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정치닷컴

검색결과

[여의도풍향계][국회] 11가지 위기상황별 맞춤형 대응계획 - 코로나19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국회사무처는 코로나19 위기 발생 시 긴급 대응을 위한 ‘액션 플랜을 담은 「코로나19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였다. 시나리오는 ‘국회 직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 등 발생할 수 있는 11가지 코로나 위기 상황을 선정하고 각 상황마다 시간대별·부서별로 이뤄져야 하는 조치들을 체계적·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유사시 신속·정확한 방역 조치를 통해 위기 상황을 조기 종식하고, 감염병 전파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국회는 코로나19 발생초기부터 「코로나19 국회 방역 매뉴얼…

이서원|2020-07-30

[의정][ 한미일 의원회의] 코로나19 상황 속 3국간 협력 도모·각국 경제회복 방안 공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코로나19 장기화로 세계 각국의 물리적 이동이 극히 제한되는 상황 속에서, 국회가 “언택트(Untact) 의회외교”를 가동,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 한다.코로나19 상황 속 한미일 3국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각국의 경제회복 방안을 공유하기 위한 「제27차 한미일 의원회의가 7월 29일 오전 8시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대한민국 대표단은 박 진 의원을 대표단장으로 하여 홍익표·조태용·김병주 의원이 참석하였다. 미국에서는 마크 타카노·프렌치 힐 의원이 …

이서원|2020-07-29

[행정][식량자급] 목표비축물량 설정하는 법적·과학적 근거 및 기준 없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이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를 앞두고aT로부터 제출받은“2010년부터2020년6월까지 식량작물 수매비축 현황”자료에 따르면 콩 작물에 대한 목표 비축물량 대비 실제 비축물량 비중은 연평균18.8%에 그쳤다.2018년 기준“콩”의 식량자급률은25.4%,사료용 수요까지 감안한 곡물자급률은6.3%이다. [사진=서삼석 의원]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생산농가의 판로확보와 소득안정을 지원하고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시행하는 콩에 대한 수매비축…

장동윤|2020-07-29

[행정][재산세 증액] 경기도와 지방 또한 재산세 30%이상 오른곳 속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토교통부와 주요 지자체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2017~2020년 주택분 재산세 및 공시지가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 주요지역에서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공시가격 6억 초과 대상)까지 오른 고지서를 받은 곳이 2017년 1,201곳에서 2020년 6만 4,746곳으로 무려 53.9배 증가했다. 부과된 세금 또한 2017년 19억 1,891만원에서 2020년 1,161억 8,881만원으로 60.5배 가량 늘어났다. [사진=김상훈 의원] 文정부 3년여간 서…

이건주|2020-07-29

[사회문화][병원비 과다청구] 병원이 비급여진료비 과다청구했다 환불한 금액 106억 509만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최근5년6개월간 병원이 비급여진료비를 과다청구했다가 환자에게 환불한 금액이106억509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조사·분석한 결과,지난2015년부터 올해6월말까지 병원이 비급여진료비를 과다청구했다가 환자에게 환불한 금액은‘15년21억9655만원(8127건), ‘16년19억5868만원(7247건), ‘17년17억2631만원(6705건), ‘18년18억3652만원(6144건), ‘19년19억2660만원…

이미영|2020-07-29

[사회문화][전시 마피아] 코엑스 특정업체에 전시장 임대계약 몰아주는 것으로 드러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코엑스의 최근5년간(2015년~2019년)전시 임대계약 현황 따르면,1,474건 중 절반에 달하는720건(48.4%)의 전시계약을 무역협회 및 무역협회의100%출자 자회사인 코엑스 퇴직자,특정업체가 독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민간 및 공공전시 목적의 임대계약 건수는754건으로51.2%였다. [사진=송갑석 의원] 코엑스와 수년간 장기 전시장 임대계약을 체결한 업체는12개 업체로 이들 업체의 계약건수는262건으로 전체의…

이건주|2020-07-28

[칼럼 & 이슈][후쿠시마 원전] 원전 오염수 120만톤 달해 - 해양방출 대비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김상희 부의장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일 평균180톤,연간 발생량으로7만톤(‘19년 기준)가량 발생하고 있으며,지금까지 약120만톤의 오염수가 발생해 후쿠시마 원전에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진=김상희 국회부의장] 지난’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지금까지 원전에 저장된 오염수가 총120만톤에 달해 이들 오염수의 해양배출에 대비 일본 측의 정화실태를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되었다. 김 부의장은“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에 …

장동윤|2020-07-28

[행정][양성평등담당관 공석] 성희롱ㆍ성폭력 신고센터 전문상담인력도 공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28일(화)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교육부 양성평등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담당관실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수개월째 공석인 것으로 드러났다.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두고 있는 주요8개 부처 중 교육부만 유일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성희롱ㆍ성폭력범죄 근절 및 성평등정책 기반 구축을 위해2019년5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직을 주요8개 부처에 신설했다.여성가족부를 컨트롤타…

이미영|2020-07-28

[사회문화][대학적립금] 2020년 임의적립금만 5,600억 원 달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실이 ‘전국 4년제 사립대학 재정 현황’을 전수조사하여 2020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2020년도 예산 중 임의적립금은 약 5,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서동용 의원] 최근 대학들의 교비회계 누적적립금이 7조8천억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등록금 반환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위기가 닥친 2020년도에도 대학들은 수 천억 원의 적립금을 책정한 것으로 밝혀졌다.또한, 각 사립대학이 2020년 예산안에…

이미영|2020-07-28

[사회문화][불로소득 31조원] 주택양도차익 13조5천억에서 31조원으로 급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 을)에 따르면 2018년 주택 양도차익은 31조 503억원으로, 4년 전인 2014년의 13조 5,768억원에 비해 약17조 5천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두관 의원] 2018년 주택 양도 건수는 총 25만 6천여건으로, 주택 양도인은 1건당 평균 1억 2,129만원의 양도차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이 급증한 것은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가액이 오른 것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3년만에 2배로 불어…

이건주|2020-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