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오다히 알 로웨이 쿠웨이트 국회사무총장이 11월 6일(수) 국회입법조사처를 방문하였다.로웨이 사무총장의 이번 방문은 국회입법조사처가 개최하는 「제10차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 참석 이전에 사전면담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김하중 국회 사무처장은 로웨이 사무총장이 국회입법조사처를 방문해 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로웨이 사무총장님의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쿠웨이트 양 국가의 상호 이해가 더욱 깊어지고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에 로웨이 사무총장은 입법조사처의 환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한국과 쿠웨이트는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스포츠, 문화적으로도 교류가 확대되고 있으며, 앞으로 양국 간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진전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김 처장 역시 “양 기관 간 교류 확대를 위한 방안도 연구하겠으며, 내년에는 쿠웨이트 방문계획을 검토해 보겠다고.”라고 화답했다.이어서 쿠웨이트에서의 여성의 정치활동 확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또한, 김하중 처장은 북한에 대사관을 두고 있는 쿠웨이트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 및 국회의 노력에 지지를 요청하였고, 로웨이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사를 표명하였다.이번 방문에는 로웨이 사무총장 외에 바데르 모하마드 알 아와디 주한 쿠웨이트 대사, 메샬 알 에니찌 쿠웨이트 의회 조약 · 협정국장 등이 함께 하였으며, 이번 쿠웨이트 국회사무총장의 방문을 계기로 양국 의회 조사기구 간 협력이 보다 긴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국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사진=송영길 의원] 송영길 의원을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 의원 25명은 공동성명을 통하여 미국의 파리 기후협정 탈퇴에 대하여 탈퇴를 철회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11월 4일 UN에 공식 서한을 보내 미국의 파리 기후협정 탈퇴 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2017년 6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 기후협정이 미국에 제한 규정을 걸고 있고, 이 때문에 2025년까지 27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이다. 파리 기후협정과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한 노력은 21세기의 사업 기회이다. 또한 우리 모두가 각성해 기후변화에 사전 대응하지 않는다면 인류는 멸망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 기후협정 탈퇴 결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선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한 노력은 ‘미국 일자리 죽이기’가 아니라, 새로운 사업의 장을 열어가고 있다. 세계노동기구에 의하면 파리 기후협정의 목표치에 도달할 시 1800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며, 녹색 기술로의 전환과정에서는 2400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파리 기후협정에서 탈퇴하겠다며 미국의 경제를 긍정적 효과를 줄 이러한 기회를 놓치고 있다. 미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발전된 녹색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다. 이러한 경쟁력은 파리 기후협정 아래 세계가 녹색 성장으로 전환할 때 미국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다. 설사 현재의 일부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이는 인공지능과 로봇에 의해 사라질 일자리에 비하면 작은 숫자이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3천만 개의 일자리가 고도화된 인공지능에 의한 자동화 과정의 발전으로 인해 사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극한의 기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논외로 하더라도, 기후변화의 위험성은 우리 모두에게 중대한 위협을 주고 있다. 해수면의 상승과 같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해 2050년에는 수많은 도시가 물에 잠기게 될 것이다. 미국의 뉴욕을 비롯해 상하이, 뭄바이 등 수많은 도시가 사라질 위기에 직면해 있다.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의 위험성은 핵전쟁보다도 심각하다. 인류는 핵무기의 사용을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지만, 기후변화는 막을 수 없다. 우리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를 늦추는 것이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기후변화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국제 협력과 장기간에 걸친 정책적 일관성이다. 이것이 왜 파리 기후협정이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주춧돌인 이유이다. 이에 더해, 미국의 파리 기후협정 탈퇴는 섭씨 0.3도를 추가할 것이다. 파리 기후협정의 목표치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해지고 있다. 미국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닌, 방해물이 되어가고 있다. 또한 우리는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해 활동가 및 NGO 단체에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 전 세계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움직여야 된다. 그레타 툰베리가 말한 것처럼 이제는 깨어나 사실을 직시할 때이다. 미국의 파리 기후협정 참여는 필수적이다. 