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포터즈를 배치해 운영 중인 자치구는 광진구, 강서구, 마포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송파구, 중랑구로 전체 25개 자치구 중 7곳이고, 인원은 총 57명이다. 관련 예산은 5억 8천만 원이다. [사진=최인호 의원] 전동킥보드 관련 국민 불편 민원이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 2년간 서울시 전동킥보드 견인 건수가 13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가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방안 중 하나인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서포터즈 운영을 좀 더 실효성 있게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서포터즈는 서울 동행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2023년부터 운영되었다. 서포터즈로 뽑힌 활동 인원들은 매일 6시간씩 곳곳에 널브러진 전동킥보드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단속 신고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서울 시내에 배치된 공유 전동킥보드는 약 4만 3천 대이며 업체 5곳에서 운영 중이다. 업체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구가 다른데, 유동 인구가 많은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는 모든 업체가 전동킥보드를 배치해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전동 킥보드 견인 제도를 시행한 21년 7월부터 23년 9월까지 약 2년간 전동킥보드 견인 건수는 12만 9,131건으로 집계됐다. 모든 킥보드 업체가 운영중인 송파구(12,234건), 강남구(11,092건), 서초구(9,008건)는 평균 5천 건에 비해 높은 견인 건수를 보였음에도 이 중 안전관리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는 송파구가 유일했다. 최 의원은 “견인 건수가 높다는 건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가 많다는 뜻이고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한 시간도 길었다고 볼 수 있다”며 “정작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 강남구와 서초구에 서포터즈가 배치되지 않았다는 건 서울시가 소극 행정을 하고 있는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산업계는 배출권 구매비용이 판매비용을 상회하는 유일한 부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기간 산업 부문은 약 8,500억(3,800만톤)의 배출권을 판매한 반면 발전사 등 전환 부문은 약 2.09조(9,000만톤)의 배출권을 구매했다. [사진=장혜영 의원]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큰 산업계가 꾸준히 배출권 판매 이익을 기록 중인 셈이다. 이러한 현상은 탄소배출권 3기(2021~2025)에 해당하는 2021년 통계에서도 유사하게 발견되었다. 산업계에 대한 배출권 무상할당량이 과도한 것이 그 이유로 꼽힌다. 한편 배출권 매각수익은 3년째 약 3,000억원 부근에서 정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는 배출권 거래제 수입을 기반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기후대응기금에도 악영향을 주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배출권 거래제가 사실상 산업계의 쌈짓돈으로 전락했다”며 "배출권 유상할당량을 전격 늘려 산업계에도 전환 시그널이 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출권 거래제란 정부가 업종 별 특성을 반영하여 각 기업 등에 사전 유상/무상할당량을 부여한 후 실제배출량과의 차이를 시장 참여자 간 거래하게 하는 제도이다. 한국에서는 지난 2015년 배출권 거래제 1기(2015-2017)를 시작으로 현재 배출권 거래제 3기(2021-2025)를 운영하고 있다. 3기 배출권 거래제는 유상할당 비율을 늘려 10%의 유상할당량을 배분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배출권 거래제는 산업계에 대한 무상할당량이 지나치게 많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일례로 한국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인 포스코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무상할당량이 배출량보다 많았던 적이 있다. 최근 장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배출권 거래제가 첫 시행된 2015년부터 최근까지 산업계는 매해 배출권 판매 이익을 기록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환, 산업, 선물, 수송 등 여러 부문 가운데 한 해도 빼놓지 않고 판매비용이 구입비용을 초과한 부문은 산업 부문이 유일하다. 이는 산업 부문의 무상할당량이 지나치게 많은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이와 같은 현상은 3기 배출권이 시행된 첫해인 2021년 통계에서도 유사하게 발견되었다. 또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산업 부문은 약 8,500억(3,800만톤)의 배출권을 판매하였는데 이는 발전사 등 전환 부문이 약 2.09조(9,000만톤)을 구매한 것과 대조적이다. 관련해서 장혜영 의원실이 한전 산하 5개 발전자회사(동서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남동발전,남부발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이들은 배출권 약 5,860억 규모의 배출권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3년 정부가 발표한 배출권 매각수익은 전년도 예산에 비해 약 45.1% 축소되었다. 