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9일 산업은행으로부터 확보한 ‘2012년 이후 유동화대출 및 대출채권발행 현황자료’를 보면 우리들병원은 2012년 12월13일에 산업은행으로부터 1,100억원(ABCP 300억+ABL 800억)과 산은계열은행으로부터 300억원을 대출받았다. 대선을 불과 며칠 앞두고 있지 않은 시점이었다. [사진=심재철 의원] 우리들병원이 2012년과 2017년 두 번에 걸쳐 산업은행을 통해 거액을 대출받았으며 두 번 모두 대통령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1월13일에는 796억원(ABCP 500억+ ABL 296억)을 대출받았다. 이 당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돼 헌법재판소와 다투던 시기였으며 조기 대선이 확실시 된 시점이었다. ABCP(대출채권)은 유동화 전문회사인 특수목적회사(SPC)가 매출채권, 부동산 등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일종의 기업어음이며, ABL(자산유동화대출) 지금 당장 현금은 없지만 미래에 발생할 현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으로 2012년 당시 우리들병원의 자산과 담보가치 이상으로 대출이 된 것이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다. [자료=심재철 의원실] 주간조선 보도를 보면 우리들병원 이모 원장이 산업은행의 대출 개인보증을 위해 신모씨의 담보대출의 보증인에서 빠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여신 대출한도액을 보면 아무리 신용이 좋아도 개인이 보증할 수 있는 담보대출 한도액은 10억 원에 그치고 있어 2012년 이모 원장의 산업은행 개인보증은 당시 대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는 없었다. 더구나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당시 이모 원장은 개인회생 중이라는 점을 볼 때 산업은행 대출과정에서 과연 보증자격이 있었는지도 의심해볼 수 있다. 심 의원은 “우리들병원이 담보여력이 넘는 금액을 대출받은 경위와 두 번의 대선직전 이뤄진 대출금의 용처가 산업은행 대출의혹의 핵심”이라며 “항간에 나돌고 있는 우리들병원에 대한 각종의혹과 함께 이 사안도 검찰이 수사에 나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추혜선 의원은 신용정보법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에 관한 입장문을 통하여 ‘재식별 가능성 있는 개인정보 동의없는 이용‧유통’ 문제 여전하다며 혁신성장 이뤄질 때마다 국민 권리 침해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이견을 피력했다. 도한 여야는 정기국회에서 데이터3법 처리 시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추혜선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가 28일 법안소위를 열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처리하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공익적 목적은 물론 상업적‧산업적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이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 헌법적 권리인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훼손하는 길을 국회가 나서서 열어주려 한다는 점에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 이번에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의료분야와 일부 공공분야 개인정보 제공을 금지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고 하지만, 개인이 재식별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가 정보주체도 모르게 이용‧유통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금융분야의 개인정보가 얼마나 민감한 정보인지를 상기한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SNS 등 비신용정보를 신용평가에 이용하도록 한 것은 표현의 자유마저 침해할 수 있다. 금융위에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묻는 조항을 추가한다 하더라도, 개인정보 활용과 감독의 주무부처가 분리되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감독 체계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것이다. 특히 촛불정부와 여당이 신용정보법을 비롯한 데이터3법 개정을 밀어붙이며 박근혜 정부의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점에서 참담함을 느낀다.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이 이런 것이라면, 앞으로도 이른바 ‘혁신’이 이뤄질 때마다 국민들의 권리가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29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하루 전에 원포인트 법안소위를 열고 본회의 당일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통과를 시도해야 할 만큼 신용정보법 개정이 시급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말 절박하게 필요한 법안이라면 적어도 국민들에게 ‘데이터산업 발전을 위해 나의 권리 일부를 포기할 수 있다’는 양해를 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공을 들여야 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0.5%가 그럴 의사가 없다고 답한 바 있음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데이터3법을 서둘러 처리하려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기술 진보가 인권‧민주주의의 진보에 역행하는 혁신’을 계속할 것인지 진지하게 묻고 성찰하기 바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대전충남 숙원사업인 혁신도시 지정 근거를 담은 홍문표 의원 대표발의 법안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홍문표 의원]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혁신도시가 없는 시도는 국토부장관에게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한 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혁신도시를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제 18조 2항을 신설하는,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360만 대전충남 도민의 숙원사업인 혁신도시 지정에 8부 능선을 넘게 되었으며, 앞으로 산자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심의위원회, 본회의 통과하는 절차를 남겨놓게 되었다. 