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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불법 대출] 절박함 이용 - 불법 대출 광고 5년간 9.7만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 불법 금융대응단으로부터 제출받은2016년부터2020년7월 말 기준,불법 금융 광고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5년간 불법 대출 광고 적발 건수가9.7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병욱 의원] 특히, 2016년14,455건, 2017년14,938건, 2018년26,149건, 2019년29,600건으로 점차 늘고 있어,불법 대출 광고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5년간 적발된 불법 광고를 유형별로 보면,미등록 대부가78.5%로 가장 많…

장동윤|2020-10-04

[사회문화][기득권 내려놓기] 현역 프리미엄 내려놓는 지구당 부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관계법 제도개선 의견을 피력했고, 21대 첫 정기국회 내에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13개의 개혁법안을 내놓을 방침이다.이 중 김 의원은2건의 공직선거법과1건의 정당법을 지난달18일과25일에 각각 발의했다. [사진=김영배 의원] 그간 선거기간이 임박한 상황에서 각종 선거제도 개혁 과제를 논의해왔던 국회가 임기 초 선거제도,정치자금제도 등 각종 정치개혁과제 개선에 나설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제도개선 방안에…

이서원|2020-10-04

[사회문화][사이버공격] 한국은행 겨냥한 사이버공격 시도 총 1,442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수흥 의원이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연도별 사이버공격 시도 현황>을 분석한 결과,지난2016년부터 올해6월까지 한국은행에 대한 사이버공격 건수는 총3,076건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수흥 의원] 한국은행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공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지난해 한국은행을 겨냥한사이버공격 시도는 총1,442건으로2016년에 비해 약33배 늘어난 것으로드러났다. 연도별로 보면2016년44건이었던 사이버공격이2017년335건, 2018년767건, 2019년1,442건으로 매년 …

심은영|2020-10-04

[칼럼 & 이슈][마약 광고] 인터넷 마약 유통 주요 경로가 되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지난9월14일 부산 해운대에서 대마를 흡입한 채 차량을 몰아 추돌사고가 발생하여7명이 중경상을 당하고 같은 달18일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소속 직원4명이 인터넷을 통해 대마를 구해 투약한 혐의로 입건돼 마약류가 사회적인 문제로 불거지는 가운데,최근5년7개월간 인터넷 마약류 판매 광고1만6930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지난해3월 인터넷 마약 판매 광고를 보고 필로폰1g을70만원에 구매해 투약한 일당2명이 검거되고,같은 달 인터넷 웹사…

이건주|2020-10-04

[사회문화][갭투자] 갭투자 전국적 증가 - 서울지역 줄고 경기지역 급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올해6월 전국‘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상 임대목적으로 보증금승계와 금융기관 대출까지 받은 갭투자 거래량이 최다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2018년8월, 9.13대책 직전 거래량이 급증한 이후 최대 거래 규모이다. [사진=홍기원 의원] 2018년8월27일국토부 투기 세력 추가지정 발표와 수도권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로인한영끌 갭투자 최다 거래 발생 후,올해6월 갭투자 거래량을 다시 한번 갱신해 빠른 시일…

이미영|2020-10-04

[사회문화][노조 성과급] 정부의 예산집행지침 위반 - 전액 환수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구자근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 노조(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한국가스공사지부)가 직원에게 지급된 성과급을 반납받아 균등배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한국가스공사지부는정부의 성과급제도를 반대하며7월30일부터8월5일까지 노조원에게성과급을 반납받는‘성과급 균등배분’운동을 벌였다. [사진=구자근 의원] 가스공사는2019년 정부의 경영평가에서‘C’등급으로 저조한 성적을 거뒀다.직원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은 정부의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과 내…

이영호|2020-10-02

[사회문화][의사국시] 의사국시 비응시생 추가시험 현행 규정 위반 - 법치국가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이 보건복지부와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현행‘보건의료인국가시험 추가시험 운영 지침’제2조제2호에서 추가시험은 당해시험의 급격한 합격률 변화 등으로 인해 추가시험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추가로 시행되는 국가시험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진=이용호 의원]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추가시험은 최근5년간 해당 직종 평균합격률 대비25%p이상 하락한 경우에만 추가시험 심사 대상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또 동 지침 제3조에서는 추가시험 시행여부를 심사하기 …

심은영|2020-09-30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박병석 의장 - 코로나19 이후 첫 외빈으로 스웨덴 국왕 예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이 28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의 왕궁에서 스웨덴 국왕 칼 구스타프 16세를 예방했다. 스웨덴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한 지난 3월 이후 구스타프 국왕이 외빈을 직접 접견한 것은 박 의장이 처음이다.구스타프 스웨덴 국왕은 박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격 사망 사건에 대해 “북한이 공개적으로 사과해 더 이상 긴장이 고조되지 않게 막을 수 있었다”면서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의장은 “이례적으로 북한이 빠…

이서원|2020-09-29

[사회문화][타다] 타다 기사 12,000여명 - 문자 해고 당한 후 일용직 전전. 기업가치 1조원 쏘카는 과연 유니콘 기업인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타다 기사들의 부당해고에 대해 기업의 부도덕과 노동부의 소극행정을 지적하고 나섰다. [사진=노웅래 의원]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가12번째1조가치 기업인 유니콘에 등극할 동안,타다가 해고시킨12,000여 명의 운전기사들은 퇴직금 한 푼 받지 못한 채 일용직 등을 전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서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김태환 타다비대위원장에 따르면,올해 타다의 서비스가 중단된 이후 타다 측에서는 어떠한 설명도 없이 운전기사들을 문자로 해고 했다.하루아침에 길…

이영호|2020-09-29

[사회문화][불법스팸 문자] 매일 10만 건 이상의 불법 스팸 유통되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신위원회 김상희 국회 부의장에게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휴대전화 불법스팸 신고 건수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스팸은 불법 도박으로 나타났다.작년 기준743만 건으로 하루에2만 건 이상의 불법 도박 스팸이 유통된 것이다. [사진=김상희 의원] 휴대전화 불법스팸이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1천8백2십만 건이었던 휴대전화 불범스팸 신고는2019년3천6백8십만 건으로2배 이상 급증했다.작년 한 해 동안 매일10만 건 이상의 불법 스팸이…

이영호|202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