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습니다. 어제(16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삭발 모습을 잠깐 보겠습니다. 상당한 비장미가 느껴지는 모습이고요, 주변에서 봤던 의원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황교안 대표 삭발에 대한 패러디물이 나왔습니다. 몇 가지 사진을 좀 보면 한국당 민경욱 의원 페이스북에도 올라와 있는 사진들인데요. 수염이 없는데 저렇게 수염이 있습니다. 그리고 삭발 중간에 일명 투블럭, 그러니까 한쪽은 짧게 치고 윗머리는 남겨놓는 상태에서 수염을 합성해 넣었습니다. 약간 야성미가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다른 사진들도 좀 보면. 이 사진은 원래 영화배우 최민수 씨의 몸에 황교안 대표의 얼굴을 합성했다, 물론 수염도 합성입니다. 이런 주장이고요. 또 국회 앞에 터미네이터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수염을 기른 황교안 대표의 투블럭 상태의 사진을 올린 글도 있었습니다. 원래 삭발 사진은, 앞서 합성한 사진과 느낌이 많이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삭발은 사실 다른 정당에서 정치적 쇼다, 너무 구시대적이다라는 비판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개인으로서 삭발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희화화가 되는 것에 대해서 한국당에서는 처음에 좀 당황했는데 이내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17일(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활성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한정애 의원]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촉진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공동기금 설립의 임의성과 기업의 지불능력을 전제로 하는 현행 제도 속에서 규정‧제도 미비로 인해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대기업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근로자의 실질소득 증대와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강화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된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할 의사가 있어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할 수 없어 참여가 불가능했던 문제를 개선해,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를 위해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은 해당 사업주가 참여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귀속된다. 일괄 고정된 사용 한도도 더욱 늘어난다. 기금법인은 원칙적으로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중소기업에 설치된 기금법인은 100분의 80 범위에서 출연금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경우 대기업 위주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비해 기본재산 적립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고, 열악한 기업복지 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높아 사용 한도 확대 필요성이 요구되어 온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을 포함해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 사용 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 의원은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원‧하청 간 상생 협력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마련된 제도지만, 근거 규정의 미비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참여정부 법무부장관 역임한 바 있는 대안정치연대 천정배 의원이 정부여당의 검찰 개혁론과 관련해 "검찰개혁은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그러니까 가장 권력이 셀 때 국가적 과제로 제시하고 국민의 전폭적인 지원을 얻어서 추진해야만, 그것도 정권의 명운을 걸고 해야만 될 듯 말 듯 하다. 그렇게 어려운 것"이라며 사실상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사진=천정배 의원] 천 의원은 17일 저녁 KBS1 라디오 '김용민 라이브'에 출연해 "검찰 공무원들만큼 유능하고 책임감 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보기 어렵다. 사실 우리나라가 치안이 매우 안정되고 범죄가 적은 데는 검찰의 공이 크다고 본다. 한편으로는 검사들의 사명감이나 자부심이 과도해 변화에 소극적이고 외부의 통제를 수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크다. 검찰개혁에 관한 한 저항세력이라고 봐야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검찰개혁을 하려면 법을 바꿔야 한다. 검경수사권 조정이든 공수처든 그 법들이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지 않냐"며 "그런데 지금 국회가 워낙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간에 사생결단 식의 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이 법안들이 통과가 될지 이게 굉장히 걱정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의원은 "검찰개혁의 요체를 2가지로 본다. 우리나라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통제·감시를 늘림으로써 검찰 권한 자체가 좀 적정하게 행사되도록 하는 것, 또 하나는 정치 권력과 재벌 같은 경제 권력에도 꼼작 못했던, 그런 권력의 시녀로부터 검찰을 해방시키는 것"이라며 "그래서 저는 윤석열 총장이 취임할 때 청와대와 검찰의 직거래를 끊어라고 얘기를 했다. 그동안 청와대와 검찰 간에 이런저런 메일과 팩스가 오고가고 예컨대 서울중앙지검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간에 직접적인 논의가 왔다갔다하는 이런 건 맞지 않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보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검찰이 정치적 사안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그렇지만 이번 조국 장관의 사안에 있어서는 저는 검찰을 이해하는 편이다"라며 "이미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고소고발도 있었고, 수사를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마 검찰총장이 고심을 했을 것이다. 