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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사회문화][화상 경마장] 우범지대 전락 - 장내 폭행 및 소란사건 발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이 한국 마사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2016~2019.9) 총 625건의 장내 폭행 및 소란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유형별로는 객실소란이 360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폭행 132건, 암표 51건, 절도 30건, 추행 19건등이 발생하였다. [사진=이만희 의원] 경마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마사회 화상 경마장(전국 30개소)이 경기가 있는 날이면 장내폭행 및 소란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어 경마에 대한 지…

이건주|2019-10-17

[행정][환수 대상 공무원연금 ] 환수 대상 공무원연금 227억 2,700만원 - 철저한 환수 노력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환수금은 227억 2,700만원이었다. [사진=소병훈 의원] 공무원연금법은 ▲퇴직 후에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벌이 발견되는 경우, ▲파면ㆍ해임 후 재심 또는 소송 등을 통해 파면ㆍ해임이 취소되어 복직하는 경우, ▲사망 등 연금지급 종결ㆍ승계ㆍ정지사유의 발생사실 신고가 지연된 경우가 발생하면 이미 지급된 연금을 환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14년 …

이용기|2019-10-17

[사회문화][콘텐츠산업 지원] 지난해 콘텐츠 예산 2016년 수준에도 못 미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수민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 『최근 5년간 콘텐츠산업 부문 예산추이』에 따르면, 2018년도와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부예산 총액 대비 점유비율은 각각 1.23%와 1.26%로 2016년도와 2017년도의 1.42%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김수민 의원] 대통령이 지난 달 콘텐트산업 3대 혁신 전략 발표회에서 “향후 3년간 콘텐츠산업 지원 투자금액을 기존 계획보다 1조 원 이상 추가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콘텐츠 산업 예산…

이미영|2019-10-17

[의정][국책연구기관] 높은 연봉에도 연구실적 최하위 - 도덕적 해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2019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에서 높은 임금을 받고도 연구를 소홀히 하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도덕적 해이’를 강하게 지적했다. [사진=유동수 의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23개 국책연구기관 및3개 부설기관 중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평균 임금2위 기관으로,직원 평균 연봉은9,100만 원에 달한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보통신연구원은 석․박사급 연구위원을123명이나 보유하고 있음에도 올해 수행한 자체과제는14건,수시과제는1건에…

이건주|2019-10-17

[사회문화][음주폐해] 음주조장 연예인 광고 - 술병에 연예인 기용 홍보 해서는 안 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인성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에게“담뱃갑에는 암환자 사진이 붙어있는 반면,소주병에는 여성 연예인 등 유명인의 사진이 붙어있다”면서,“담배와 술 모두1급 발암물질이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암,고혈압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함에도 불구하고,술과 담배를 대하는 태도의 온도차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사진=남인순 의원] 남 의원은 "해마다 음주율이 증가하고 음주폐해가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정부의 절주 정책이…

이미영|2019-10-17

[행정][저수지 수질개선] 담수호 22개 중 절반 11개소 수질 기준치 4등급 초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2019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질측정대상 담수호22개소 중 절반에 달하는11개소의 수질이 기준치인4등급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완주 의원] 간척지 담수호 수질이 매년 빠르게 악화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질개선사업은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수호는 바다를 방조제로 가로막아 만들어진 호수다.농업용수로 사용되는 담수호는 전국에 약24개소가 있으며 이 중22개소…

이건주|2019-10-17

[칼럼 & 이슈][불법사설경마] 합법경마 2배 연간 14조원 - 온라인 불법경마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은 불법사설경마시장의 규모가 한국마사회 연간 경마 매출액보다 2배를 넘어서고, 현재 단속은 정체되어 있다고 제기했다. [사진=윤준호 의원] 2016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한국마사회 연구용역으로 진행한 <불법사설경마의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불법경마시장 규모는 최대 13조9,330억원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한국마사회가 경마로 벌어들인 매출액(7조5,482억원)과 비교해 불법경마시장 규모가 2배 가까이 큰 셈이다.한국마…

이용기|2019-10-17

[칼럼 & 이슈][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 외국인 노동자 임금 체불액 1,000억원 초과할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9년8월말 기준 외국인노동자 임금 체불이797억원에 달했다.외국인 노동자 임금 체불액은2015년504억원에서2018년972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올 연말이면1,0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한정애 의원] 체불 임금이 증가함에 따라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한 체당금도2015년부터2019년8월까지1,260억원에 달한다. 한편 노동부는 매해 일정 비율로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점검하고 있는데2017년부터2…

이서원|2019-10-17

[행정][정신질환자 운전면허] 3,668명 운전면허 취소 - 검사대상 확대- 운전면허 소지자중 약 50만 명 가량이 운전적격 여부 심사가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14년 부터’18년 까지5개년 간 정신질환,뇌전증,마약 및 알코올중독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지정된 인원은 모두8,603명이며,이 가운데 면허가 취소된 인원은 모두3,66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조현병 등 정신질환이2,085명으로 가장 많았고,마약 및 알코올 중독1,238명,뇌전증345명 순으로 나타났다. [사진=박완수 의원] 최근5년간정신질환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인원이 수천 명에…

이서원|2019-10-17

[의정][영상물등급위원회] 비디오물 심의-심의 실효성 의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비디오물 제명 합격 및 불합격 목록을 검토해본 결과 주요 불합격 사유에 해당하는‘저속한 표현’, ‘성폭력,성매매 등 불법행위 연상’, ‘성행위의 직접적 표현’등과 같은 제명이 합격 목록에도 확인되고 있었다. [사진=김영주 의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비디오물 심의가 사실상 합격과 불합격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영화와는 달리 비디오물은 영상의 등급분류를 비롯하여 제목까지 심의 대상이 …

이서원|2019-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