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하 세특) 미기재 현황’에 따르면 국어Ⅰ은 미기재 비율이 36.2%, 수학Ⅰ은 39.1% , 영어Ⅰ은 36.4%로 나타났다. [사진=김병욱 의원] 해당 조사는 전국 2,345개 고등학교 현재 3학년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학생부에 기재된 국어Ⅰ , 수학Ⅰ, 영어Ⅰ과목 기재사항을 분석한 것으로 이들 과목은 고등학생 대부분이 수강하는 과목이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전국 2,345개 고등학교 중 수업을 들은 학생 전원에 대해 세특을 기재하는 학교는 국어Ⅰ의 경우 234개 학교(10%), 수학Ⅰ은 148개 학교(6.4%), 영어Ⅰ은 325개 학교(13.9%)에 불과했으며 전혀 기재를 하지 않는 학교도 국어Ⅰ 64개 학교, 수학Ⅰ 51개 학교, 영어Ⅰ 31개 학교로 조사되었다. 유형별로는 국어Ⅰ의 경우 특성화고는 미기재 비율이 71%, 일반고 26%, 과학고 15.2%, 자율형 사립고 11.9%, 외국어고 7.8%, 국제고 0%였으며, 수학Ⅰ은 특성화고 60.8%, 일반고 30.4%, 자율형 사립고 17.4%, 과학고·국제고 6.3%, 외국어고 4.8%로 나타났고 영어Ⅰ은 특성화고 54.6%, 일반고 30.6%, 자율형 사립고 16.8%, 과학고 4.8%, 외국어고 2.1%, 국제고 0.6%로 유형별 차이가 비교적 뚜렸했다. 일반고의 경우 지역별로는 국어Ⅰ을 기준으로 세특 미기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32.9%였으며, 경북 31%, 제주 30.4%, 울산 30.1%, 부산 29.9% 순으로 나타났으며, 수학Ⅰ 과목의 경우도 서울 미기재 비율이 44.8%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 40%, 전남 35.2% 경북 35%, 울산 33.2% 순이였다. 영어Ⅰ은 울산이 45.6%로 가장 높았고, 서울 38.5%, 경기36.5%, 부산 32.6%, 대전 32.3% 였다. 세특 전국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한 김 의원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비교과 영역이 폐지되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입시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부각될 수밖에 없는데 기재조차 되지 않는 학생들이 존재한다면 이 역시 불공정시비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학교마다 교사마다 기재하는 양과 질의 차이가 나는 현실을 교육당국이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월 27일(수) 전체회의를 열어 21일(목)에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법사위 고유법안 심사)를 통과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사위 고유법안 48건과 20일(수)에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타 위원회 소관법안 심사)를 통과한 각 상임위원회 소관 법안 14건을 의결하였다.또한, 법제사법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 179건도 심사하여,「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등 총 149건을 의결하였다.오늘 의결된 법률안 중 제정안은,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근거를 담은 국방위원회 소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등 15건이다.새만금사업지역 입주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법무부장관과 새만금청장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등 134건의 개정안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통과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등 24건의 법률안은 전체회의에 계류하였고,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은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로 회부하였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다음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자생적 · 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을 위하여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의 지정ㆍ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당 구역에서의 지원 및 업종제한 등을 규정하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제31조의 업종제한 규정에 대하여 가맹점, 대규모점포 등 일정 사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것이 경쟁제한적 규제의 신설 · 강화에 해당하므로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한 것이다.공공기관 여성 임직원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각각의 공공기관별로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려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건의 법률안은 다른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동일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의 심사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공공기관 설립에 대한 기획재정부 등 다른 부처의 이견이 있음을 감안하여 다음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서 보호하는 예금등의 정의에 펀드예탁금을 포함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정안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다른 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될 때 함께 심사할 수 있도록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의결하지 않기로 했다.최근 유행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대응책을 담고 있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관련 이해관계 단체 등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의결하지 않기로 했다.특허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조항 적용 시 침해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실시능력을 고려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실손전보 원리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우리 손해배상체계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법원행정처의 의견이 있어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했다.‘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가입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법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은 평균 근속연수 및 평균소득 측면에서 일반 중소기업보다 여건이 우수하고,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 및 고용보험기금 부담 문제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에 따라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했다.