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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25일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현행15조 원에서25조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정성호 의원] 현재 코로나19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과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급격히 늘어났다.실제로 지난6월 기준 약112조 원이었던 수출입은행 여신잔액은 올12월이면1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지난해 여신잔액인103…

이서원|2020-08-26

[사회문화][연대보증] 제3자 연대보증제도 폐지 불구 - 기존 보증채무 채권추심 지속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25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제3자 연대보증 채무를 감면·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안」,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안」 등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태규 의원] 지난 20대 국회에서 이 의원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후속조치 입법으로 동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여야 간 정쟁으로 인해 폐기되었다. 이에 과거 보증으로 발생한…

이건주|2020-08-26

[칼럼 & 이슈][장기이식] 장기기증 활성화 위한 대책 마련 시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은25일 장기이식을 활성화를 위한「장기 등 이식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예지 의원] 개정안은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하기 전에 장기 등 기증에 동의한 경우에는가족의 의사와 무관하게 장기기증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기증희망자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또는등록을 한 사람이 운전면허증과 건강보험기록에이를 표시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반영하도록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최근10년간 한국 장기이식 현황’자료에 따르면,…

이미영|2020-08-25

[칼럼 & 이슈][식량자급률] 식량자급률 제고사업 예산축소 - 관리체계 법제화 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24일 2019회계년도 결산 심사를 앞두고 농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총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서삼석 의원] 농식품부가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9개 사업 중7개 사업 예산이 축소되거나 목표달성률,예산집행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현황은▲논타작물재배지원▲비축지원(밀)▲비축지원(콩)▲종자수매공급▲논이모작직불▲배수개선▲친환경농자재 지원▲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농기계임대사업 등이다.…

이영호|2020-08-24

[의정][국회의장] 코로나19 대응 추가 조치 마련 지시 - 2주간 의원회관 회의실·세미나실 사용 중지, 방문증 발급 중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병석 국회의장은 연일 확산되는 코로나19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추가적인 조치를 지시하였다. [사진=박병석 국회의장] 박 의장은 “국회도 이미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실시 중이지만, 외부 방문인원이 일평균 천 명을 넘는 등 여전히 방역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박 의장은 또한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회 스스로 방역에 성공하지 못하면 대의기관으로서의 여러 가치들도 지키지 못할 것”이라며, 한 차원 높은 선제조치를 마련할 것을 지시하고, 조치 내용에 대한…

이서원|2020-08-24

[사회문화][형집행 수용자] 자녀 있는 수용자 총 13,834명 - 자녀 수 21,765명 - 수용자 자녀 보호 위해 다양한 지원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발굴 및 실태파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녀가 있는 수용자가 청소년복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다양한 복지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는「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청소년복지 지원법」,「건강가정기본법」개정안 총3건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강선우 의원] 2018년 무기명으로 조사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는 총13,834명으로 자녀의 수는 무려21,765명에 이른다.그러나2020…

이영호|2020-08-25

[칼럼 & 이슈][미래산업] 미래산업 지원·양성하고 - 성장동력 마련 위한 정부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김영식 의원이 미래산업을 지원·양성하고, 성장동력을마련하기 위한 정부 컨트롤타워 구축 내용을 담은「미래산업 발전 촉진 기본법안」을 발의하였다. [사진=김영식 의원] 해당 제정안은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근거법령을 본법으로 상향시키고, 명칭 또한 미래산업 발전 촉진위원회로 변경하면서 그 기능과 권한을 대폭 확대하였다. 주요 내용은 4차산업을 포함한 다가올 미래산업의 발굴과 촉진을 위한 지원센터의 설립·운영, 규제 완화의 실질적 집행권한 부여, 전문인력 …

이미영|2020-08-25

[사회문화][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7.8% 증가 반면 - 전세자금대출 218%, 신용대출 46.8% 증가 - LTV, DTI 근본적 전환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이후 주택담보대출은 매년2%내외의 증가세를 보인 반면 전세자금대출은 매년35%이상,신용대출은 매년10%이상의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오기형 의원] 지난3년간 주택담보대출보다는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이 가계대출의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나LTV, DTI위주의 대출 규제 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년6월말 현재2016년말 대비 주택담보대출은7.…

이건주|2020-08-25

[행정][건강보험 부정수급] 건강보험료 안 낸 국외체류자 - 건강보험 혜택 부정수급액 최근 5년간 69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국외체류자가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부정수급액이 최근5년7개월간6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조사·분석한 결과,국외체류자가 건강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은‘15년24억7000만원, ‘16년10억7900만원, ‘17년7억3200만원, ‘18년9억6400만원, ‘19년11억4100만원,올해(7월말 기준) 5억3300만원 등 최근5년7개월간69억19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

이미영|2020-08-25

[사회문화][부실채권] 수출입은행 - 대출금 7월 말 9조4천억원 만기연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24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신용도·상환능력 취약 기업에 대한 대출금 만기연장에 따른 부실채권 증가를 지적하고,한국수출입은행에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주문했다. [사진=김주영 의원] 코로나19장기화로 신용도 취약기업의 부실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손충당금 확보 등 추가 자본 확충방안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수출입은행은 올해3월 코로나19확산에 따른 위기대응을 위해8월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에 대해 최대1년 대출연장을 시행했다. 7월말 현재 총79…

이건주|2020-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