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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농어업 지원] 농수축산인 대상 정책자금 일괄 상환 연기 및 이자면제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15일 보도자료를 통해“코로나-19와 함께 잇따른 자연재난,되풀이 되는 가축전염병과 농산물 수급불안,식량자급이 국가안보의 문제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농식품부와 해수부에서도 일부 금융지원 대책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면서 농어업분야에 대한 일괄적인 금융 지원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7조8,000억원 규모의 정부 코로나 대응4차 추경안에서도 농어업분야에 대한 지원이 전무하다는 지적과 함께 농어업분야 정책자금에 대한 일괄 상환연기 및 이자면제 …

이서원|2020-09-15

[사회문화][불법대출광고]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서민 노린 불법대출광고 폭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15일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불법금융정보에 대한 심의건수는 계속 폭증했다. 불법금융정보란 무등록대부업, 작업대출, 휴대폰깡, 신용카드깡 등을 홍보하는 불법 대출 광고다. [사진=조명희 의원]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노리는 온라인상 불법대부광고 등 불법금융정보 게재가 폭증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회의 지적이 제기되었다. 방심위가 온라인상 불법금융정보에 대해 시정요구한 건수는…

이미영|2020-09-15

[사회문화][음주운전 증가] 7월 음주운전 적발 건수 - 전년 대비 14.7%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1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체 음주적발 건수는 7만 7,434건이다. 지난해 적발건수인 8만 3,764건보다 8.1%감소한 수치다. [사진=김용판 의원]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수그러들었던 지난 7월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전년 대비 1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지난 7월 음주적발 건수는 1만123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44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점이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 …

이건주|2020-09-15

[행정][혁신도시 교통개선대책] 혁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 14년 동안 방치. 정주여건 개선 위해 조속히 수립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전체 혁신도시의 절반이 법정 특례 규정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진=송언석 의원] 송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혁신도시10곳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경북,전북,충북,부산,제주 등5곳의 혁신도시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반면 경남,대구,광주·전남,울산,강원 혁신도시의 경우 약7,500억 규모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시행했다. 2007년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혁…

이미영|2020-09-15

[사회문화][소년범 처벌 강화] 청소년 범죄 사건 형량강화 -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소년범죄 흉포화 사회적 문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김예지 의원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고의로 살인,성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14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예지 의원] 최근 청소년 범죄가 성인 강력 범죄 못지않을 정도로 잔혹해지고 있다.하지만 어리다는 이유로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있는데,이를 악용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영광 여고생 성폭행 사망 사건’, ‘광주 집단 폭행 사망 사건’등 최근 몇 년 사이 벌어진10대 청소년 범죄 사건들을 보면,오히려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이영호|2020-09-14

[사회문화][유망특허 활용] 특허 활용성 극대화 - 지식재산권 경쟁력 확보할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9월 14일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정태호 의원] 국유특허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가·지자체·공공연구기관의 직무발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 의원은 “1994년 발명진흥법이 제정된 후 발명 장려, 특허 사업화 촉진 등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는데 이바지해왔지만 국유특허의 관리, 민간의 특허 활용 측면에서 아직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

이서원|2020-09-14

[사회문화][위조상품] 위조상품 유통 방지 위한 시스템과 문화 절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위조상품의 유통 현황을 살펴보면2011년565건에 불과하던 침해신고 건수가2020년7월 현재11,176건으로20배 가량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경만 의원] 2020년 위조상품 유통이 폭증했다.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2011년565건이었던 신고건수는2018년5,426건으로 늘어났는데, 2020년 들어11,176건으로 갑자기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이 같은 폭증 현상은 특히 온라인에서 두드…

이영호|2020-09-14

[칼럼 & 이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 보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백혜련 의원]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 시행 두 달 가까이 지났는데도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2명의 추천 권한을 지닌‘국민의 힘’이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미 시행 중인 현행법상의 위원 추천 …

이서원|2020-09-14

[사회문화][무보험차량] 무보험 차량의 73.5%인 58만9,642대 연식 20년 넘는 노후차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현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가80여만대, 2017년 이후 리콜된 자동차 중 시정되지 않은 자동차가220여만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송언석 의원] 금년7월 기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숫자는80만2,614대로2015년86만982대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으나,전체 등록 자동차 수의3.3%에 이르고 있다.특히 무보험 차량의73.5%에 달하는58만9,642대가 연식이20년이 넘는 노후차량인 것으…

이미영|2020-09-14

[칼럼 & 이슈][김도읍 성명서] 피의자 수사자료 제공은 명백한 범죄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추미애 장관 아들 ‘탈영 및 특혜의혹’ 사건 대응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입수하여 이 문건이 여당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밝혔다. 해당 문건에는 그동안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고발인인 국민의힘에서 아무리 국방부에 요청해도 제출하지 않았던 추미애 장관 아들 서씨의 면담일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허영 대변인은 “변호인단이 작성한 건 맞고, 그게 당내 여러 의원을 통해 공유되고 있는 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변호인단이 …

편집국|2020-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