추가아동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을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에서 ‘29세 이하의 모 또는 부’로 확대하는 내용을 규정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원 마련 방안의 실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이 있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했다.농수산물 유통질서의 개선을 위해 중도매인에게도 기장사항, 거래명세 등의 보고의무를 규정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도매인과 다른 시장도매인과의 형평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했다.상생기금의 재원 조성을 위해 정부의 출연 등을 규정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간 중심의 기금 운영 원칙 위배 등을 이유로 관련 부처의 이견이 있어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했다.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집단 급식시설에 표준규격품 또는 우수천일염인증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의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수의 특정 제품들에 대하여 과도한 수혜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했다.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총 211개의 법률안들은 11월 29일(금)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1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건설업계 현황 및 정책대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홍철호 의원] 이 날 세미나는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건설위원회가 주관했으며, 당 중앙위원회 윤재옥 부위원장을 비롯한 GS건설, 롯데건설, 한화건설과 마루종합건설, ㈜골든비 등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최근 건설 경기 현황 및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현장의 건의사항을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토론에 참여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안전 점검을 서류 위주로 하는 탓에, 과도한 서류 작업으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사서류 간소화’, ‘불필요한 현장 문서 발생 감소’ 등을 제시했다. 또한 ‘건축 전공 직원 구인난’, ‘건설 기술자 및 기능인 고령화’ 등 인력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촉구했다. 다른 중견건설 관계자는 지역 분양대행사의 상생을 통한 지역 부동산 경기를 부양이 필요하다며,‘부동산개발업 자격 조건 완화’와 ‘건설사의 분양대행사 선정 시 공개경쟁계약 체결’ 등을 건의하는 등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세미나를 주최한 홍 의원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통계로 인해 많은 부작용이 속출하고, 건설업권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국민들이 마땅히 누려야하는 건설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건설업계에서 전달해주신 정책건의 사항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 의원이 “신용정보법은 국가가 기업들 돈벌이를 위해 통과시키는 법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 기업 모두를 위한 법”이라고 밝혔다. [사진=김병욱 의원] 일부 의원이 정부(국회)가 국민들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빼내서 기업들 돈벌이에 쓰라고 해주는 법이라고 지적한 데에 대해 “기존에 금융권은 신용평가 시 체납 등 부정적 공공정보만을 활용하고 성실납부 등 긍정적 정보는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공공정보 활용근거를 마련하면 긍정적 공공정보가 개인 및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공정보는 공적기관인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엄격히 집중․관리하고, 금융권 내에서만 신용평가모형 개발 등에만 활용되며 금융권 외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한다”며, “특히 정무위원회 소위원회 논의를 통해 이러한 공공정보에 대해서도 개인이 거부할 시 제공할 수 없는 프라이버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정보 금융권 활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더라도, 반드시 실명정보 형태의 공공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 정보형태(가명정보/실명정보)는 시행령에 따라 부처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빅데이터 혁신은 기업 및 금융회사 등 경제주체가 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상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이며, 이 때 활용되는 ‘가명정보’가 산업적,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되더라도 단순 1:1마케팅 등에 정보가 활용되는 것은 아니며 혁신적 상품 및 서비스 개발, 전략 수립 등을 위한 통계 작성 및 연구에 활용되는 것”임을 강조했다. 끝으로 “대한민국은 IT 강국으로 비식별조치하는 암호화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강국을 위한 세계적 흐름에는 한참이나 뒤쳐져 있다”며, “이번 신용정보법 통과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관련 산업 발전을 넘어 금융 소외계층과 금융 서비스 이용자에게도 큰 혜택이 가는 ‘국민과 국가, 기업’ 모두에게 WIN-WIN 정책이 될 것”이라고 법 통과를 촉구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국회] 국회의장은 27일 "지난 6월 한-프랑스 의원친선협회가 프랑스를 방문해 유익한 일정을 보냈고, 이번에는 답방문으로 프-한국 의원친선협회가 한국을 방문하게 된 것으로 안다”면서 “양국 의회 간 우의가 돈독해지고, 상호 이해도 증진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접견실에서 프-한국 의원친선협회 대표단과 만나 "지난해 양국 간 교역규모는 94억불을 기록했고, 최근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양국 간 교역 및 투자가 균형적으로 지속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에 프랑스 하원의 조아킴 손-포르제 프-한국 의원친선협회장은 “작년 문재인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방문으로 양국관계는 정점을 찍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력해온 만큼 앞으로도 기후변화 및 환경 문제에 대해 보다 협력하는 등 공동 전략을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답했다.