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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부동산 투기광풍] 11억원 상승 강남 아파트 - 11억원은 소득 3,781만원 29년간 고스란히 모아야 하는 금액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4일 국회에서 부동산 대책입법이 처리된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본회의5분자유발언에서 부동산 투기 광풍에 강력한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양경숙 의원]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세제3법을 비롯한 부동산 대책 입법11건을 통과시켰다. 부동산 대책 법안 가결 후 이어진5분 자유발언에 나선 양 의원은 온 나라가 부동산 광풍에 휩싸여 있다고 진단하며 부동산 대책입법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양 의원은“전국의 가구수보다 주택수가 더 많음…

이건주|2020-08-04

[행정][서울아파트 50% 폭등] 54.7% 급증 - 1평당 평균 2678만원 달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1평당 평균 시세는 ‵17년 5월, 1731만원에서 ‵20년 7월, 2678만원으로 54.7%나 올랐다. [사진=김상훈 의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만에 1평(3.3㎡)당 서울 아파트 가격이 무려 947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5개 자치구 모두 상승했고, 1평당 2000만원이 넘는 자치구가 17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문 정부 들어 아파트 가격이 과거보다…

이서원|2020-08-04

[행정][서부광역철도사업] 원종 – 홍대선 경기도 입장에서도 3기 신도신 추진 등으로 시급한 사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서부광역철도 추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강선우,서영석,이용선,정청래,진성준,한정애,한준호 등 총7인)소속 의원들은 지난달30일(목)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손명수 국토교통부2차관을 비롯해 김우영 서울시 정무부시장,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만나 서부광역철도사업의 시행주체 및 방법 등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하고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다짐했다. [사진=한정애 의원실] 그간 사업주체,시행방법 등 여러 문제로 진도가 더디게 나가던 서부광역철도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궤도에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간담…

이건주|2020-08-03

[사회문화][반려동물] 학대, 버려지는 동물 안전장치 마련 - 우리 사회가 반려동물 품을 수 있는 문화 만들기 위해 노력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7월31일(금)동물보호 및 반려동물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4건을 동물보호 패키지 법안으로 발의하였다. [사진=맹성규 의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반려동물 친화공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법률 개정안이다.다만,최근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반려견을 공원에 반입하였다가 지나가는 행인 또는 다른 반려견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고려하여 목줄을 채우지 않고 반려동물을 공원에 반입하는 행위…

이미영|2020-08-03

[사회문화][중소기업 기술탈취]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 권리구제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31일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와 피해구제를 위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도급법)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경만 의원] 그동안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정부의 여러 가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하도급 거래에서 기술탈취로 인해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며,특히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은 피해 발생 후에도 입증여력 부족,거래단절의 우려 등으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

이건주|2020-07-31

[여의도풍향계][검찰 독립성] 법무부장관 지휘권 사태와 검찰 독립성에 관한 국회 토론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 유상범 의원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사태와 검찰 독립성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유상범 의원] 3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미래통합당 박수영·유상범 의원,한반도선진화재단이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토론회는,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를 비롯한 김상겸 동국대 교수,이호선 국민대 교수,정웅석 서경대 교수가 발제와 토론자로 함께 했다. 이날‘법무부장관 지휘권 사태와 검찰의 독립성:문제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은 이완규 변호사는“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

이영호|2020-07-30

[사회문화][원격수업] 교육현장 원격수업에 대한 실질적 애로사항 청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원격교육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김철민 의원] 현행 원격수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는 서울대 교육학과 강대중 교수, 진보교육 연구소 박진보 교사, 남양주 광동고 송승훈 교사, (사)참교육학부모회 신은옥 동북부지회장, 하계중학교 김민채 학생, 서울신목초등학교 전규호 학생이 토론자로 참석했으며, 그 외에도 박찬대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 교육부 구연희 국장을 비…

이미영|2020-07-30

[의정][국회 본회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4건 안건 의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는 7월 30일(목)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2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본회의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 2건과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처리되었다.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여 현행 2년에서 4년(2+2)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도록 하되, 주택에 집주인이나 직계존속·…

이서원|2020-07-30

[행정][감사원장] 감사원 흔들기 즉각 중단하고 월성1호기 감사결과 조속히 발표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이채익 의원은30일 원자력연대와 함께“감사원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기 위해 여권이 최재형 원장 찍어내기에 나섰다”며“감사원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고 월성1호기 감사결과를 조속히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이채익 의원] 이날 국회에서 이 의원은 미래통합당 탈원전대책특위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청와대와 여권의 감사원 흔들기가 극렬해질수록 탈원전의 위법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며“중립성을 고수하는 최재형 원장이 정권의 눈엣가시가 되자 윤석열 총장처럼 찍어내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

이서원|2020-07-30

[사회문화][주주평등의 원칙] 상장회사법 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 개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오늘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상장회사법 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하여 그동안 준비했던 법안내용도 공개하였다. [사진=이용우 의원] 오늘 입법공청회에서는 이남우 연세대 객원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이번에 이용우 의원이 공개한 상장회사법 제정안이OECD가 제안한 기업거버넌스체계에 따라 공정과 주주평등의 원칙을 잘 살린 법안이라고 평가하면서 소수주주의 권익보호를 위한 소수주주동의제나 의무공개매수제도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감사위원 분리선임이나…

이서원|2020-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