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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섬진강 홍수] 수자원공사 지치체 협의 없이 초당 1,800t 19시간 방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국토위 미래통합당 하영제 의원과 김희국 의원은 1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섬진강 홍수 피해 원인 조사와 관련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하영제.김희국 의원] 하 의원과 김 의원은 “이번 섬진강 홍수 피해는 두말할 필요도 없는 관재(官災)”라며 “재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귀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방치하고 있는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재발 방지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줄 것을 엄중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홍수의 직접적인 원인은 문재인 정부 들어 물 관리를 일원화…

장동윤|2020-08-18

[사회문화][사회적 경제 기업] 공공기관 사회적 기업 물품 구매 의무화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지난13일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 기업 물품 우선구매를 의무화하는 내용의‘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과‘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정성호 의원]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서비스 등의 물품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했다.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회적 경제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대폭 확대되고 자생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현행법에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 …

이건주|2020-08-18

[행정][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국고지원율 - 보수정부 보다 평균 9% 낮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핵심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건강보험 국고지원비율’이 오히려 과거의 보수 정부 때보다 최대13.2%,평균9.2%낮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현행「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해당 연도‘보험료 예상 수입액의20%’를 건강보험재정에 의무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강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조사·분석한 결과,지난‘11년부터 올해까지 최근10년간 건강보험 국고 의무지원금액(보험료 예상 수입액…

이영호|2020-08-18

[칼럼 & 이슈][재난관리기금 ] 수해복구 쓸 돈 없어 - 재해구호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77% 코로나 지원금 사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수영 의원실에서 행정안전부에 요청해 받은 자료인 『전국 지자체별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2020년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보유액(예산)은 6조 6,104억 3,000만원이었으나, 이번 집중호우가 내리기 전인 7월말까지 써버린 기금은 5조 1,078억 8,800만원으로 집행률이 약 77.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진=박수영 의원] 유례없는 폭우로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고 시설물들이 파괴되어 재해구호와 재난…

이미영|2020-08-17

[칼럼 & 이슈][일본함정 독도침범] 최근 5년여간 총 497회 침범 - 4일 한번 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미래통합당 김선교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여간(2015~2020.6) 일본 및 중국의 독도, 이어도 출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본 해안보안청 소속 함정의 독도 출현은 총 497회로 조사됐다. [사진=김선교 의원] 4일에 한 번꼴 출현으로, 특히 지난해 일본함정의 독도 출현은 100회로 2015년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일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지난해 일본함정이 독도에 100차례나 출현하는 등, 2015년 이후 출현 횟수가 …

이건주|2020-08-14

[행정][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비수급빈곤층 권리 보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있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최혜영 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 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은 복지 사각지대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부양의무자와 사실상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데, 부양 기피 사유를 입증하…

심은영|2020-08-14

[행정][공중화장실] 5년간 공중화장실 강력범죄 140% 급증 - 범죄 대응은 철저한 예방과 합당한 처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미래통합당 박완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15년부터2019년까지5개년간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4대 강력범죄가 모두5,302건(절도3,522건,폭행1,758건,강도15건,살인7건 순)으로 나타났다. [사진=박완수 의원] 2015년692건에서2019년1,664건으로4년 만에 무려140%p가 급증한 수치다.또한4대 강력범죄와는 별개로 성범죄의 경우 같은기간760건이 발생했고2015년150건에서2019년156건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5년간 공중화장…

이건주|2020-08-16

[칼럼 & 이슈][중국인취득 아파트] 3년간 중국인 국내 아파트 1만3,573건 취득, 금액으로 3조1,691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미래통합당 김희국 의원이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17년부터 금년5월까지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는2만3,167건,금액으로는7조6,72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희국 의원] 이중중국인이 취득한 아파트가1만3,573건(3조1,691억원)으로 가장 많고,미국인이4,282건(2조1,90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이어 캐나다가1,504건(7,987억원),대만인이756건(3,072억원),호주인이468건(2,338억원),일본인271건(931억원),기타2,313건(8…

이서원|2020-08-13

[행정][태양광 패널] 문화재 인근 태양광 시설 - 축구장 24배 달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실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문화재청 문화재 심의위원회의 태양광 허가 건수가2016년1건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인2017년8건, 2018년16건, 2019년12건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문화재 보호구역과 보호구역 인근에 허가된 태양광 시설은 총38개소 약17만㎡로,축구장24개 규모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사진=김예지 의원] 전국의 문화재 보호구역 수십곳에 태양광시설이 들어서며 최근3년간 축구장24배에달하는 보호구역이 훼손되거…

이건주|2020-08-13

[사회문화][미성년 임대사업] 국내 미성년 임대사업자 총 229명, 주택 총 412채 - 사업소득 중과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이용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5월 기준 국내 미성년 임대사업자는 총229명으로,이들이 가진 주택 수는412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용호 의원] 2살배기 갓난아기가 주택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 갓난아기는 돌도 채 되지 않았던 지난해12월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미성년 임대사업자 중 가장 많은 주택을 가진 사람은11세 어린이로,총19채를 등록했다. 3채 이상을 보유한 미성년자 총27명 중70%를 넘는19명이 서울 거주자이고,이중 단4명을…

이건주|2020-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