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정치닷컴

검색결과

[여의도풍향계][의료정책] 코로나 이후 의료정책 원점 재논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미래통합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1일 오후 대한전공의협의회를 방문하여 ‘코로나 사태가 안정화되면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의 의료정책을 의료계 및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원점부터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전공의들이 조속히 의료 현장에 복귀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사진=강기윤 의원실] 강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28일 ‘업무개시 명령 미이행’으로 10명의 전공의를 경찰에 고발한 것은 원만한 사태 해결을 위하여 정부가 즉시 ‘취하’하고, 의사국가고시의 경우 응시 대상자…

이건주|2020-09-02

[행정][특권적 검찰청 처우] 법관과 동일한 검사 보수체계 - 초임검사 3급 대우 . 검찰조직 특권화 초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9월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특권적인 검사의 보수 및 처우에 대한 개선, 구속 수용자에 대한 검사실 소환조사 관행 폐지, 검찰 직접수사 범위 축소에 따른 특수활동비, 수사인력 조정 필요성 등에 대해 질의했다, 질의는 올해 초 검찰개혁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 이후, 이에 따른 세부적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사진=황운하 의원] 황 의원은 “그 동안 두 차례에 걸친 검찰개혁 세미나를 통해 구체적인 후속 …

이건주|2020-09-01

[의정][법제사법위원회 결산]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더 꼼꼼하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법제사법위원회 결산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예결소위에서 소 의원은 법무부,법제처,감사원,대법원 각각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동시에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소병철 의원] 먼저 법무부에 대해서 소 의원은“(갱생,직업 훈련을 담당하는)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구청사 매각으로 고정적 임대수입이 부족한 상황인데,후원금ㆍ기부금 등 민간 기부금 모집 활성화를 위한 좋은 아이디어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공단의 안정적 자체 수입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이미영|2020-08-31

[사회문화][방역지침 위반 ] 운영중단 및 폐쇄 근거 마련 등 방역기능 강화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31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성주 의원]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에 대해 운영중단 및 폐쇄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하는 등 정부의 방역기능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최근 국회는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감염병 전파 위험 장소 및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명령 근거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그러나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장소나 시설의 경우,과태료 부과…

이건주|2020-08-31

[의정][국회] 8월 30일 재개방 - 강화된 방역태세로 정기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라 8월 27일 0시부터 긴급방역을 위해 폐쇄되었던 국회 주요 청사(본관, 의원회관, 소통관)가 8월 30일(일) 오전 6시부터 재개방된다.8월 29일 국회 재난 대책본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청사 폐쇄 조치 이후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고, 방역당국과 협업 하에 1차 접촉자에 대한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 당초 예고한대로 8월 30일부터 국회 청사운영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하였다.이에 따라 8월 30일(일)부터 국회 출입증을 소지한 자…

이서원|2020-08-29

[의정][국회] 김영춘 사무총장 - 추가 확진자 없도록 상황관리에 총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재난 대책본부는 8월 28일(금) 오전 9시 김영춘 사무총장 주재로 회의를 갖고, 국회 코로나19 상황을 점검하였다.재난 대책본부는 국회 주요 청사(본관, 의원회관, 소통관) 폐쇄 기간을 8월 29일(토)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27일(목) 실시한 방역 당국의 역학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방역 당국, 정당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며 자가격리대상자 및 능동감시대상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김영춘 총장은 오늘 회의에서 각 부서별 주요 조치사항들을 보고받고, “지금은 추가 확진자가 …

이서원|2020-08-28

[사회문화][공공의대] 취약지 의료공백, 기피분야 문제 해소에 공공의대 이외 대안 없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은27일“공공의대는 코로나 정국에서 급조된 정책이 아니다”라며, “취약지 의료공백과 기피분야 문제 해소에 공공의대 이외 대안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진=이용호 의원] 이날 이 의원은 성명을 내고“공공의대는2018년2월 서남대 폐교 전후로부터2년 이상 꾸준히 추진돼왔으며, 2019·2020년도 국가예산으로2년 연속 사업비가 반영됐다”며, “20대 국회 당시 일부 미래통합당 의원과 의사협회의 무조건적인 반대로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공의…

이영호|2020-08-27

[사회문화][대한인터넷신문협회] 국회가 언론탄압을 강행한다면, 언론탄압에 관여한 자들을 국민 앞에 공개하는 등 강력대응 해 나갈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사진=이치수 대한인터넷신문협회 회장]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 이치수 회장은2020년 협회 창립5주년을 기념한 인사말을 통해“먼저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확산으로 전 세계 대부분의 산업이 마비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방역 최일선에서 밤낮으로 헌신하는 의사·약사·간호사 등을 포함한 방역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코로나19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2.5단계 격상조치로 오는9월1일 한국프레스센터19층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협회 창립5주년 기념식 등 모든 대면 행사가…

이영호|2020-08-31

[여의도풍향계][국회] 출입기자 코로나19 확진 판정에 따른 방역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국회출입 사진기자가 8월 26일(수)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실시하기로 하였다.김영춘 사무총장은 확진 판정을 통보받은 직후인 26일(수) 20시 30분경 국회 코로나19 대응 TF를 소집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였다. 먼저 국회 본관, 의원회관, 소통관 근무자 전원에 대해서는 21시경 즉시 귀가 조치를 지시하였다.8월 27일(목) 0시부터는 본관, 의원회관, 소통관 및 어린이집 건물들에 대한 소독 및 방역작업에 착수하며, 이를 위해 해당 건물…

이서원|2020-08-27

[행정][10년 공공임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공약 했더라도 현실상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다 - 사실상 공약 파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미래통합당 김은혜 의원은 25일 개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문제 해결의지를 묻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약을 했더라도 현실상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다’며 사실상 공약 파기를 인정했다. [사진=김은혜 의원] 당초 서민의 주거 공익 확보를 목표로 했던 10년 공공임대아파트가 LH 등 사업시행자의 집 장사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센 상황에서,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 개선을 약속했던 문재…

이서원|2020-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