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정치닷컴

검색결과

[칼럼 & 이슈][기술탈취 근절] 기술탈취 근절 - 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과 제2벤처붐 확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9월 3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정태호 의원] 하도급거래 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고,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불공정행위인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 의원은 “기술탈취가 심각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여전히 다양한 이유로 하도급업체에게 기술 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들은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쉽사리 거절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서원|2020-09-03

[여의도풍향계][국회] 김영춘 사무총장 - 추가 확진자 발생 대비 철저한 방역 대비태세 갖춰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정기회 기간 중 제3, 제4의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국정 마비가 초래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국회는 9월 4일 오후 2시 재난 대책본부 제16차 회의를 열고, 향후 국회 청사 운영과 정부의 거리두기 방침에 따른 국회 차원의 방역 대책에 대해 논의하였다.9월 3일 영등포구 보건소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인원의 선별검사 결과는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에 걸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재난 대책본부…

이영호|2020-09-04

[여의도풍향계][국회] 직원 코로나19 확진 판정 및 긴급 방역조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는 9월 3일(목) 12시 45분 경 방역당국(영등포구 보건소)으로부터 국회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보 받았다.해당 직원은 국회 본관 2층에 근무하고 있으며, 9월 2일(수) 오후 의심 증상을 느껴 영등포구 보건소에서 선별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국회는 확진자 발생을 통보받은 직후인 9월 3일(목) 13시 15분 김영춘 국회사무총장 주재로 국회 재난 대책본부를 소집하고 다음과 같은 방역 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먼저 자체 파악한 확진자의 근무 및 이동 동선에 포함되는 …

이건주|2020-09-03

[사회문화][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신고 및 조치 경영공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실질적인 근로자 인권을 보호하고 괴롭힘을 금지”하기 위한‘직장 내 괴롭힘 방지3법’을 대표발의했다.또한,“건설기계를 소유하고 본인이 운전하는 건설근로자를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에 포함하여 건설근로자의 노후 보호”를 위한「건설근로자법」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사진=송옥주 의원] 송 의원은“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인척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기대하기 어렵고,사용자가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재 규정이 없…

이서원|2020-09-03

[의정][불법조업] 불법조업 중국어선 1,037척 - 부과 담보금 837억원 국고 귀속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2일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근절하고 국내 피해 어민 지원 기금 조성을 위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대한 주권적 권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문표 의원] 주요 내용은 불법어업에 대한 벌금 상향과 함께 이에 부과한 담보금 전액을 국내 피해 어업인 지원사업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홍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조업으로 중국어선 1,037척, 중국인 12,694명(273명 구속) 나포…

이서원|2020-09-03

[의정][집합금지] 영업 중단된 업종뿐 아니라 대부분 소상공인들 절체절명 위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지난1일 발의했다.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했을 경우,해당 업종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는 경제적 손실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보상에 관한 심의 및 의결은 보건복지부 및 시ㆍ도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된다. [사진=이동주 의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및 금지 명령 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

이건주|2020-09-02

[행정][농업예산] 식량자급, 농수축산인 금융지원, 재해보상현실화, 수해피해 예산 증액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2일 국회에 제출된2021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안에 따르면 총지출 규모가16조1,424억원으로 국가전체 예산555조8천억원 대비2.9%에 불과하다”며 예산증액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2021년도 정부안에 편성된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국가전체예산 대비3%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대폭적인 예산증액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다.정부안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2013년4.0%에서2014년3.8%로 떨어진 이후로 국가전체대비3%대를 근근히 유지…

이미영|2020-09-02

[사회문화][가정폭력] 출동 사법경찰관 가정범죄 피의자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가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가정폭력 범죄자가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에 불응할 시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수위 및 제재 수단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송기헌 의원]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재범예방 및 피해자 안전확보를 보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가정폭력 범죄자에게 수강명령 및 치료프로그…

이영호|2020-09-02

[의정][국회 법사위] 법무부 · 대법원 등에 결산 시정 및 제도개선 요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법제처·감사원·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였다.결산 심사 결과 시정 8건, 주의 41건, 제도개선 92건 등 총 141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채택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법무부 소관에 대하여는‘법무정책 홍보의 주제 및 대상 선정 기준 마련 필요’ 등 총 6건에 대하여 시정을, ‘연구용역의 과다한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등 총 8건에 대하여 주의를, ‘공익법무관 감소에 대응한 대책 마련 필요…

이서원|2020-09-01

[행정][바이러스 연구소]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 감염병 대응 위한 과학기술적 기반 강화하는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양정숙 의원은 과기정통부의 바이러스기초연구소 설립 추진에 대해 그 설립방향과 역할 및 과정에 대해 지적하며 지난 메르스 대응의 반복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사진=양정숙 의원]양 의원은 9월 2일 개최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설립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최근 1일 확진자 발생이 400명이 넘기도 하는 등 2차 팬데믹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코로나 대응을 위한 통합연구소 설립은 아직도 제자리…

이서원|2020-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