그는 또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 제한 조치와 관련해 "행정적 조치도 있어야 하지만, 정치적 판단도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대한민국 국회의 지원과 정부의 긍정적 조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진=국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우리공화당 공동대표인 조원진 의원이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간인 사찰에 대해 국회차원의 청문회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조원진 의원] 조 의원은 27일(수) 오전에 개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수사지시와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과 감찰중단 지시는 사실상 민간인 사찰”이라면서 “민간인 사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으로 즉각적인 청문회 실시로 철저한 진실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재수 전 부산시장에 대해 청와대에서 감찰을 했고 감찰 과 관련하여 김태우 전 수사관이 민간인 사찰문제를 공개했다”면서 “이게 광범위한 청와대 게이트로 번지고 있으며 김기현 광역단체장은 청와대에서 첩보를 준다든지 정보를 줘서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쳐 결국 떨어졌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다. 조 의원은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더 이상 진실을 밝히기 어렵게 된다”면서 “민간인 사찰과 관련하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통해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노골적이고 불법적으로 민간인 사찰을 했는지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문희상 국회의장] 국회의장은 27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관련 법안을 제출한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 의원들은 문 의장이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해 발의예정인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 듣고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다. 또한 의원들은 정부가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니 국회가 먼저 법안을 마련해서 정부가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을 발의해 줄 것을 문 의장에게 요청했다. 의원들은 문 의장이 법안을 대표발의 할 때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겠다는 의견도 밝혔다.문 의장은 “한·일 외교갈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외교적으로 협력하고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엄중한 역사인식과 책임의식, 그리고 크게 높아진 경제수준을 토대로 과거에 우리 국민이 겪었던 피해와 아픔을 우리 스스로 보듬고 위로하며 나가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문 의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들이 이미 많이 제출되어 있다. 저는 이 법안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종합하여 획기적인 법안을 제시하려고 한다”면서 “관련 법안을 이미 제출하신 의원님들의 고견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법안에 반영하려 한다”고 말했다.간담회에는 천정배, 원혜영, 강창일, 김동철, 오제세, 이혜훈, 홍일표, 김민기, 함진규, 이용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안이 27일(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29일(금) 본회의 최종 통과를 앞두고 있다. [사진=송갑석 의원]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참여기업, 기관, 단체 등에 대해 정부가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도록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에 대한 정의, 심의회 운영, 선정, 지원 근거 마련 등 조항이 신설됐으며, 심의‧의결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 위원명단 및 회의록 공개 조항이 추가돼 수정의결됐다. 이 법안은 올해 상반기 통과가 예상됐지만 야당의 보이콧 등으로 심사가 지연돼 자칫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위기였지만, 송 의원은 소관 상임위 안건상정부터 법사위까지 고비마다 여야 의원을 가리지 않고 직접 찾아다니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요청하는 등 끈질긴 설득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그동안 입법 미비로 예산집행 등 곤란을 겪고 있던 광주형일자리 추진에 본격적인 탄력을 받게 됐다”며 “대한민국 대표 상생형일자리인 광주형일자리 모델의 안정적인 정착과 전국 확산을 통한 균형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 은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반핵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와 함께 11월 28일(목)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도쿄 올림픽과 방사능 위험 국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아베 정부는 방사선 피폭 위험이 사라지지 않은 후쿠시마현에서 올림픽 일부 경기를 개최하고, 성화 봉송을 하고,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선수촌에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후쿠시마 부흥을 위해 올림픽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제기를 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노벨평화상을 2회나 수상한 국제적 전문가인 호주 멜번대 틸만 러프 교수와 일본 후쿠시마 현지 주민과 주영수 한림대 의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북한의 김정은이 남북 접경지역인 창린도 방어부대를 시찰한 자리에서 해안포중대 2포에 목표를 정해주면서 사격할 것을 지시하는 도발을 감행 했다. 문재인정권은 그동안 “단 한 건의 위반도 없었다”며 북한 편만 들어 왔으나 이번은 김정은이 현장에서 직접 지시한 도발이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는 사실을 공식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또한 연평도 포격 도발 9주기를 맞는 11월 23일에 맞춰 감행했다는 데서 의도적인 도발임을 알 수 있었다. 북한이 올해에만 12번을 미사일을 쏘아대고 국민들의 밤잠을 깨웠어도 문재인정권은 9‧19 군사합의를 내세우며 말 한마디 못해놓고 국민들을 향해서는 북한과 손만 잡으면 금방이라도 잘사는 나라가 될 것처럼 사기극을 벌려왔다. 특히 북‧미간 핵 협상의 중재자를 자인하며 김정은의 눈치를 살피는 하수인 역할까지 다해 왔지만 결국은 토사구팽 당하는 참담한 처지가 되었다. 북한의 이 같은 도발행위가 대남·대미 ‘동시 경고’이며 미국에 대한 ‘새로운 셈법’을 압박하기 위한 행동이란 분석도 있지만, 지금이야 말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의 방위력을 내외에 과시할 필요가 있다. 우리국민이 언제까지 북한의 김정은에 자존심이 상해야 하며, 우리의 국군이 북한의 오만한 작태를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던 문재인의 약속은 헌신짝이 되었는가. 문재인정권이 지금까지 벌여온 김정은 짝사랑 행태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나라를 지킬 의지도 없이 김정은만 쳐다보는 문재인정권을 퇴출시키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길임을 지소미아 파기시도, 공수처법과 연동형비례대표제 통과 의지 등을 보면 그의 속셈을 여실히 말해주고 있다. 문재인 정권을 퇴출시켜 나라를 구하자. 우리공화당은 오늘도 광화문태극기광장과 국회 앞에서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 죽음을 불사한 천막투쟁을 하고 있다. 우리공화당은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것이다! 2019년 11월 26일 우리공화당 국제대변인 도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