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오영훈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양경찰청 16개 유치장 중 6개의 유치장에 사람식별이 불가능한 50만 화소 이하 CCTV를 유치장에 설치한 해양경찰청 관서가 6군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오영훈 의원] 해양경찰청 유치장에는 총 87개의 CCTV가 있는데 그 중 35.6%에 달하는 CCTV는 50만 화소 이하의 저화질로 대부분 6년~11년 전에 구매설치 한 것이었다. 게다가 최근 노후 CCTV를 교체한 관서 중 최초 설치일자가 확인되지 않은 곳은 11곳으로 유치장에 설치된 CCTV가 제 기능을 했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5년 간 해양경찰청의 유치인원은 ▲인천서(402명) ▲목포서(268명) ▲제주서(242명) ▲통영서(228명) ▲포항서(200명) ▲군산서(161명) ▲부산서(139명) ▲동해서(107명) ▲여수서(85명) 순이다. 즉, 유치인원이 많은 유치장들 중 6곳에 무용지물 CCTV를 설치해 놓은 셈이다. 해양경찰청은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제18조(영상감시장비 및 녹화장치)를 통해 CCTV설치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지 구체적인 세부기준이 없어 유명무실한 규정에 불과하다. 이 외에도 관서 ‘유치장 세부기준’에 CCTV는 ‘유치장 전체적인 모습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는 식의 추상적인 규정만 있어 관서별로 CCTV 설치 수는 2대에서 12대까지 제 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서울시·외교부·국토교통부의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거나 유치를 하는 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최소 130만 화소 이상의 CCTV를 설치하라”는 명확하고 세부적인 규정이 있다. 이에, 오 의원은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안전한 바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해경의 유치장에 사람식별이 불가능한 CCTV를 설치한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에 불과하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해경의 유치장 16곳에 CCTV를 점검하고, 2020년도 예산에 ‘노후CCTV 교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안전한 해양강국’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최근 주행 도중 택시 및 버스기사에 대한 폭행 등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지난 3년간 공공운송 기사에 대한 폭행 건수가 8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6년부터 ’18년 까지 최근 3년간 택시 및 버스기사에 대한 폭행사건이 모두 8,149건이 발생했고, 폭행 가해자 8,539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4명이 구속되고, 8,465명이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2,591건, 경기남부 1,155건, 부산 766건, 대구 525건, 인천 513건 순으로 발생 빈도가 높았다. [사진=박완수 의원] 한편, 버스나 택시가 운행 중인 상황에서 기사를 폭행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인 것으로 간주된다. 박 의원은 “택시와 버스 기사에 대한 폭행은 상황에 따라서 다수의 생명을 동시에 위협하는 매우 중한 범죄”라면서 “엄격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하는 폭행의 경우, 운전자와 승객이 외부로부터 접근이 차단된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어서 위험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면서 “정부나 지자체 등 공공부문이 나서 보호벽 설치 등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최근 5년간 4만2천338건의 화재사고가 발생 하여 재산 피해액만 5천5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도별 화재발생 현황에 따르면 총 21만6,499건의 화재가 발생해서 모두 1,598명이 사망했고 2천225명이 부상당했으며 총 2조3,256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됐다. [사진=박완수 의원] 2019년 1월부터 9월 현재까지 화재발생 수는 2만9천868건으로 사망자 212명, 부상자 9,491명이며 재산피해액은 5천4백10억원에 발생 됐다. 9월 현재 전년도 피해 금액과 비슷하며 환절기 겨울철이 접어들면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화재 발생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4만2천135건에서 2015년 4만4천435건으로 소폭 늘었다가 2016년 4만4천435건에서 2018년 4만2천338건으로 계속 줄어들었다. 반면 사망자수와 부상자 수, 재산피해액은 모두 증가하였다. 사망자수는 2014년 325명에서 2015년 235명으로 잠깐 줄었다가 2018년 369명으로 57% 늘었고, 부상 수 역시 2014년 1천856건에서 2018년 2천225건으로 약20% 증가했다. 시도별 화재 발생건수는 작년 한 해 서울이 6천368건, 경기 9천632건, 경남 3천482건 순으로 발생하였지만, 사망자가 가장 많은 곳으로는 경기 62명, 경남 56명 , 서울 53명 순이었다. 