2022년 약 7300억 규모의 기후대응기금 배출권 매각수익 예산을 작성한 정부는 2023년에는 이를 대폭 줄여 약 4,000억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그쳤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배출권 거래 시장 현황을 반영하여 유상할당 낙찰률(100→70%)과 낙찰가(2.8→2.7만원)를 하향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불안정한 배출권 매각수익 현황은 해당 수익이 기후대응기금 조성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기금 조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관련하여 배출권 매각수익은 최근 3년 간 약 3,000억원 부군에서 정체 중인 것으로 보여 매각수익 증대를 위한 유상할당량 확대 등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턱없이 낮은 배출권 거래제 가격은 해외사례와의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발표된 세계은행의 ‘탄소 가격의 현황과 동향 2023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배출권 가격은 상위 국가들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한국의 낮은 배출권 거래제 가격에 대해서 한국은행은 여러차례 관련 보고서를 통해 지적한 바 있다. 관련하여 한국은행 부산지역본부는 <탄소배출권 거래와 기후변화정책 불확실성이 지역경제 생산활동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22.12)를 통해 과도한 배출권 무상배분정책으로 인해 한국의 배출권거래제도가 본래의 기능을 못하고 있음에 따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한국은행 울산지역본부 또한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울산지역 산업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22.9)를 통해 단기적으로 산업계 부담이 있더라도 탄소배출권 실효성 높여 중장기적 경쟁력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아울러 최근 한국은행의 <기후변화 대응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슈분석 보고서(23.9)의 내용에 따르면,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고탄소배출 산업이 다수 입지한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해 연평균 경제성장률에 있어 더 큰 하락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경고가 있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장 의원은 지난해 포스코가 힌남노 태풍의 영향으로 가동을 일시 중지함에 따라 약 700만톤 가량의 잉여분을 확보한 일을 언급하며 "이는 현행 대한민국 탄소배출권의 문제점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 사건을 통해 우리는 산업계에 지나치게 많은 무상할당량이 배분되어 있다는 점과 기후위기 심화에 따른 기후리스크가 이미 현실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장 의원은 "배출권 유상할당량을 전격 늘려 산업계에도 전환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지난 19일,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사업과 관련하여 기부금의 무분별한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2021년,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족들이 국립중앙의료원에 국가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주문하며 7천억원을 기부했고, 이 중 5천억원을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에 사용하기로 협약했다 면서, “국립중앙의료원은 기부금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경우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에서 제외되어 국가 예산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사업비 추계 한계의 대안으로 기부금 운용을 통해 추가 수익을 창출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들었는데 이해하기 어렵다”며 “중앙감염병병원은 적자 발생 위험 부담이 큰 기관인데 기부금 운용을 통한 추가 수익 발생을 어떻게 장담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어 “기부금 사무국 설치가 21년 12월 6일에 이뤄졌는데, 중앙감염병 병원 건립과 관련된 연구용역 3건은 대부분 사무국 설치 1년 뒤에 실시됐다”며, “심지어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및 운영 마스터플랜 용역」은 아직 종료되지도 않았다”며 “종료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설계용역을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인데 병행 추진되고 있다”며 오락가락한 현 상황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중앙감염병병원 벤치마킹 해외 출장을 3차례나 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서, 출장 인원에 관해 “전문 분야별로 꼭 필요한 인원만 최소화하여 가는 것이 상식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기부금 사무국 사무실의 과도한 임차료 지출, 기부자 예우 공간 마련 시기 부적절 등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기부금이 상당히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현 상황이 기부자가 바라던 바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지적사항을 바탕으로 기부금 관련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활용방안을 확립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수협은행은 