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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갭투자 방지법] 주택 매수자 주택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 기존 임차인 계약갱신 요구 거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 매수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김은혜 의원]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해도 세입자의 동의가 없으면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11일 개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매입했더라도 현재 법으로는 매수자의 거주가 안된다”며“임차 기간이4년으로 늘어났다는 것…

이미영|2020-09-18

[행정][GOP 경계시스템] 경계시스템 도입 2400억 - 올해 7월에만 GOP 경계 시스템 오류 53건 발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18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GOP과학화 경계 시스템 고장·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2015년9월부터2020년8월까지GOP경계 시스템 장비의 작동 오류 및 고장은 총2749건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채익 의원] 탈북민 재입북 사건이 발생한 올해7월에만 군 일반전초(GOP)경계 시스템 오류와 고장이53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군이 대북감시를 강화할 목적으로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첨단 경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약2427억 원을 들였지만 잦은 고장과 오작동으로 …

이건주|2020-09-18

[칼럼 & 이슈][R&D 부정사용] 부정사용 금액 2년새 4배 - 환수결정액 2년새 11배 급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산업부에서 제출받은‘최근3년간R&D부정사용 현황’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R&D자금 부정사용 확정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주환 의원] 실제 신재생에너지 관련R&D부정사용 확정금액은2018년과2019년 각각3억원에서 올해는6월까지만 하더라도12억원으로 연구비 부정집행이 심해졌으며,환수결정액 역시2018년3억, 2019년10억에서 올해34억원으로2년새11배 넘게 증가했다.환수가 결정된49억 중3…

이서원|2020-09-18

[사회문화][전동킥보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시장 빠르게 성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17일,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와 체계적인 관리방안의 내용을 담은「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홍기원 의원] 최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개인형 이동수단의 시장 활성화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이용객 증거와 더불어,사고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관련규정 미비로 이용객과 보행자의 보호에도 현실적인 …

이미영|2020-09-17

[행정][환상보증금] 환산보증금제도 폐지 - 권리금 보호받지 못한 대형마트 입주점포 상인들도 보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지난2018년20대 국회에서 법개정을 통해서 계약갱신 요구기간이5년에서10년으로 확대되고 권리금 회수기회기간이3월에서6개월로 확대되었다.또한 권리금 보호 적용 대상에 전통시장을 포함시키고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로 임차상인들의 실질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되는 등 임차상인 보호에 큰 입법성과가 있었다. [사진=이동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17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철거·재건축 시 임차인 보호조치 등이 당시 법개정에 반…

이영호|2020-09-17

[칼럼 & 이슈][국적이탈] 2018년도 사상 최대 - 6,986명 국적 이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유상범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국적이탈 현황’을 살펴보면,문재인 정부3년(2017년~2019년)동안11,352명이 국적을 포기했다. [사진=유상범 의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우리 국민이 스스로 국적을 포기하는 국적이탈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전7년(2010년~2016년/ 6,961명)간 합계보다160%이상 많은 수치며,단순히 박근혜 정부(2013~2016, 4,080명) 4년과 비교하도 무려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특히201…

이서원|2020-09-17

[사회문화][코로나 진단키트] 미국. 일본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 긴급 사용 승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과 일본이 코로나19신속진단키트(항원 및 항체,전문가용)의‘긴급 사용’을 승인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미국은 지난4월부터 항원진단키트4개 품목과 항체진단키트16개 품목을 긴급사용 승인했고,일본은5월부터 항원진단키트2개 품목의 긴급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우리나라는 항원항체 신속진단키트의 긴급사용을 승인한 바 없으며,지난2월부터PCR방식 제품…

이건주|2020-09-17

[사회문화][도박중독] 불법 도박 성행 현실속 - 중독 예방•치유 역량 오히려 축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이 사행산업감독위원회 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내 합법 사행산업 시장은 코로나19사태를 전후로10조에서5조 규모로 축소됐고,동시에 사행 사업자가 매출액의0.35%를 출연해 도박중독 예방•치유 사업에 지출하는‘중독예방치유부담금’역시200억에서 약100억 원 규모로 반토막 날 예정이다.이에 도박중독 예방의 주무기관인 사감위는 예방•치유 예산을 삭감하고 실무 산하기관 한도관의 권역별 지역 센터 통폐합까지 거론하며 스스로 역량을 축소하는 결정을 한 것이다. [사진…

이서원|2020-09-17

[행정][박사논문 표절] 서욱 국방부장관 후보자 박사학위 논문 - 전체의 3분의 1가량 표절 의혹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16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욱 장관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분석한 결과 후보자가 논문의 상당부분을 학술지 게재 논문 및 졸업자 논문 등을 출처를 제대로 표시 안한 채 표절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이채익 의원] 서욱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쓴 박사학위 논문이 전체의3분의1가량을 다른 논문을 베껴 쓰는 등 표절한 의혹이 제기됐다. 서 후보자는 지난2015년8월 경남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며<동맹모델과 한국의 작전통제권 환수정책–노태우·노무현…

이서원|2020-09-16

[사회문화][채용비리]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이후 달라진 것 없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9월16일 오전,여의도KB국민은행 본사 앞에서KB금융 윤종규 회장의3연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류호정 의원을 비롯하여 금융정의연대,민달팽이유니온,민생경제연구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청년유니온,청년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사진=류호정 의원] 기자회견은 금융정의연대 전지예 사무국장의 사회로 시작되어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강민진 정의당 전 대변인의 발언 순으로 진행되었고,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주호 사회경제1팀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이건주|2020-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