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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초고령 사회] 5명 중 1명 65세 이상 노년층 - 초고령 사회 진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노인 우울증 등 정신질환 관련 진료 현황’자료에 따르면60세 이상 노인 중에 공황장애,비기질성 수면장애,식사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는 환자 수가2010년29만여 명에서2018년53만여 명으로81%증가했다.이는 최근6년간60세 이상 인구가2016년914만여 명에서1,179만여 명으로29%증가한 것과 비교할 때 확연히 빠른 추세다. [사진=강선우 의원] 오는2025년,우리나라 국민5명 중1명이65세 이상 노년층이 되는‘초고령 …

이미영|2020-10-08

[사회문화][개업의 월소득] 평균 월소득 2천만 원 넘어 - 10년 동안 90% 올랐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하여 이와 같이 밝혔다.이는 지난10년간의 전체 노동자 평균 명목임금 상승률인33.4%보다2.7배 가량 빠르게 증가한 것이다. [사진=장철민 의원] 올해6월 기준 개업의들의 평균 월소득이2천만 원을 넘어2010년에 비해10년 만에90%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건강보험료를 역산하는 방식으로 개업의 소득을 추산하였다.현행 의료법 상 의사만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점에 착안하여,법인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대표자만 분…

이미영|2020-10-08

[사회문화][디지털 성교육] 디지털 성폭력 놀이문화처럼 일상화 - 새로운 성교육 도입 시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디지털 성폭력이 놀이문화로 학생들에게 일상화되어 있다”면서“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지식,성인지감수성,미디어 리터러시를 포괄하는 새로운 성교육 도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2019년 교육부 디지털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온라인상에서“야한 농담,섹드립이나 패드립”등 언어적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중ㆍ고등학생의39.8%가 피해 경험 후‘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다’고 답했다.특히 남학생의 경우 약50%가‘아무 감정이 …

이서원|2020-10-07

[행정][인구소멸위험지역] 우리나라 228개 시군구 중 105곳 인구소멸위험지역 - 지역별 인구소멸지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한국고용정보원의2020년5월 기준 지역별 인구소멸지수를 인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228개 시군구 중105곳이 인구소멸위험지역이다. [사진=양기대 의원] 전국105개 시군구가 인구감소 등으로 소멸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소멸위험지수는20~39세 여성인구수/65세 이상 고령인구수로 계산한다.지수가0.5이하이면 인구소멸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특히105곳의 인구소멸위험지역 중92.4%인97곳이 비수도권지…

심은영|2020-10-07

[칼럼 & 이슈][버려지는 혈액] 헌혈자 수 감소 추세 속 - 혈액폐기량 중 약 34% 채혈 및 보관 과정에서 폐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헌혈자 수는 감소하는데 전체 혈액폐 기량 중 약 34%가 채혈 및 보관 과정에서 버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종윤 의원] 코로나 19 팬데믹 사태 이후 헌혈자 수는 급감하여 올해 8월 기준 160만 3,905명이 헌혈을 했다. 이 추세로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지난해 보다 약 20만 명이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헌혈자 수가 줄어든 만큼 혈액 보유량 관리에도 비상이다. 혈액 보유량 3일분 미만인 날…

이건주|2020-10-07

[사회문화][보호무역주의] 자국 중심주의 강화되고 보호무역주의 확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TBT통보건수가 증가세였다. 연도별TBT통보건수는2015년1,977건, 2016년2,331건, 2017년2,580건, 2018년3,061건, 2019년3,337건, 2020년8월 기준2,167건에 달했다.산업 분야별로는2020년 기준 식의약품40.2%,화확세라믹12.4%,생활용품10.1%순으로 높아 장애요소가 많은 애로 업종으로 파악됐다. 무역기술장벽이 높아짐에 따라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우…

이미영|2020-10-07

[칼럼 & 이슈][외국자본 먹튀] 외국자본 먹튀 규제 - 노동자 보호 법제도 개선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류호정 의원은 외투기업의‘묻지마 폐업’행태를 지적하고,노동자 보호위한 법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할 예정이다. [사진=류호정 의원] 한국게이츠는 지난30년간 현대·기아차1차 협력업체로 매년 약1,000억의 매출과 약50억의 순이익을 유지하고 있는 대구지역의 중견기업이다.지난6월26일 미국 본사에서 온 아시아 사장과 법률대리인(김앤장 법률사무소)은 노조와 면담을 통해 당일 한국게이츠 공장폐업을 선언하고 공고문을 부착했다.이 말 한마디에 노동자147명이 하루아침에 직…

이서원|2020-10-06

[의정][귀농귀촌] 지원자격 및 절차 까다로움 - 귀농귀촌 정책 문제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도시에서 다른 일을 하다가 농사를 짓기 위해 농촌으로 들어간 귀농인은2016년1만3,109명에서2017년1만2,763명, 2018년1만2,055명, 2019년1만1,504명으로 매년 감소해 지난3년간11.6%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진=위성곤 의원] 귀농‧귀촌 인구가3년째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제주도가2016년511명에서2019년238명으로53.4%감소해 감소율이…

장동윤|2020-10-06

[행정][CCTV] 46배나 비싸게 저사양 CCTV 구매 - 해수부 어업지도선 CCTV장비 구매관리 허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2016년부터2020년8월까지 총5,740만원을들여 어업지도선 내CCTV 21대를 설치했다.반면 같은기간1억3,091만원을 들여 총71대의CCTV를 수리하였다. [사진=위성곤 의원] 시중가12만원의 저성능CCTV를555만원에 구입하거나,시중가95만원의 단종된CCTV는606만원이나 들여 수리하는 등 어업지도선 내CCTV장비 구매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지적이 제기됐다. 1대당273만…

이영호|2020-10-06

[행정][오락가락 공정위] 공정위는 정권에 관계없이 공정경제 생태계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중심 잡아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공정위가 2017년 8월 공정거래법을 비롯해 공정위 소관 13개 법률에 대해 정권이 바뀌면서 달라진 공정위의 입장을 정리한 14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이다. [사진=유의동 의원] 정부와 여당이 공정거래법 등 3법에 대한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와중에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문건이 공개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보고서 중 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공정거래법과 관련된 내용이다. 정부와 여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전속고발제 …

심은영|2020-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