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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사회문화][원산지 위반] 원산지 위반 적발 8,748개소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위원장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식품 판매 및 가공업체 원산지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8월까지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적발된 업소는 총 8,748개소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3,115개소, △2022년 3,191개소, △올해는 8월까지 2,442개소가 적발됐다. [사진=소병훈 의원] 최근 3년간 농식품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위반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8,…

이미영|2023-10-25

[칼럼 & 이슈][병원비 환급] 100억 부자 직장인 소득 최하위 분류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재산이 30억 이상이지만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소득 1분위 의료비 환급 혜택을 받은 직장가입자는 총 336명이었고, 최대 연 982만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최연숙 의원] 재산이 30억원 이상인 부자 직장인 336명이 소득 최하위층으로 분류돼, 소득 1분위 기준의 병원비 환급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규모별로는 ▲30~50억원 258명 ▲50~100억원 66명이었으며, ▲100억원…

이건주|2023-10-25

[사회문화][기후위기] 세계 중앙은행 기후위기 대응 평가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2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녹색기업 대출 지원, ESG 통합, 자체 스크리닝 제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활용함에 있어 미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장혜영 의원] 관련하여 세계 중앙은행들의 기후위기 대응 수준을 평가하는 연구 NGO 포지티브 머니는 한국중앙은행을 20곳 중 13위로 선정하였다. 이는 지난해 결과에 비해 두 계단 하락한 것이며, 그 사이 한국은행은 캐나다 중앙은행 등에 뒤처지게 되…

이미영|2023-10-23

[사회문화][원산지 위반 ] 통신판매중개업자 입점업체 원산지 위반 관리·감독 의무화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입점업체의 원산지 위반 관리·감독을 의무화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현행법상 롯데마트. 이마트 등 대형마트와 GS SHOP, 신세계몰 등 TV 홈쇼핑업자에게는 입점 업체의 원산지 위반에 대하여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네이버, G마켓, 배달의민족, 카카오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는 이 같은 의무가 없어 현재는 원산지 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계도 조치만을 하고 있는데 매년 위반업소가 증가…

이미영|2023-10-30

[칼럼 & 이슈][마약류 셀프 처방] 의사 본인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직접 처방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의사들의 마약류 셀프 처방을 금지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30일 대표 발의 하였다. [사진=서정숙 의원]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잇따른 마약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이들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로 현직 의사가 경찰에 입건되기도 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하였다. 현행법은 의사, 치과의사 등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니면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제공하거나 기재된 처방전 발급을 금지하고 있다. …

이건주|2023-10-31

[사회문화][배달대행업체] 업체 매출 축소하려 라이더에게 소득 떠넘겨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10월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설문조사와 각종 제보를 근거로 실태를 알리며 조사와 단속을 요구했고, 국세청이 이를 수용한 결과다.국세청이 배달대행업체의 라이더 소득세 축소·떠넘기기 신고 행태를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장혜영 의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지부가 전국의 일반대행 라이더 549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27.5%의 라이더가 소득의 왜곡(축소·떠넘기기) 신고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라이더의 배달소득에서 …

이미영|2023-11-01

[행정][국회의원 최종윤] 하남 등 서울 편입에 대한 입장

[정치닷컴=편집국] [사진=최종윤 의원] ‘하남 등 수도권 지자체의 서울시 편입’은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민 여러분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이라면, 하남시민들과 논의의 장을 열어 충분한 의견 수렴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찬반을 떠나 주민 의견을 모으고 공통된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 논의가 총선과 당리당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총선용으로 급조된 주먹구구식 졸속 행정은 주민 혼란만 부추길 뿐입니다. 특히 서울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매립지,…

편집국|2023-11-01

[칼럼 & 이슈][가상자산 과세] 2025년 가상자산 과세 위한 준비 작업 진행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해외 가상자산 신고금액은 130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진=서영교 의원] 올해부터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등 2025년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 가상자산에 대한 검증 체계가 과세가 시작된 이후에도 미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외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직…

이미영|2023-11-01

[행정][간척지] 간척지 영농 임대료 40% 인상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의 간척지 영농 임대료 40% 인상 요구를 백지화시켰다. [사진=윤재갑 의원] 농식품부가 공익형 직불금을 지급하면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가운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해남군 일대(금호 2-1지구)의 간척지에 대해서만 약 40%의 영농 임대료의 인상 요구가 있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해당 간척지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익형 직불금 수혜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영농 임대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함께 농민을 대상으로 계약변경 동의에 나섰다.…

이건주|2023-11-02

[사회문화][국세 신용카드 결제] 국세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3년간 4천억원 육박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2년 국세 카드 결제 수수료는 총 3천991억원이었다. [사진=서영교 의원] 납세자가 국세를 신용카드로 낼 때 함께 부담한 카드 결제 수수료가 3년간 4천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천73억원, 2021년 1천256억원, 2022년 1천662억원 등이다. 연간 300억원 내외였던 카드 결제 수수료는 건당 1천만원 이하 국세만 세금으로 낼 수 있도록 한 한도 규정이 2015년 폐지되면서 큰 폭으로 늘기…

이영호|2023-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