북가능성 판단 입장 바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방위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8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해경은22일 오전9시경A씨의 시간대별 표류예측 결과를 첨부한 수색계획 공문을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국방부장관에 발송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이채익 의원]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A(47)씨가 실종된 이튿날 오전 해경이A씨가NLL인근 북서쪽으로 표류한다는 예측 결과를 군에 보고했지만 군은 이를 확인하고도 검토조차 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공문에는A씨가21일 오전8시와9시에 실종 시22일 오후2… 이영호|2020-10-08 [행정][징계공무원 성과급] 경찰 공무원 징계받고도 최근 5년 총 1,133명 26억 8천여만원 수령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5월말 현재까지 징계를 받은 정부부처 공무원 중 1,405명이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0.6%인 1,133명이 경찰청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진=이형석 의원] 최근 5년간 징계를 받고도 성과상여금(이하 ‘성과급’)을 챙긴 공무원 중 10명 중 8명이 경찰청 소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 5년간 징계 공무원이 수령한 성과급은 35억 8천… 이영호|2020-10-08 [사회문화][리츠시장] 자산규모 56조 원 - 평균 수익률 9.43% - 공모리츠 확대로 국민 참여기회 보장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 당시6.9조 원 수준이던 리츠 자산규모는 올해8월 말 기준으로56.2조 원에 달했다.이는10년 만에8배 이상 급성장 한 것이며,같은 기간 리츠 수 또한36개에서272개로 증가했다. [사진=문정복 의원]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출자받은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고,그 수익을 배당하는 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매년 급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8월 기준 자산규모별 리츠 현황은?3,000억 원… 이미영|2020-10-08 [행정][짝퉁 판매] 5년간 온라인 위조상품 피해사례 3배 급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 의원은 특허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최근5년간 온라인 위조상품 피해가3배 급증하는 반면 수사기관은 이를 감당하지 못해 단속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이장섭 의원] 최근5년간 상표권 온라인 상표침해 제보신고는2016년4천여건에서2020년8월 기준1만2천여 건으로 늘었다.특히 올해 상반기 신고제보만 하더라도 작년에 비해2배 가까이 증가했다.오프라인 신고 증가율과 비교해 큰 폭에서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는데,이는 최근 코로나19사태에서 비대면 … 심은영|2020-10-08 [사회문화][보이스피싱] 누적피해 2조5천억 - 미환급액 1조7천억 - 발생건수 기하급수적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경찰청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지난10년간 보이스피싱 범죄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2011년부터2019년까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누적 피해액이2조2934억원을 기록했다. [사진=양기대 의원] 지난10년간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누적 피해규모가2조5천억원에 달했지만 환급률은20%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범죄발생 건수도 지난10년간 연평균40%이상 폭증세를 보이면서 누적 범죄건수가20만건을 넘어섰다. 반면 총 환급액은5678억원에 불과… 이건주|2020-10-08 [행정][재정분권] 부담금 귀속 주체 90%는 중앙정부 귀속 - 지방정부 재정부담 가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현재 지자체로 귀속되고 있는 부담금 비율이 약10%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지방재정분권 실현을 위해 귀속 비율을 월등히 높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사진=김두관 의원] 부담금이란 공익사업 등 특정 사업의 경비에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같은 부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이해 관계있는 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환경부의 환경개선부담금,국토부 소관의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있다. 김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 이서원|2020-10-08 처음 이전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220 다음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