어업인의 복지향상과 금융비용 경감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어업인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대상 대출을 정책자금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대출로 확대”하고, 2019년 12월 여신업무방법서에 ‘어업인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규정했다. [사진=주철현 의원] 해양‧수산인의 전문은행인 수협은행이 “2020년부터 어업인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여신업무 규정을 도입”하고도, 지난 4년동안 중도상환수수료를 어업인에게 받아온 사실이 이번 국감에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주 의원실이 수협은행에 요청해 어업인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건수와 금액을 확인한 결과,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아야 할 어업인에게 지속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 지난 4년간 총 222건 7천 7백만원을 수납한 사실이 확인됐다. 주 의원은 수협 국감을 통해 어업인들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규정까지 도입해 놓고도, 4년간 어업인에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 수납받은 사실은 수협은행 업무 시스템의 심각한 문제로, 과연 어업인의 전문은행인지 의심된다며 강하게 질타했다.이어 불법 수납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어업인에게 전액 반환할 것을 주문하고, 수협은행이 면제 대상인 어업인에 해당하면 각 영업점에서 수납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할 시스템 구축도 촉구했다. 수협은행측은 “일부 영업점 직원의 업무 미숙지와 대상자의 증빙자료 미제출 등의 사유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규정 도입 이후에도 ”잘못된 수납이 있었다“며 올해 말까지 전액 돌려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7년(2017년~2023년 9월)동안 총 240조7,561억원의 대출을 발생했는데, 비어업인 대출이 85%인 205조7,687억원이고, 어업인 대출은 14.5%인 34조9,874억원에 그쳤다. 주 의원은 “지난 7년간 발생한 부실대출로 인한 손실 2,441억원 중 비어업인 대출로 인한 손실액이 94%인 2,305억원을 차지하고 있다”며, 어업인보다 비어업인에게 더 쉽고 관대한 수협은행 대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어, 2017년 비어업인 대출 손실이 659건에서, 5년뒤인 2021년에는 무려 359%가 증가한 3,025건으로 늘어난 점을 지적하고, 일반인에 대한 부실대출로 인해 어업인 지원 자금이 더 축소되지 않도록 수협은행 대출의 전반적인 개선책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계약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6년 동안 체결한 전체 계약 3,939건 중 약 70%인 2,743건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연도별 수의계약은 매년 증가추세로 2022년의 경우 807억원으로 5년 전인 2018년 269억원에 비해 3배 이상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서삼석 의원]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이 체결하는 계약이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투명성 있게 처리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건 중 2건의 계약이 경쟁도 없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수의계약은 경쟁 원리가 배제되어 예산 낭비 소지가 있고, 업체와 발주 기관 간의 유착 등으로 인한 특혜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그러나 수협의 수의계약 기준은 달랐다. 지난 2015년, 정부는 수의계약 상한액을 2천만원으로 조정했지만, 수협은 조정하지 않고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2배 이상 많은 5천만원을 유지하고 있다. 수의계약을 남발할 수 있는 조건을 유지한 셈이다. 또한 수협의 5천만원 이상 계약 건은 전체 수의계약 2,743건중 489건에 불과했지만, 금액은 수의계약 금액의 83%인 2,341억원에 달하며, 최대 206억원짜리 계약까지도 별도 경쟁없이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특정 자회사와의 계약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수협중앙회가 자회사와 체결한 수의계약은 총 169건으로 금액만 903억원에 달했다. 자회사와의 수의계약중 92%인 156건은 ‘수협개발’과 체결했지만, 회원 조합과는 고작 5건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체결한 수의계약 중 어업, 수산업과 관련된 분야는 789건으로 30%에 못 미쳤다. 수협중앙회가 같은 사업부내 부서끼리 체결한 황당한 계약도 확인됐다. 지난 2021년 수협중앙회의 유통사업부 내‘군급식사업단’이 급식 납품을 위해 국방부와 MOU를 체결한 후 같은 부서 내‘감천항’물류센터와 94억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국방부에 전달했다. 서 의원실이 수협중앙회에 수협계약준칙에 따라 당사자 간 수의계약이 가능한 지 여부를 확인하자“「계약준칙」은 계약을 체결하는 대상이 다를 때만 적용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답변하다가 거듭된 확인요청에 중앙회는“동일 법인 내에서의 계약은 당사자가 없어 계약이 아니다”는 법률자문을 받은 후 수의계약이 아니라 부서 간 업무처리라고 번복했다. 계약서 작성까지 진행한 경위에 대해서는 부서 간 확실한 물품 납품을 위해 진행했다고 답변했다. 