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세금의 소멸시효가 경과돼 세금을 면제받은 체납자가 1965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체납자 출국금지 및 출국금지 해제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4~2018) 세금 체납으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체납자는 누적기준 총 15,512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소멸시효 경과로 세금부과가 취소되고 출국금지까지 해지된 체납자는 1,965명으로 나타났다. [사진=심재철 의원] 같은 기간 출국금지자의 체납 누적액은 33조1,405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세금 납무의무가 소멸된 사람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소멸시효를 노린 의도적 체납회피자가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4년에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체납세금 면제가 된 사람은 105명으로 출국금지자의 2.83%였는데 2018년에는 813명으로 5.24%까지 급증했다. 체납세금에 따른 소멸시효는 5억원 이하는 5년 5억원 이상은 10년으로 소멸시효로 면책 받은 세금규모는 천문학적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최근 5년 간 체납세금을 납부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한 사람은 548명(3.53%)에 그치고 있어 소멸시효가 체납회피의 수단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심 의원은 “대다수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들과 달리 체납자들이 체납세금에 대한 소멸시효를 이용해 세금납부의 의무를 면제받게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세청의 보다 철저한 세금징수행정을 통해 세금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최근 수원노래방 집단폭행 사건으로 만 13세 이하 촉법소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는 가운데, 2015년 이후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이 연평균 7천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은 2만 8,024명이다. 이는 연평균 7,006명이 송치되는 것으로서, 2015년 이후 매일 20명(19.19명)이 송치되는 셈이다. 지난해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은 총 7,364명으로, 2015년 대비 12.4% 증가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범죄유형별로는 2015년 이후 소년부 송치 촉법소년 2만 8,024명 중 4대 강력범죄(살인ㆍ강도ㆍ절도ㆍ폭력)로 인한 촉법소년이 2만 1,591명으로, 무려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절도가 1만 5,298명, 폭력 6,263명, 강도 26명, 살인 4명이다.(최근 4년간 살인 4건 중 3건이 지난해 발생함. 강간ㆍ강제추행 2015년 311명 → 2018년 410명으로 증가함(31.8%↑) 연령별로는 2015년 이후 소년부 송치 촉법소년 2만 8,024명 중 13세가 1만 7,945명(64%)로 압도적이었고, 12세 5,932명, 11세 2,642명(9.4%), 10세 1,505명(5.4%) 순이었다. 주목할 점은 전체에서 10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제일 낮지만 2015년 대비 2018년 증가율은 10세가 42.4%로 가장 높았다 끝으로 지역별로는 2015년 이후로 경기가 8,220명(29.3%)로 가장 많았고, 서울 5,912명(21.1%), 인천 497명(7.1%) 순이었다. 2015년 대비 2018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27.5%의 인천이었고, 서울(26.9%), 부산(23.3%), 경기(23.3%), 전남(17.1%)이 뒤를 이었다. 소 의원은 “최근 수원노래방 집단폭행 사건으로 촉법소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은 촉법소년의 범죄유형과 연령별 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촉법소년 제도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어떤 문화와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바탕으로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가 기간산업 중에서도 전력공급을 책임지는 한전 등 전력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시도가 끊이지 않아 사이버보안망 강화 및 유지를 위한 계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의원이 한전과 한전자회사 등 7개 기관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사이버공격시도가 총 979건이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훈 의원] 해당 자료는 단순한 공격의심 신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실제 공격시도가 있었던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에 286건, ▲2016년 290건, ▲2017년 204건, ▲2018년에 135건에 이어 올해 8월까지는 64건으로 해마다 끊임없이 시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동안 기관별로 살펴보면 ▲한수원이 489건으로 전체의 약 50%를 차지, 가장 많은 공격대상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뒤이어 ▲한전이 267건, ▲전력거래소가 172건으로 드러났다. 