홍 의원은 법안통과를 위해 일주일 전부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정용기 정책위의장 등 원내지도부를 수차례 만나 법안통과를 위한 당위성을 적극 설명하는 한편 심사 전날과 당일에는 법안심사 여야 국회의원들을 일일이 만나고 의원실을 방문하여 이해와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는 정성과 노력을 보여 왔다. 또한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법안통과를 위해 그동안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과, 촉구결의안을 각각 대표 발의하는 한편 지난 10월29일 ‘국가균형 특별법 개정안’까지 대표발의하면서 법안통과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공을 들여왔었다. 홍 의원은 지난 10월15일 충남 국정감사와 기자회견을 통해 10월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충남도청을 방문했을 당시에 15년동안 대전충남이 혁신도시에서 제외되어 막대한 물적, 인적피해를 당해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에서 대통령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했으나, 혁신도시에 대해 단 한마디 언급도 없이 허망하게 발길을 돌렸다고 비판하며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대전, 충남 도민들의 염원을 외면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이어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법안통과를 위해 그동안 정부를 비롯한, 여야 정치권 지도부 등을 수십차례 만나 초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수많은 노력을 한 결과가 나와 큰 보람을 느낀다” 며 “법안 통과를 위해 그동안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대전충남 도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말하고 정기국회내 본회의까지 처리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28일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탈북민 강제북송 사태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위법성과 야만성을 질타했다. [사진=강효상 의원] 강 의원은 출석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오늘 시나 폴슨 유엔인권사무소 서울사무소장을 만났는데, 폴슨 소장이 (문재인 정권의 탈북민 강제북송 처분이) 유엔 고문방지협약 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다”며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에 사람을 추방해선 안된다는 유엔 협약을 위반했다고 보는가”고 물었다. 이에 최 위원장은 “만약에 강제로, 절차적 위법성이 있게 (북송이)됐다면 협약 위반이 맞다”며 사실상 문 정권의 탈북민 강제북송 사태의 국제법적 위법성을 시인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저희가 현재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정원, 국방부, 통일부 등에 자료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사건이 터진지 몇 주가 지났는데 아직도 자료타령이다. 유엔 인권사무소에서도 한국정부에 자료요청을 했다는데 아직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이건 직무유기이며, 거짓말로 사건 은폐하는 정부를 국민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며 문재인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를 질타했다. 강 의원은 이어 “영국의 데이빗 알튼 상원의원과 세계 30여개 국제인권단체가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고, 본 위원도 지난주 워싱턴 D.C.에서 엘리엇 엥겔 하원외교위원장을 만나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며 “곧 유엔 특별조사관이 조사를 나올 텐데, 여기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분명한 입장을 갖고 대처를 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은 ‘도쿄 올림픽과 방사능 위험’ 국제 세미나를 28일(목)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반핵의사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와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일본 정부가 도쿄 올림픽 일부 경기를 후쿠시마에서 개최하고, 성화 봉송 경로에 후쿠시마를 포함하는 등 올림픽을 후쿠시마 부흥의 기회로 악용하려는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올림픽과 방사능 위험의 문제를 전문가들과 진단하기 위해서 개최됐다. 1985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핵전쟁방지국제의사회(IPPNW)의 공동대표이자 2017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핵무기철폐국제캠페인(ICAN)의 공동설립자인 멜번대 틸만 러프 교수는 첫 번째 주제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현 내 공식 방사선량 모니터링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러프 교수는 “여전히 후쿠시마 현을 비롯한 방대한 지역의 방사성 오염이 지속 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호주 올림픽 위원회는 호주 선수단과 가족들에게 방사선 위험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하고, 피폭을 줄일 수 있는 조치와 만약의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후쿠시마 주민 가토 린 씨는 “방사선 피폭에서 도망가기 위한 권리를 정부가 전혀 지켜주지 않고 있다”고 증언하며, “후쿠시마에 돌아갈지,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먹을지 여부는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정부가 어느 쪽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예방 원칙에 따라 방사선에 더 민감한 아이들을 지키는 것이 어른의 책임이다”라고 강조했다. 세 번째 발표를 맡은 한림대 의대 주영수 교수는“낮은 선량의 방사선 피폭이라 하더라도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최근연구결과들을 소개하며 “현재의 엄격한 방사선학적 보호시스템이 신중한 접근이다”라고 설명했다. 