서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때 농협의 수의계약 실태를 지적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협마저도 수의계약을 남발하고 있어 큰 충격이다”라며“부서간 수의계약처럼 황당한 계약을 체결한 것도 중앙회의 관성적이고 부주의한 회계처리 행태에서 비롯한 것”이라 질타했다. 이어 “수협회원과 조합원의 자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수의계약 비중을 낮추고 경쟁입찰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신속히 수협의 계약규정을 국가계약법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조정하여 투명성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협은 지난 22년도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서삼석 의원의 수의계약 관련 규정을 국가계약법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조정하라는 요구에 따라 상한액을 기존 5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계약사무처리준칙」을 개정한 바 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부터 2023년 8월까지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등 위반 사례로 대기업 53곳에 과징금 4조 1950억 원을 부과했다. [사진=민병덕 의원] 지난 2017년부터 2023년 8월까지 대기업이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부과한 과징금이 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현대자동차가 2,655억 원(9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이 높은 상위 10개 기업(8,859억 원) 과징금액 30%에 달한다. 2017년부터 2023년 8월까지 공정위가 대기업에 부과한 법률별 과징 현황은 공정거래법이 3조 8575억 원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이는 전체 과징액 4조 1950억 원 중 92%에 달하는 비율이다. 이어 하도급법 1400억 원, 표시광고법 1,033억 원, 대규모유통업법 791억 원) 가맹사업법 98억 원, 대리점법 28억 원, 방문판매법 17억 원, 전자상거래법 15억 원 순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은 2023년 8월 기준 369억 원으로 가장 높았던 2017년 380억 원에 육박했다. 이는 경제위기 속 소비가 위축되면서 기업의 소비자 유인행위가 과도해지며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대기업 53곳 중 과징금이 높은 상위 10개 기업 중 현대자동차가 2,655억 원(9건)으로 가장 높았고 삼성 2,416억 원(13건), 동국제강 772억 원(5건), 하림 754억 원(17건), 호반건설 648억 원(14건), 롯데 482억 원(12건), 고려에이치씨 447억 원(7건), 지에스 377억 원(14건), 장금상선 364억 원(3건), 엘에스 286억 원(23건) 순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개 기업 중 모든 기업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했으며, 5개 기업이 하도급법 위반, 3개 기업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2개 기업이 표시광고법을 위반해 과징금을 징수당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협은행 127개 중 87개(69%)가 수도권에 편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윤재갑 의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중앙회는 어업인과 조합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어업인과 조합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그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수협은행을 설립했다.하지만 이러한 설립 목적에도 수협은행은 어촌 현장에서 찾아보긴 힘든 실정이다. 수협은행의 지점 127개 중 87개(69%)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특히 서울에만 57개(45%)가 몰려있고, 어업인들이 많은 비수도권 지점은 부산(12개), 경남(3개), 전남(3개), 충남(1개) 등으로 과반수가 되지 못한다. 어업인이 주로 찾는 수산정책자금은 비수도권 대출 규모가 81.2%로 압도적으로 크다. 어업인들에게 대출이 필요하지만 정작 주변에 수협은행이 없다. 수협은행이 최근 오픈한 ‘Sh수퍼골드클럽’을 통해서도 노골적인 수도권 집중화가 드러난다. ‘Sh수퍼골드클럽’은 프라이빗뱅킹 서비스 브랜드로 서울 압구정과 양재 두 곳에 전담지점을 마련해 VVIP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Sh수퍼골드클럽’에 가입한 비수도권 인원수는 단 4%에 불과하여, 이 또한 수도권 VVIP 챙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윤 의원은 “수협은행은 어업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비수도권에 대한 투자를 늘려 경제성장을 지원해야 한다”라며 “수협은행이 어업인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다는 본래의 설립 목적을 다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스포츠 도박 검거’ 건수는 112건이었다. [사진=전재수 의원] 불법 스포츠 도박 범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스포츠 도박단의 검거 건수가 지난 3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당국의 강력한 단속과 이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는 지난 2019년 67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치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건수를 기록했다. 