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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호화집무실] 기초자치단체장 호화집무실 논란 - 시행령 개정 무색 - 처벌 규정과 제재 조치 없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지방자치단체 단체장 집무실 면적 현황’에 따르면2019년12월31일 기준으로 광주광역시 본청,서울 광진구,인천 남동구·계양구·서구,부산 동래구,울산 북구 등7곳이 법적 기준을 어겼다. [사진=양기대 의원] 전국243개 광역·기초단체장 집무실 중7곳이 법적 기준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일부 기초자치단체장의 호화집무실 논란이 있자2010년 광역단체장의 집무실은165.3㎡,기초단체장의 집무실은99㎡이하로 제한하는「공유…

이건주|2020-10-06

[사회문화][위기가구] 전기료 체납. 수도료 내지 못해 단수조치 된 사람 20% 이상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현황’자료에 따르면,올해 상반기 전기료를 내지 못한 가구는 지난해 상반기78만5,898명에서 올해 상반기101만1,905명으로28.8%증가했다.수도료를 내지 못해 단수된 가구도8,990명에서1만801명으로20.1%증가했다. [사진=신현영 의원] 코로나19확산으로 올해 상반기 전기료를 체납하거나 수도료를 내지 못해 단수조치 된 사람이2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월세를 체납한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도2배…

심은영|2020-10-06

[행정][탈원전] 탈원전 손실 최소 1조4,000억 원 -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보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한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조기폐쇄 및 백지화된 원전7기의 손실을 최소1조4,455억 원으로 산정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자체 산정한 탈원전 매몰비용(손실)이 최소1조4,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한수원은 이 중 약6,600억 원은 정부에 손실 보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별로는 월성1호기가5,652억 원,신한울3‧4호기가7,790억 원(지역 지원금+주기…

이미영|2020-10-05

[사회문화][대부업] 2019년 수입 무려 3조 8,058억 원 - 5년 만에 약 7천억 원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19년 한해 등록된 대부업 법인수는1,644개로2018년에 비해221곳이 신규로 등록됐다.또한,이들이 국세청에 신고한2019년 수입은 무려3조8,058억 원에 달했으며 이는5년 만에 약7천억 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 사진=김두관 의원] 신규 대부업체 수와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입금액이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코로나19경제침체 여파와 상관없이 대부업계는 꾸준히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

이영호|2020-10-05

[여의도풍향계][국회사무처] 일회용품 사용축소·에너지 절약 등 - 친환경 국회 조성 위한 실행계획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기후 위기 시대, 국회가 자원 재활용·에너지 절약 등 업무밀착형 실천 과제를 통해 ‘환경 친화적 국회’로 거듭난다.국회사무처는 「친환경 국회 조성을 위한 실행계획」을 마련,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10월부터 전격 시행한다. 실행계획에는 일회용품 사용 최소화와 사무실 내 분리수거 생활화 등 낭비되는 자원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청사관리 설비 및 조경 등에 친환경·고효율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국회가 환경 보호 및 에너지 절약에 일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포함하고 있다.국회는 지난 9월 24일 본…

이서원|2020-10-04

[행정][한국폴리텍] 학교 사업자금 7억7,247만원 횡령 - 부패방지 및 청렴 문화 정착 위해 최선 다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산학협력단 소속직원이2014년부터2019년까지 학교 사업자금7억7,247만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한45건을 비롯해 현금인출132건,수표발행1건의 방법으로 총178차례에 걸쳐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임이자 의원] 한국폴리텍대학 산하 산학협력단 소속직원이2014년부터2019년까지178차례에 걸쳐 학교 사업자금7억7,247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한국폴리텍대학이나 고용노동부가…

장동윤|2020-10-04

[사회문화][마이너스 통장] 20・30대 신규 개설 마이너스 통장 계좌수 123만 2,123건 - 한도액 62조 4,056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최근 3년간 5대 시중은행 마이너스 통장 개설 현황’에 따르면, 2017~2020.7월간 20・30대가 신규 개설한 마이너스 통장이 계좌수만도 123만 2,123건에 이르렀으며, 한도액은 62조 4,056억원에 달했다. 근래 새로 만들어진 마이너스 통장 3건 중 1건 이상은 청년세대가 만든 것이다. [사진=김상훈 의원] 文정부 들어 2030세대가 만든‘마통’, 곧 마이너스 통장이 6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30의 마이너…

심은영|2020-10-04

[사회문화][불법비행 드론] 불법드론 항공기 회항 - 불법비행 드론 막을 방법 없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김상희 부의장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서받은 자료에 따르면,지난5년간 원전 주변 불법 비행드론 적발 건수는 총26건으로,그중9건(34%)은 조종자를 발견하지 못해 처벌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상희 국회부의장] 국가중요시설인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 주변으로 드론이 불법비행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드론대응장비는 지금껏 상용화되지 못해 관련처벌은 과태료 부과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9월,사우디 동부 해안의 석유시설과 유전이 드론10대에 실린 폭발…

이건주|2020-10-04

[사회문화][불법 대출] 절박함 이용 - 불법 대출 광고 5년간 9.7만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 불법 금융대응단으로부터 제출받은2016년부터2020년7월 말 기준,불법 금융 광고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5년간 불법 대출 광고 적발 건수가9.7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병욱 의원] 특히, 2016년14,455건, 2017년14,938건, 2018년26,149건, 2019년29,600건으로 점차 늘고 있어,불법 대출 광고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5년간 적발된 불법 광고를 유형별로 보면,미등록 대부가78.5%로 가장 많…

장동윤|2020-10-04

[사회문화][기득권 내려놓기] 현역 프리미엄 내려놓는 지구당 부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관계법 제도개선 의견을 피력했고, 21대 첫 정기국회 내에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13개의 개혁법안을 내놓을 방침이다.이 중 김 의원은2건의 공직선거법과1건의 정당법을 지난달18일과25일에 각각 발의했다. [사진=김영배 의원] 그간 선거기간이 임박한 상황에서 각종 선거제도 개혁 과제를 논의해왔던 국회가 임기 초 선거제도,정치자금제도 등 각종 정치개혁과제 개선에 나설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제도개선 방안에…

이서원|202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