소방청이 제출한 연도별 대형화재 발생건수를 보면 2017년까지 9건 대비 2018년 15건으로 증가해 880억2600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이는 전년 337억66백만원의 피해액 대비 2배 이상의 수치이다. 올 해 8월 기준 재산피해액은 2091억원에 육박해 무려 1,200억원의 재산 피해가 증가되었다. 화재발화 요인별로는‘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이 가장 많았다. 작년 한 해 부주의로 인한 화재발생은 2만352건으로 전체 화재 발화 요인 중에서 약 50%가까이 차지했다. 박 의원은 “지난 5년간 매년 4만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했고, 2017년부터 재산피해액이 5천억원 규모로 증가했다. 특히 대형화재사고는 재산피해액이 올해 8월 현재 2000억원을 넘어서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 “화재의 절반 이상이‘부주의’로 인한 것이므로 평소 발화요인이 될 만한 기기나 물질 사용 시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화재 예방을 생활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20일 “주택금융공사가 2019년 5월 10일부터 시행 중인 ‘한부모전세자금대출’의 계약자가 132일 동안 33건에 그치는 등 실적이 매우 부진하다”고 밝혔다. [사진=성일종 의원] 주택금융공사는 2019년 5월 10일, 한부모가족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인 ‘한부모전세자금대출’을 출시했다. ‘한부모전세자금대출’은 미혼모 가정이나 조손 가족 등 한부모가족에게 대출심사 요건을 완화하고, 한도도 기존 전세대출보다 10% 포인트 올린 ‘임차보증금의 90%’로 확대한 상품이다. 또한 대출 금리는 최대 0.25% 포인트 우대하고 보증료는 0.1% 포인트 깎아주는 등 여러 혜택이 함께 주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한부모전세자금대출은 출시일인 2019년 5월10일부터 최근 9월18일까지 전국적으로 33건의 계약에 그쳐 보증금액도 23.9억 원으로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한부모전세자금대출 출시 후 공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부모전세자금대출 신규가입자는 ▲5월 0명 ▲6월 8명 ▲7월 15명 ▲8월 7명 ▲9월 18일까지 3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부모전세자금대출의 신규가입자를 지역별로 나눠보면 ▲경기도 14건, ▲서울특별시 4건, ▲경상북도 3건, ▲충청남도 3건, ▲부산광역시 2건 순이었다. 이를 제외한 대전, 울산, 전북, 제주, 충북, 광주, 전남은 1건에 그쳤으며 인천, 강원, 대구, 경남, 세종은 0건으로 나타나는 등 지역편중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저조한 실적과 지역 간 편차는 문 대통령이 작년 12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부모와 미혼모에 대한 포용과 지원이야말로 다함께 잘사는 포용 국가의 시금석” 이라고 강조한 것과는 대비되는 결과여서 더욱 뼈아프게 느껴진다. 성 의원은 이에 대해 “처음 한부모전세자금대출이 출시되었을 때부터 주택금융공사 및 하나은행의 홍보가 부족하거나 전무하다보니 5개월 동안 가입자가 33명에 그치고 5개 지자체에서는 가입자가 0명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며, “주택금융공사는 하나은행이 지원대상자에게 한부모전세자금대출을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 마련에 힘써야 하며, 실제 한부모 가정과 많이 접촉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및 관련단체에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 이후 내부공익신고 및 처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2014년 이후 전국 15만 경찰의 내부공익신고는 단 102건에 불과했으며, 이중 53.9%에 달하는 55건이 불문조치 처리되어 경찰조직문화 개선이 시급한 걸로 나타났다. [사진=이재정 의원] 2014년 10건이었던 내부공익신고건수는 2015년 17건, 2016년 19건, 2017년 23건, 2018년 33건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긴 하나, 15만명이라는 거대한 경찰조직이 보다 건강하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내부공익신고제도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내부공익신고가 활성화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로는 부실한 처리결과가 손꼽히고 있다. 경찰은 내부공익신고가 접수되면 사안에 따라 징계, 경고, 불문 등의 조치를 하게 되는데, 최근 5년간 총 102건의 내부공익신고에 따른 처리결과 중 중징계는 6건에 불과했으며, 경징계 6건, 경고․주의 35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고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의 ‘불문조치’ 신고건수는 55건으로, 전체의 53.9%를 차지하고 있어 신고를 해봤자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의원은 “경찰과 같은 거대 조직에서 지난 5년간 102건에 불과한 내부고발이 이뤄진 것은 경찰조직문화의 폐쇄성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며,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신속한 조사, 무엇보다 그에 합당한 처리결과를 통해 제도를 활성화 하고, 보다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제주 카니발 사건 등 보복운전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17년부터 ’18년까지 최근 2년간 약 1만 명이 보복 및 난폭 운전으로 입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완수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년간 7,338건의 보복운전이 적발되어 14명이 구속되고 4,336명이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난폭운전은 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간 12,838건의 난폭운전으로 23명이 구속되고 5,506명이 불구속 입건되는 등 발생건수나 입건자 수 등에서 보복운전을 앞질렀다. 