이들 3개 기관을 합치면 전체공격시도의 94%를 차지해 전력생산과 공급을 담당하는 기관에 공격이 집중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버공격시도의 유형으로는 ▲홈페이지 해킹공격이 47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악성코드를 통해 시스템에 침투하려는 공격이 333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일명 ▲D-DoS로 불리는 서비스접속거부 공격도 70건이나 시도됐던 것으로 밝혀져 공격의 유형이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각 기관들은 기관 스스로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보안설비에 대한 업데이트와 산업부-국정원 간의 사이버안전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정보공유 및 대응을 하고 있으며, 이메일을 통해 침투시도를 한 악성코드는 그 형태를 분석해 유사한 메일의 제목과 첨부파일은 차단하도록 관리하는 등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 기관에 따르면 사이버공간에서의 공격의심 신호는 하루에도 수백건씩 감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한 차례의 공격이라도 성공해 해킹을 통한 정보탈취나 서비스장애 등을 일으킬 경우 이는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늘 위협적인 위험이 시달리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전기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필수재화로 한전과 같이 전력을 공급하는 기관들에만 1천건에 가까운 사이버공격 시도가 있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며, “사이버공격으로 인해 전력공급 체계가 영향을 받거나 서비스 운영에 마비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 기관마다 계속적인 보안 경각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전국 요양병원 192곳이 전기안전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고 해당 시설을 개보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장석춘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이 25일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 받은‘최근 5년간 요양병원 화재안전점검 현황’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기안전검사 대상 요양병원 2,837곳 중 약 7%에 해당하는 192곳이 불합격(1차)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요양병원 192곳은 이후 시설 개보수를 통해 전기안전을 확보한 뒤 2차 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전기안전법」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은 시설을 개축·증축하거나 수전설비 설치, 변경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기안전검사를 2년에 단 1회만 실시해 여전히 잠재적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경기 김포시 풍무동 한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90대 노인 등 2명이 숨졌으며 49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 소방청의‘요양병원 전기화재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요양병원 전기화재는 12건 발생했으며, 대부분 합선 및 과부하가 화재원인이었다. 장 의원은 “건강 취약층이 모여 있는 요양병원이 전기안전으로 인한 잠재적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요양병원 등의 취약시설은 다중이용시설이 아닌 보호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하여, 화재안전점검을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및 은폐 적발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19년 7월말까지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보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가 3,841건에 달했다. [사진=한정애 의원] 세부 내역을 보면 업무상 사고임에도 산재보상 대신 건강보험급여로 처리한 건수가 1,484건, 자진신고 686건, 제보 및 신고를 포함한 사업장 감독 등 1,039건, 119구급대 이송 자료 279건, 산재요양신청후 취소 등 72건 등이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6년 1,338건, 2017년 1,315건씩 매해 1,300건을 넘다가 2018년 801건, 2019년 7월 기준 387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2017년 10월 19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산업재해 발생을 은폐하는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단순 미보고시에도 1,500만원까지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벌칙이 강화된 것이 산재 미보고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산재은폐로 기소된 사업장은 4곳으로, 산재사고의 건강보험 처리, 산재요양 신청 후 취소 등 고의성이 의심되는 다수의 사건들을 산재 은폐로 기소하지 않고 단순 미보고로 처분하는 등 소극적으로 처리한 것에 따른다. 산재 미보고 사업장 내역을 보면, 한국특수형강(주)(24건), 한국마사회(20건), 코오롱인더스트리(17건), GS엔텍(12건), 쿠팡(7건), 한국GM(4건), CJ 대한통운(4건), 한전KPS(3건), 삼성전기, 삼성건설, 롯데쇼핑,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홈플러스, 이랜드파크, 한진중공업 등 기업뿐 아니라 8건의 산재 미보고가 적발된 부산 금정구청, 대덕구청, 강동구청, 장성군 등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체육회, 광운대역, 공공기관도 다수 있었다. 한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사망사고에 비해 산재발생건수가 비정상적으로 낮은데 이는 대다수 산재 사고를 신고하지 않고 은폐하는 것에서 기인한다” 면서 “노동부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산재 은폐를 단순미보고로 처리하지 않고 엄중 처벌하여 산업현장에서 더 이상 산재 은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행정을 집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하철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역은 고속터미널역이었다. [사진=소병훈 의원] 지난해 전국 지하철 범죄 발생 건수는 3,763건으로, 범죄유형별로는 성범죄 1,622건, 절도 816건, 폭력 244건, 강도 1건, 기타 1,080건이다. 