우원식 의원은 “일본 정부가 안전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올림픽을 이용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일 뿐”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기존 계획을 철회하여 안전한 올림픽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성환 의원은 “후쿠시마 부흥에 올림픽을 이용하는 것이 아베 정부에게는 정치적인 이익과 예산 절감을 가져올 수 있을지 몰라도, 올림픽에 참여하는 선수들과 세계시민들에게는 어떠한 이익도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꼬집으며, “지금이라도 반인권적인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 토론을 맡은 김익중 전 원자력안전위원은 “일본은 전 국토에 대한 오염지도를 작성하고 암과 유전병에 대한 전국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마리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후쿠시마 내 제염작업이 끝난 곳도 앞으로 수세기 동안 재오염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도쿄 올림픽도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접근을 강조했다. [사진=김성환 의원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우리공화당] 대법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판결에서 일부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는 28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태극기집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2심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결국 대법원은 국민을 배신했다. 파기환송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 대표는 연설에서“대법원이 결국 형을 확정하지 않고 파기환송 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 조차도 막아 버린 것이며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계속 두겠다고 판결한 것이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 “전 세계에서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천 일 가까이 인신감금하고 정치보복하는 나라는 없다. 내란선동을 한 전직대통령들도 다 2년 만에 석방됐는데, 이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에게 부담주지 않으려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지 않고 계속 미루고 파기환송을해서 사면조건을 없애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 그들은 국민을 배신한 것이다. 진실을 배신했고, 정의를 배신한 것이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나 사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를 다룰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수많은 수사를 겪었지만 뇌물 한 푼 받은 것이 없다. 깨끗한 대통령에게 잘못된 법의 잣대를 들이밀어 시간을 끌며 사면까지 막아버리는 대법원의 행태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면서 “우리는 끝까지 투쟁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고 태극기혁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늘 제157차 태극기집회는 5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9시에 대법원 정문 앞에서 1부 집회를 개최했으며, 2부 11시 강남성모병원 앞, 3부 15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이어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28일 "재난이 발붙일 수 없는 상황이면 최선이겠지만, 재난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는 없다고 했다”면서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재난을 미리 짐작하고 예방하는 것은 재앙을 만난 뒤에 은혜를 베푸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강조했다. 재난방지시스템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여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원도 산불 재난 이후, 지역회복을 위한 협력과 재해구호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포럼'에 참석해 "지난 4월, 강원도 일대에 발생한 산불 재난은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민간단체들의 노력과 국민성금이 모여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이재민들이 재난 이전의 삶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실”이라고 밝혔다.또 "소실된 산림이 복구되는데 최소 40년에서 10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니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면서 "특히 산불과 같은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개인은 물론 지역 공동체에도 큰 타격을 주게 되고, 수많은 이재민의 삶과 지역 회복이라는 어려운 숙제를 안게 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이어 "그 다음은 이미 발생한 재난을 교훈삼아 대응대책을 강화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일도 중요하다”면서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지역회복과 재해구호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포럼이 매우 뜻 깊다고 생각한다. 저 역시 포럼을 공동주최하는 한 사람으로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 또 여수순천사건 특별법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2001년 처음 발의된 이래 수차에 걸쳐 제정 작업이 무산됐고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통과되지 않으면 20대 국회에서도 무산될 처지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여순사건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다. 제주 4.3사건과 같은 역사적 맥락을 갖고 있는 여순 사건은 1만 명 이상의 양민이 희생됐고 그 유가족들은 수십년동안 연좌제와 좌익이라는 멍에를 쓰고 살아왔다. 이제 희생된 양민들과 유가족들도 신원이 회복돼 법적 정치적으로 정당한 위치를 부여받을 때가 되었으나 아직도 낡은 이데올로기의 벽과 당리당략에 얽매어 한 발짝도 못나가고 있다. 이미 유가족들은 특별법 통과를 위해 보상규정을 빼는데 동의한 상태다. 만약 탄핵과 촛불민심으로 출범한 문재인정부와 20대국회에서도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이 무산된다면 그 책임은 정치권이 져야할 것이다. 