미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탄소배출 국가이며 미국의 참여 없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장기적 일관성을 만들어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파리 기후협정을 지지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 미국이 파리 기후협정을 지지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탈퇴의 이익보다 훨씬 클 것이다. 우리는 미국이 기후협정 탈퇴를 철회하고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기후변화 대책은 일국 경제문제나 일자리 문제가 아니라 인류문명 생존의 문제이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파괴하는 정치적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국회의원 송영길 · 권미혁 · 기동민 · 김병욱 · 김부겸 · 김상희 · 김성환 · 김정호 · 김정호 · 노웅래 · 박경미 · 박 정 · 서삼석 · 서영교 · 소병훈 · 신동근 · 신창현 · 심기준 · 어기구 · 우원식 · 유동수 · 윤일규 · 윤준호 · 이개호 · 전현희 · 정은혜 · 정재호 · 최운열 · 최인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민주당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특별위원회와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오늘(6일) 연석회의를 갖고,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치에 뜻을 모았다.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특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병석 의원은 “세종의사당 설치문제는 여야의 문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가 아닌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대의에 따른 것”이라며, “한편으로는 행정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면서 세종의사당의 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앞뒤도 맞지 않고, 대의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사진=박병석 의원] 한편 조승래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을 촉구했다.”며 “자유한국당이 지역에서는 국회 세종의사당을 추진하겠다 이야기하고 서울에서는 100대 문제사업에 넣어 추진을 반대하고 있는데 어떤 입장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이른 시일 내에 세종의사당이 설치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연석회의에서는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 ‣ 현재 운영위에 계류 중인 국회법 통과를 위한 공조강화, ‣ 세종의사당 설계용역비의 증액반영, ‣ 세종의사당 부지 현장방문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참석의원들은 “자유한국당의 100대 문제사업 보고서에 세종의사당 건립 기본 설계비가 포함된 것은 뜻있는 국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염원에 반하는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 설계비 반영에 적극 동의해 국가적 대의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정 의원은 지난 4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만나 “DMZ 평화관광 재개”를 요청했고, 통일부 장관도 긍정적 검토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방부에도 6일 “DMZ 평화관광 재개”를 위한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사진=박정 의원] 파주 민통선 DMZ 평화관광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 한 후 지난달 2일부터 중단된 상황으로, 이로 인해 통일촌, 해마루촌, 대성동 마을 주민들이 관광객 급감으로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ASF 차단 방역을 위해 파주지역 모든 양돈농가의 돼지를 수매하거나 살처분을 이미 완료했고, 현재까지 추가적인 확진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DMZ 평화관광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상징적 조치이며, 무엇보다 관광 중단으로 인한 인근 지역 피해가 극심해 지고 있어 이런 요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DMZ 평화관광 재개에 따른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우려에 대해 민통선 내 출입 영농인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추가 방역 시설, 방역 매뉴얼을 정비한다면 관광객을 맞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통일촌마을 등은 ASF확산으로 DMZ평화관광이 전면 중단된 이후 전년대비 100만명의 관광객이 감소했으며, 농산물직판장과 식당 수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0로 떨어져 영업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시 민통선내 통일촌, 해마루촌, 대성동 마을 주민들은 DMZ평화관광의 재개를 위해 오는 8일 오전 9시30분께 파주 통일대교 남단에서 트랙터 등을 동원해 집회를 갖기로 했으며, 파주시도 제23회 파주 장단콩 축제를 오는 22~24일 임진각 일대에서 개최한다고 공식 발표한 상황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헌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를 위한 새로운 관광산업이 필요하다며 반려동물 산업을 미래 신 관광산업으로 지원해야하며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관할해야한다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말했다. [사진=이상헌 의원] 이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한 ‘2019 관광산업 일자리박람회’에서 반려동물 관련 직업의 언급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반려동물 연관 산업의 규모가 2027년까지 