적발 지역을 기준으로 할 때, 보복운전의 경우 서울 1,307건, 경기남부 1,294건, 경기북부 641건 순으로 나타났고, 난폭운전은 대구 1,597건, 경북 1,406건 서울 1,267건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은 타인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행위” 라면서 「도로교통법」 뿐만 아니라, 「형법」상의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손괴 등에도 해당 될 수 있는 중대 범죄”라고 꼬집었다. 또한 “사법 당국에서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법 적용을 더욱 엄격히 해야 할 것”이라면서 “보복운전 중에 운전자가 도로에 차를 세우고 내리는 등의 행위만으로도 주행 중인 다른 차량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만큼 이 같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도난문화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도난당한 문화재는 13,375점으로 이 가운데 회수된 문화재는 2,569점, 회수율은 19.2%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김수민 의원] 도난 문화재는 국가지정 9점, 시·도지정 208점, 비지정 13,158점으로 관리·감독이 상대적으로 허술한 비지정 문화재에 집중됐다. 회수율은 국가지정문화재가 22.2%(2점), 시도지정문화재는 3.4%(7점), 비지정문화재는 19.5%(2,560점)였다. 특히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비지정문화재 529점을 도난당했지만 회수 문화재는 단 1점(회수율 0.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 당국이 도난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한 데다 늑장 대처한 것이 회수율 저조의 원인으로 꼽힌다. 경주 신라시대 절터인 ‘경주 보문동 사지 석물’ 의 경우 지난해 12월 7일 42개 석물 가운데 11개가 유실됐다는 사실을 지자체가 인지했지만 올해 1월 10일 같은 장소 ‘석물’ 2점을 2차로 도난당해 총 13점이 유실됐다. 이같은 사실을 지자체로부터 1월 28일 신고접수 받은 후 문화재청은 추가 도난 당한 2점의 ‘석물’에 대해서만 4월 16일 경찰에 알리고,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문화재청은 처음 도난당한 11점 석물은 지자체가 보유한 사진이 없어 경찰에 전파하지 못했고, 문화재 도난 통계에서도 제외시켰다고 설명했다. ‘추사 김정희 글씨’ 2점 도난사건의 경우에도 경찰 전파까지 열흘 가량이 소요됐다. 지난해 12월 6일 문화재청이 도난사실을 인지했지만 12월 17일 관련 정보를 경찰관서에 전파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도난 문화재에 대한 보고서 탐색, 문화재 정보(사진, 문화재 특징) 수집 등을 거치느라 경찰 전파에 시일이 소요됐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허술한 비지정 문화재의 도난을 예방하고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와 비지정 문화재 정보 구축이 시급하다”며 “문화재 당국은 지자체 및 수사기관과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도난 인지부터 수사 착수에 이르는 시간을 대폭 단축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조달청 퇴직자가 이직한 특정단체에 일감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19일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용역 및 일반사업발주 현황자료에 따르면 특정 3개 단체에 조달청 퇴직자들이 대거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심재철 의원] 최근 5년 간(2015~2019.7) 일반사업발주 및 연구용역발주 현황에 따르면 (재)한국조달연구원은 연구용역 24건을 수주했으며 이 중 18건은 일반경쟁을 수의계약으로 변경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은 총 12.7억으로 같은 기간 연구용역 발주총액(19.8억)의 64.1%를 차지했다. 일반사업 발주현황을 보면 (재)한국조달연구원은 같은 기간 25건(41억5,300만원)의 사업을 수주했으며 이 가운데 19건은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는데 수의계약 체결 건 중 16건은 일반경쟁을 수의계약으로 발주방식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한국조달연구원에는 조달청 퇴직자가 대거 이직 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 11명이 이직했으며 이 중 3명은 (재)한국조달연구원의 원장을 역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부조달마사협회의 경우 9명의 조달청 퇴직자가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10건(30억5,700만원)의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받았다. 