여야 정치권은 지금 국회에 발의되어있는 여순사건 관련법에 대해 즉각 심의에 들어가야 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여순사건 관련자들의 명예회복과 상응하는 조치를 받게 해줄 것을 촉구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5.18역사왜곡처벌농성단은 성명을 발표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등의 처우에 관한 예산을 삭감하라고 주장했다. [참고사진= 최경환 의원 공식페이지] 성 명 서 ― 5·18학살자 전두환에 대한 경호를 중지하고 예산을 삭감하라 - 5·18역사왜곡처벌농성단의 국회 앞 농성이 291일을 맞이한 오늘, 여전히 5․18의 핵심적 진실은 39년째 묻혀있다. 이미 5·18민주화운동은 대법원 확정판결, 국가기념일 제정·국립묘지 승격은 물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로 국내외의 평가가 완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등 광주학살 책임자들은 왜곡주범 지만원이 북한의 대남공작용 자료를 악용해 주장해온 북한 특수군 개입 폭동설에 동조해왔다. 이로 인하여 국론은 분열되고 5․18의 역사적 가치는 훼손되었다. 우리 5·18농성단은 국회와 경찰청에 역사와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국회는 전직 대통령 예우법을 개정해 범죄자 전두환에 대한 경호 예우를 박탈하라 동법 6조 4항의 1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직 대통령에게 필요한 경호 및 경비를 할 수 잇다고 되어 있다. 동법 7조 2항의 2에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나 경호만큼은 제외하고 있다. 대통령 경호법 제4조 1항의 3에는 퇴임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을 경호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동 3항에는 5년의 범위에서 추가로 경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전두환은 1988년 2월 퇴임하였으니 대통령 경호법상의 경호기간은 최장 2003년 2월에 종료되었다. 전두환은 군사반란의 주범과 내란목적 살인의 주범으로 1997.4.17. 무기징역의 형이 확정되며 경호 이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예우를 박탈당했다. 이후 경호 및 경비의 책임은 경찰에게 이관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대원칙에 비추어볼 때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상식과 국민의 법감정을 벗어난 경호를 제공하는 것은 부당하다. 국회는 전직 대통령 예우법을 개정해 유죄확정된 대통령에 대한 경호 경비를 박탈하라! 둘째, 국회는 범죄자 전두환에 대한 경호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 올해 3월 CBS는 1997년 사면 이후 지난해까지 전두환의 경호비용으로 최소 100억 이상의 혈세가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2015년 국회에 제출된 경찰 보고에 의하면 2014년 한 해 전두환의 경호에 6억 7552만원의 혈세가 사용되었다. 5·18유공자들이 총상, 체포, 구타, 고문, 투옥의 댓가로 일생 단 한 번 평균 4300만원의 보상금을 받고서 39년째 고통과 빈곤에 신음해왔다. 반면에 무고한 양민에 대한 집단학살의 주범 전두환은 100억 이상의 혈세로 경호받으며 황제골프를 즐겨왔다. 29만원 밖에 없다며 아직 1020억의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그는 11월 홍천의 골프장에서 하루 골프비로만 28만 5천원을 썼다. 이런 자에게 경찰은 내년 경호비용으로 2억의 예산을 신청했다. 국회는 국민의 혈세에서 지출되는 경찰의 전두환 경호예산을 전액 삭감하라! 셋째, 경찰은 이철성 전 청장의 약속대로 범죄자 전두환의 경호를 올해 안에 중지하라 2018.5.21. 이철성 경찰청장은 전두환 노태우의 경비인력을 내년부터 모두 철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남북 휴전중 군사반란을 일으킨 내란 수괴를 혈세를 들여 경호하는데 대한 5·18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끝없는 반발에 굴복한 결과였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11월 초 전두환의 골프에도 경호를 제공했다. 날로 증가하는 경찰력의 필요와 2023년 의무경찰제의 폐지에 비추어볼 때 법적 경호기간이 한참 전에 종료된 범죄자를 계속 경호하는 것은 경찰의 의무도 아니고, 혈세의 낭비에 지나지 않는다. 경찰이 지켜야할 대상은 민주시민과 5·18민주유공자이지, 무고한 양민에 대한 집단학살의 주범 전두환이 아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전임 이철성 청장의 약속대로 전두환 집의 경비와 경호를 올해 안에 중지하라! 5‧18농성단은 5·18의 조작되고 은폐된 진실이 밝혀지고 역사왜곡 처벌법이 제정되어 숭고한 희생을 욕보이는 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는 그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 2019.11.28. 5.18역사왜곡처벌농성단 일동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28일(목) 오전 10시 국회에서 <지방소멸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이춘석 의원] 향후 30년 내에 지방의 40%가 소멸하고 말 것이라는 ‘지방소멸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에서 전문가들이 뭉쳤다. 우리나라는 지난 70년간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뤄냈지만, 그 이면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와 불균형이 날로 심화되고 고착화되는 등 심각한 불평등을 낳고 있다. 더욱이 최근 저출산·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인구구조의 필연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수도권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지방의 인구유출만 심화되고 있는 등 ‘비정상’적인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소멸위기에 처했던 지역의 심도 깊은 분석과 함께 적극적이고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 주목을 받았다.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진경 연구위원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김준연 산업혁신연구팀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한국생산성본부 한평호 생산성연구센터장, ▲한국은행 박상일 지역경제팀장, ▲행전안전부 박형배 지역균형발전과장, ▲산업통상자원부 박덕열 지역경제진흥과장 등이 참여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 의원은 “지방소멸은 먼 미래가 아닌 눈앞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면서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국가적 위기인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더욱 과감하고 대담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사진=이춘석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