서울이 2,59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541건, 인천 242건 순이었다. 서울지하철 전체 범죄 발생 건수는 구체적으로 성범죄가 1,228건, 절도 635건, 기타 736건이다. 전체 범죄뿐만 아니라 성범죄와 절도도 전년보다 감소했다. 지난해 서울지하철에서 발생한 1,228건의 성범죄 중 추행이 754건, 불법촬영이 474건이었으며, 성추행 검거 건수는 637건, 불법촬영 검거건수는 447건으로 모두 1,084건의 검거가 이뤄졌다. 서울지하철역 중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하철역은 141건의 고속터미널역이었고, 사당역 53건, 강남 50건, 서울 46건, 홍대입구 44건 순이었다. 고속터미널역은 2016년부터 3년 연속 성범죄 발생 지하철역 1위의 오명을 썼다. 또한, 2019년 상반기에도 56건으로 두 번째로 많이 성범죄가 발생한 노량진역 24건의 2배 이상을 기록하며 4년 연속 가장 많은 성범죄가 발생하는 역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시간대별로는 이용객이 많은 출근시간(8시~10시)와 퇴근시간(6시~8시)에 각각 297건과 294건의 가장 많은 성범죄가 발생했다. 두 시간대에 발생한 성범죄가 전체 성범죄의 48.13%를 차지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범죄 예방 및 단속을 위해 지하철경찰대를 운용하고 있다. 4개팀 24개 센터 72명이 지하철역 31개를 담당하고 있다. 경찰센터별로 평균 12개역을 담당하고 있고,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터미널센터는 담당역이 9개이고, 사당센터(7개), 신림센터(7개), 교대센터(8개), 합정센터(8개), 여의도센터(8개)가 터미널센터보다 담당역 수가 적다. 이에 대해 소 의원은 “약간의 재배치는 있었으나, 고속터미널역이 3년 연속 성범죄 발생 1위 지하철역이 됐고, 올해까지 4년 연속 1위의 불명예를 얻게 될 수 있는데도 터미널센터의 담당하는 역의 수가 다른 센터보다 많은 것은 고속터미널역 성범죄 발생이 2위 지하철역보다 2배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치안대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경찰의 노력으로 지난해 서울지하철 성범죄가 전체적으로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5년 전과 비교하면 더 많다”며 “치안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범죄발생 건수와 유동인구, 범죄시간 등 지하철 범죄와 관련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세우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길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은 24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근로장려금 자료를 토대로 2019년 474만 가구가 신청했는데, 이 중 389만 가구에 4조 3천억 원 규모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사진=유승희 의원] 올해부터 연령 제한이 없어지고 소득 및 재산 요건이 완화되면서, 지급대상 가구 수가 지난해에 비해 2.3배 증가했고, 지급 금액도 3.3배 증가했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 지급 금액을 3조 8천억 원 정도로 추정했는데, 실제로는 5천억 원이 많은 4조 3천억 원이 지급됐다. 청년층을 지원하고자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지급 대상에 포함시켰는데, 단독가구의 경우 160만 가구가 추가되면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7%에서 61%로 늘어났고, 30세 미만 가구도 104만 가구가 늘어 비중이 2%에서 28%도 급증했다. 재산요건이 1억 4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되면서 66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됐다. 가구 유형별로 소득요건도 완화됐는데, 소득 2,500~3,600만 원 구간의 27만 가구가 새롭게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게 됐다. 소득별로 보면, 사업소득자와 상용근로소득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났으며, 인적용역 및 기타 부문의 근로장려금 수혜자가 크게 늘어 업종별 비중이 28%에서 41%로 급증했다. 시도별 자료를 보면, 서울과 경기도에서 상대적으로 수혜자가 많이 늘어났다. 유 의원은 “올해 근로장려금이 대상과 금액 면에서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 자료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사각지대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하면서, “특히 소득 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의 경우 적지 않은 사각지대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근로장려금이 대폭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구당 월 평균 지급액이 9만 2천 원에 불과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측면이 있어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재산요건 역시 부채를 포함한 금액이 2억 원이어서 더 완화할 필요가 있는데, 얼마전 제가 발의한 개정안처럼 재산요건을 최대 6억 원 한도 내에서 경제상황에 맞춰 정부가 정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세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건수는 2015년 3,941건(가입금액 7,221억원)에서 지난해 8만9,351건(19조367억원), 올해 8월까지 10만1,945건(19조9,546억원)으로 5년새 25배나 급증했다. [사진=황희 의원]반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준 사고금액은 2015년 1억원(1건)에서 지난해 792억원(372건), 올해 8월까지 1,962억원(899건)으로 급증해 올해 남은 기간을 감안하면 2천억원을 훨씬 뛰어넘을 전망이다.