이 단체의 부회장은 조달청 출신 인사가 역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의 경우 5명의 조달청 퇴직자가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5건(1억3,200만원)의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받았다. 이 단체의 상임부회장은 조달청 출신 인사가 역임하고 있다. 문제는 3개 단체 공통적으로 일반 경쟁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변경해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상당히 많았다는 점이다. 조달청에 따르면 단일응찰에 따른 입찰 불성립으로 재입찰과정에서 부득이 수의계약으로 변경됐다고 밝히고 있으나 특정 단체가 그 수의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됐다는 점에서 특혜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심 의원은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도 한국조달연구원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관행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퇴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성 일감 몰아주기는 고질적인 관피아 풍조에서 비롯된 만큼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조리”라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19(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선감학원’ 강제수용 등 인권침해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한다. 강제수용으로 뒤틀린 선감학원 생존자들의 삶과 피해생존자들의 증언을 듣고 국가와 사회가 어떤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다. [사진=권미혁 의원] 권 의원은 "어둡고 슬프고, 부끄러운 과거사는 우리 대한민국에도 존재합니다. 제주 4.3사건, 5.18 민주화운동,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그리고 국가에 의해 가난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배제되고 감금되었던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선감학원은 경기도 안산 제부도 옆의 작은 선감도라는 섬에 위치했으며, 1942년 일제가 만들었지만 해방 이후에는 1982년 경기도가 직접 운영을 했던 부랑아 수용소였다. 퇴원아 명부에는 ‘수집, 수거’라고 표현되며 잡혀온 이들이 3,961명이나 된다. 피해생존자들은 ‘부랑인’이라는 낙인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수용소에서 수용소로 전전하는 삶을 살아왔다. 문재인정부의 공약인 ‘포괄적 과거청산’에 한껏 부풀어 낙인의 쇠사슬에서 벗어나 빼앗겼던 시민으로서의 권리회복을 꿈꿔왔다. 이번 토론회는 피해생존자들의 증언과 이것이 갖는 사회적 의미를 비롯해, 경청과 공감을 뛰어넘어 진실규명을 위한 사회 전체의 성찰과 책임을 묻는 자리가 될 것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사무처는 9월 18일, 국회의 뿌리인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활동한 김홍서·안창호 등과 관련한 생생한 사진 총 27건을 새롭게 발굴해 입수했다고 밝혔다.새 사진 자료 입수는 김홍서의 며느리 황규연(84세, 미국 거주)씨가 손녀 김재원씨를 통해 국회에 기증하면서 성사됐다.이번에 기증받은 자료에는 김홍서·안창호 등 주요 독립운동가들이 중국에서 펼친 활동과 광복 이후 국내에서의 활동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한국근현대사 및 독립운동사를 재조명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특히 1925년 경 상해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흥사단대회 파노라마 사진에는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활동한 김붕준·나창헌·송병조·이강·차리석 등의 모습이 담겨있어 임시의정원 인물들을 연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936년 6월 중국 사천성 만현에 안장된 의학도이자 의열투쟁에 헌신한 독립운동가 나창헌의 묘비 앞에서 동료들이 함께 촬영한 명함판사진도 독립운동사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또한, ‘4290년 4월 15일’이 선명하게 적시된 신민회 창립총회 기념 사진은 당시 신민회의 구성원들이 창립일을 4월 15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라고 전문가들이 평가했다. 현재 학계에서는 비밀결사 신민회의 창립기념일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을 맞아 적극적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헌정기념관 내 특별전을 개최한 유인태 사무총장은 “이번에 기증받은 귀중한 자료들을 통해 임시의정원의 의미와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유인태 사무총장은“헌정기념관 내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에 활용하여, 나라를 위해 헌신하였던 임시의정원 의원들의 노고와 정신을 국민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임시의정원 사진 기증자인 황규연 여사에게는 감사의 뜻을 담은 국회의장 감사패와 기증서가 전달됐다. [사진=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