6조에 육박할 것을 함께 언급하며 다각적인 분야에서 반려동물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시장 규모와 산업의 성장에 발맞춰 많은 지자체에서도 테마파크와 동반숙박시설 등 반려동물 문화시설을 대대적으로 조성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반려동물 산업은 ‘동물’이라는 이유로 동물보호법 상 농림부에서 일괄 관할하고 있는 실정”임을 지적“하며 이제 반려동물은 ‘가축’으로서 접근하기보다 하나의 ‘문화’로 접근해야하며 이는 관광산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서 “농림부에서 일괄 관할하는 것은 더 이상 시대적 흐름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국내 반려동물 시장이 약 10년 내로 6조원대로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며 시장의 규모를 재 언급하고, “올바른 관할과 지원이 필요한데, 이 관할과 지원이 문체부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 주장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인증제도'를 언급하며 반려동물 문화시설 및 관광산업에도 적용시켜 반려동물 산업이 미래 신 관광산업의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주길 당부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반려동물 관련 산업 관할·지원의 이관은 관련부처와 협의 후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현재 실시 중인 ‘한국관광품질인증제’는 시설과 서비스에 한정되어 있는데 이를 반려동물 시설에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심재철의원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전문인력 개발비에 대해 세액공제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심재철 의원] FTA 확대와 글로벌 시장의 성장을 인해 현재 중소기업의 판로는 내수가 아닌 세계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 하지만 우수한 가격과 품질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수출을 하고 싶어도 여력이 되지 않아 시장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중소기업들에게 가장 시급한 지원은 수출관련 전문 인력에 대한 것으로 특히 수출 전문인력에 대한 세제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수출실적이 발생하기 시작한 초기 수출기업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전문인력 인건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시장개척 전문인력의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인력개발비에 대해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공제 하도록 하고 있다. 심 의원은 “중소기업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는 수출관련 전문인력 충원이기에 내수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해 이들 수출 전문인력에 대한 세제지원 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제 바야흐로 총선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내년 4월 선거인데 너무 이른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정치판, 국회의 시간은 실제보다 더 빠르게 흐릅니다. 이미 국정감사 마치자마자 현역 의원들 지역구 민심 잡으러 다니느라 정신없습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일본을 공식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5일 오후 도쿄의 와세다대학교에서 진정한 신뢰, 창의적 해법으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복원등의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문재인-아베 선언을 기대합니다 : 진정한 신뢰, 창의적 해법으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복원"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사진=국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은 5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20년 예결산 및 기금 심사소위원회 회의(이하 예결산소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세환 사무차장에게 여론조사 공정성을 훼손하는 과대표집 문제에 대해서 즉각적인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사진=조원진 의원]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됐던 대통령과 정당의 여론조사의 공정성 문제가 ‘과대표집’(특정 집단의 여론이 실제보다 부풀려 수집) 현상이라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이 추진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조 의원은 예결산소위에서 “여론조사가 선거에 대단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 여론조사가 공정하지 못하면 선거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과대표집의 문제를 그대로 방치해 두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관위는 이에 대한 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조사의 공정성이 어떤 정당에게 유불 리가 있을 수 있는데, 선관위가 대책을 세워서 과대 표집에 따른 불공정한 여론조사를 막아야 한다”면서 “선관위가 어떤 방침과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다음주 월요일 예정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때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세환 사무차장은 “아직 언론을 보지 못했다.”