만기도래 보증금액 대비 사고금액을 나타내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율도 2015년 0.08%에서 2019.8월에는 3.36%로 42배나 높아졌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세입자)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인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보증상품으로 보증료율은 개인의 경우, 아파트 연 0.128%, 그 외 주택은 연 0.154% 이다. 올해 8월 기준 주택유형별 가입건수는 아파트 62.2%(13조7,189억원), 다세대주택 16.9%(3조459억원), 오피스텔 10.7%(1조6,304억원), 단독주택 2.5%(3,663억원) 순으로 많았다.황 의원은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상승과 지방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면서 ‘깡통전세’등을 우려하는 세입자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보증료율 인하, 특례지원 확대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가정폭력사범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이후 검거된 가정폭력사범이 21만 명을 넘어섰으며, 피해자의 75%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심각한 가정폭력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재정 의원]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일반적인 폭력과는 달리 폭력이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으며, 연속성, 상습성, 세대 전수성을 가진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지난 15년 4만 7천 543명이었던 가정폭력사범은 매년 4~5만 건 수준의 검거율을 보이고 있으며, 총 검거인원 18만 8천 134명 중 구속은 단 2천 91건에 그쳐, 처벌이 싶지 않은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15년 4.9%였던 재범률은 16년 3.8%로 잠시 감소했지만 17년 6.2%, 18년 9.2%, 19년 6월 현재 11%를 나타내 4년 만에 2배가 넘는 증가률을 보이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살펴보면 15년 이후 총 18만 923명의 피해자 중 75%에 달하는 13만 5천 663명이 여성이었으며, 특히 30~50대 사이의 여성이 폭력에 가장 많이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세 이하의 미성년의 경우도 1만 3천 308명에 달하며, 60세 초과 노인도 1만 6천 762명을 차지해 가정폭력 문제가 상대적 약자에게 집중되고 있음이 확인 된다. 사전동의를 받아 경찰이 관리하는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은 2019년 6월 현재 1만 3천 여 가구에 달하며 위험등급인 A등급 가정만 5천 680가구에 이른다. 가정폭력사범 검거 상위 10개 경찰관서를 분석한 결과 서울강서와 인천서부 관서를 제외한 8개 관서 모두가 경기지역에 집중되고 있어 이들 지역에 대한 특화된 대비책 또한 필요하다. 이 의원은 “가정폭력은 지속적이며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경찰·지자체·전문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가정폭력 예방과 재발방지에 적극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2019년 6월 말까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법무·검찰 공무원은 158명이었다. 이 중 22명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송기헌 의원] 지난해 고 윤창호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셌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 강화(특가법),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더 낮게 조정한 일명 ‘윤창호법’이 마련돼 잇따라 시행됐다. ‘윤창호 사망사건’ 이후 법무부·검찰 모두 음주운전 근절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냈다. 지난 1월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선 가석방을 제한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의지를 밝혔다. 또한 대검찰청은 음주운전을 ‘동기 없는 살인사건’으로 규정하고,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세웠다. 그러나 정작 법무·검찰의 ‘집안 단속’은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2월 18일 ‘윤창호법’ 시행 이후, 법무·검찰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인원은 22명으로 법 시행 이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2016년 47명, 2017년 45명, 2018년 48명, 2019년 상반기(6월) 18명의 법무·검찰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 지난 4월 서울고검 소속 김 모 검사는 3회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결국 해임됐다. 김 검사는 면허취소 수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을 긁어 적발됐다. 김 검사는 2015년 9월, 2017년 6월에도 음주운전을 해 벌금을 선고받은 바 있었다. 송 의원은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돼 법까지 개정됐는데도, 법무부·검찰 공무원의 음주운전 적발 건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범죄를 단죄하는 법집행 기관으로서 법무·검찰 스스로 다른 공직자보다 더 엄격한 준법정신을 가져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