올해도 8월 기준으로 이미 99건의 검거 건수를 기록해 최다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검거를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실제 수사의뢰 건수는 더 많다. 2021년 불법 스포츠 도박 수사의뢰 건수는 157건이었으며 지난해 건수는 192건이었다. 각각 검거율은 50%대 였다. 불법 스포츠 도박판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중독 환자와 상담 인원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전 의원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8년 1만1,287명이었던 도박 중독 상담 인원은 지난해 2만 2,379명으로 크게 늘었다. 청소년 도박 상담도 늘고 있다. 2만 2,379명 중 1,460명은 10대 상담자였다. 올해도 8월 기준으로 이미 1,406명이 상담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낼 전망이다. 청소년 도박 중독 상담 인원은 지난 2015년 51명에서 올해 1,406명으로 약 28배 증가한 상황이다.전 의원은 “불법 스포츠 도박은 일상을 파괴하고 더 나아가 청소년의 미래마저 망치고 있다”며 “불법 사행 산업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해외문화홍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생산된 동해·독도, 역사 분야의 잘못된 정보는 2020년 411건, 2021년 443건, 2022년 592건으로 꾸준히 증가한 반면, 시정률은 2020년 31.6%에서 2022년 15.9%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사진=전재수 의원] 동해·독도·동북공정 등 우리나라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해외에서 유통되는 사례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시정률은 반토막인 것으로 드러났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동해·독도를 ‘일본해’나 ‘다케시마’로 표현하는 등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사례가 2020년 324건에서 2022년 476건으로 증가한 반면, 시정률은 같은 기간 24.7%에서 2022년 12.8%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뿐만 아니라,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하거나 동북공정 등 역사 왜곡 사례는 2020년 87건에서 2022년 11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시정률은 같은 기간 2020년 57.5%에서 2022년 28.4%로 급감했다. 전 의원은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수록 잘못된 정보의 파급력 또한 커지는 상황이다”며 “국제 사회 속에서 잘못된 인식이 굳어지기 전에 시정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올해 9월 실시된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사진=정일영 의원]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을 주로 담당했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대출 사후관리 부실과 개인정보 노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진공은 내부 규정상 직접대출액 1억원 초과 채무자(법인) 및 실제경영자의 책임경영의무 이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출계좌별 운전자금이 1억원 이상인 업체에 대하여 실제 운전자금의 내역 점검 의무가 있다. 그러나 실제 사후관리 및 점검 내역은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소진공은 19-21년 책임경영이행 사후관리대상 355건의 89.5%에 달하는 318건의 관리를 임의누락했고, 19년부터 22년 11월까지 대출금 사용내역 점검 대상 367건의 70.5%에 달하는 259건의 점검을 미실시했다. 게다가 책임경영의무 사후관리제도의 경우, 90%에 달하는 누락건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당시 사업을 담당하던 금융본부장의 전결로 제도를 전격 폐지하기까지 했다. 의원실에서 소진공 측에 제도 폐지 사유를 확인하자, 소진공은‘수기 점검 방식이 비효율적이고, 연체가 발생하면 소송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본부장의 개인 판단이었다’라고 밝혔다. 추가로, 중기부의 지적 이후 올해 9월부터 사후관리제도를 재시행중이며 누락된 건 은 자체적으로 재확인하여 처리 중이라고 답했다. 또한 소진공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개인정보 수만건을 부실하게 관리했다. 중기부 감사자료에 따르면, 나들가게 사업을 구글에 검색했을 때 사업관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고, 해당 시스템에서는 나들가게 평가·지원 내용을 담은 84,985건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었다. 여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된 임대차계약서 572건, 현장평가 2,404건, 업체 개별정보 1,279건 등이 포함되었다. 소진공의 점포철거지원사업에서도 개인정보 관리 부실이 이어졌다. 소진공 측은 신청서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업체 주소·개인 연락처 등 민감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공개처리하여 보유했다. 중기부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건수는 최소 47,350건에서 최대 69,698건이었다. 정 의원은 “2019년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고군분투를 잘 알고있지만, 그것이 운영 부실과 임의 누락, 개인정보 관리 부실의 사유가 될 수는 없다”며 “자영업자 대출액과 연체율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지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확실한 대책과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