면서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대책을 가지고 답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대안신당은 장정숙 의원 주관으로 11월 5일(화) 오전 7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서울 중앙지검 검사를 지낸 법무법인(유한) 동인 소속 이완규 변호사를 초청하여‘공수처법, 핵심쟁점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장정숙 의원] 이번 간담회를 맡은 이완규 변호사는 서울과 울산, 전주, 광주 등에서 검사를 지내고 현재 법무법인(유한) 동인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법조계에서 공수처법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안신당에서는 유성엽 대표, 천정배 의원, 장병완 의원, 최경환 의원, 장정숙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장 의원은“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가 또 다른 정쟁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 면서 “현재 정부 여당은 공수처를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 밀어붙이고 있고 보수 야당은 좌파독재와 정권연장용이라며 공수처 설치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안신당은 공수처법 전반에 대한 진단과 쟁점 검토를 통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기획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완규 변호사는 먼저 공수처법의 주요 내용인‘독립기구 여부, 기소권 부여 여부, 대상 범죄, 공수처장 임명절차’등 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제출한 안을 비교하고“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수처 법안은 공수처를 국회나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 등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으로 구상하고 있는데 권력을 행사할 때 국회의 통제를 받고 책임을 지는 체계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주요 쟁점 검토를 통해 공수처의 기소권과 영장청구권 등 권한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국가권력의 의사결정을 일원화하는 것이 효율적 운영인데 공직범죄를 두고 공수처와 법무부장관으로 지휘체계가 2원화되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고 권력의 비대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논의되는 검찰개혁은 우리나라 검찰의 직접 수사활동이 너무 많아 이에 따른 폐해가 많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음을 밝히며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면 검찰에서 나타났던 폐해가 공수처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될 수 있으므로 공수처는 수사기관으로 제한하고, 기소권은 다른 기관인 검찰에서 담당하여 통제받도록 하는 체제가 적절하고 공수처 권력의 비대화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장 임명절차에 대해서는 국회 소속의 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지명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안(백혜련 의원안)과 국회의 동의를 얻는 안(권은희 의원안)을 비교하며 “공수처장은 행정부 소속 공무원인데 임명 시 국회에서 추천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추천위원회 구성을 개정안대로 하고 그 소속을 공수처가 소속될 행정 각부 소속으로 하면 위헌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 변호사는 공수처의 규모가 작다면 공수처장이 소속 검사와 수사관 구성에 절대적 영향력을 가진다는 점과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자기사람으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을 채워 특정 정파를 위한 정치적 검찰조직이 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수처의 규모를 확대하면 사찰기관화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특정 정치세력이 구성원을 자기사람으로 채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최근 공수처 논의는 개정안과 같이 소규모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구가 아니라 검찰이 담당하고 있던 특별수사영역을 담당할 대규모 수사기구를 만드는 것이 적절하며 그 인력을 구성할 때 검찰에 소속된 수사관들과 경찰에서 특별수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인력을 이동시켜 구성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이완규 변호사는 검찰도 특별수사 영역을 대폭축소하여 수사지휘와 공소권행사에 집중할 수 있고, 경찰도 치안과 관련된 범조의 수사만을 담당, 경찰의 특별수사로 인한 거대권력화 위험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간담회 이후 이어진 질의시간을 통해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은 12월 초 부의될 예정인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특수수사권이 그대로 있음을 지적하여 이에 대한 대안을 질문하였고 이완규 변호사는“범죄수사의 범위를 한정하여 수사권을 축소시킬 수 있지만 이는 다른 범죄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만드는 맹점이 있으므로 검찰 기구 자체의 인력을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유성엽 대표는 공수처법이 시행되면 헌법소원을 통해 위헌이 될 가능성이 없는지 질의하였고 이완규 변호사는“공수처가 독립기구가 된다면 위헌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장병완 의원은 공수처법에 대한 진단과 대안 모색도 중요하지만 지방 토호와 결탁한 검찰수사관 개혁도 중요한 핵심이라고 지적하였다. 끝으로 장 의원은“오늘 간담회는 대안신당이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공수처 신설에 대해 어떤 대안을 제공해야 하는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주었다.”면서“대안신당은 12월 초 부의될 선거법 개정안과 더불어 공수처법에 대한 자체적인 법안 발의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