장관 임명 후에 장관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할 것인가, 아니면 장관 임명 전에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검찰로서는 비운의 상황에 있었다"면서 "그래서 임명 전 수사가 더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최근 4년 8개월간 한국도로공사가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하이패스 요금 3억 5090만원을 부당하게 더 걷어갔다고 밝혔다. [사진=홍철호 의원] 홍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한국도로공사가 하이패스 요금을 초과하여 더 걷어간 금액은 ‘15년 1615만 7천원(2129건), ‘16년 1799만 4천원(2516건), ‘17년 9631만 6천원(1만 3032건), ‘18년 1억 5185만원(2만 565건), 올해(8월말 기준) 6858만 5천원(9037건)으로 최근 4년 8개월간 3억 5090만원(4만 7279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의 잘못 걷은 금액(1억 5185만원)은 2015년(1615만 7천원) 대비 3년새 9.4배 급증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8월말 기준 전체(3억 5090만원)의 68%인 2억 3873만원만 환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억 1217만원은 아직 환불되지 않은 것이다. 홍 의원은 “한국도로공사는 하이패스 단말기 통신시스템을 개선 및 보완하여 과납 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사진=이재정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구급대원 폭행사건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총 1,006건에 달하는 가운데, 주취자에 의한 폭행이 922건 91.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 만취해 쓰러진 남성을 구조하다 폭행당한 구급대원의 사망사건으로 구급대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일었으나, 여전히 폭행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2014년 131건이었던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2016년 199건으로 증가하다 2017년 167건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2018년에는 215건으로 증가해 역대 가장 많은 폭행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도 상반기까지 발생한 폭행사건은 95건이다. <2014년 이후 구급대원 폭행사건 발생 내역> 구급대원 폭행사건 대부분은 주취자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주취자에 의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922건으로 전체의 9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 의한 폭행사건은 16건으로 뒤를 이었다. 소방기본법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사범으로 처분된 911명 중 348명이 벌금형에 그쳤다. <2014년~2018년 구급대원 폭행사범 처분결과> 이 의원은 “구급대원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구급대원을 방해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더욱 엄격히 처분하고, 구급대원으로 하여금 방어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최근 5년간 국토부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가 국적항공사에 부과한 과징금이 358억 1,060만 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 관련법 위반 행위도 2년 연속 증가해 국내 항공업계의 안전의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이용호 의원] 국회 국토위 이용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토부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처리가 확정된 위반 행위는 총 49건, 부과된 과징금은 358억 1,060만 원에 이른다. 이와 별도로 위반 행위 발생 시점으로 봤을 때는 총 41건으로 △2015년 14건에서 △2016년 6건으로 감소했지만 △2017년 8건, △2018년 13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국내 항공사는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항공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국토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는다. 위반 행위가 항공　안전을 저해하는 정도에 따라 항공사업 면허 취소까지도 받을 수 있다. ‘최근 5년간 국토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안건 현황’을 보면, 제주항공이 119억 2,030만 원으로 9개 국적항공사 중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어 △대한항공 76억 원 △진에어 70억 2천만 원 △아시아나 41억 7,500만 원 △이스타항공 29억 1,030만 원, △티웨이항공 9억 6,500만 원, △에어부산 9억 1,500만 원, △에어서울 3억 원 순이다. 에어인천은 가장 적은 5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가장 규모가 큰 과징금은 90억 원으로 제주항공이 위험물 운송규정을 위반해 부과 받았다. 진에어는 항공기 좌측　엔진 결함을 고치지 않고 비행기를 띄워 60억 원, 대한항공은 이른바 땅콩회항으로 27억 9,000만 원, 아시아나는 기장 간 다툼으로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해 6억 원을 부과 받았다. 이 의원은 “위험물 교육을 하지 않고 거짓으로 교육일지를 작성하고, 업무를 못 할 정도로 술에 취한 부기장이 항공기를 조종하다 적발됐다.”며, “국적 항공사들의 안전 불감증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 항공 이용객은 6,156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항공분야는 작은 실수로도 대규모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만큼, 국토부와 관련 기관은 항공업계 안전의식 강화에 총력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9월 19일 (목)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 정비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한국공정경쟁연합회와 함께 공동주최한다. [사진=김병욱 의원] 김 의원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하도급법 위반 기업에 대한 벌점제도에 있어서 벌점 경감 사유를 대폭 축소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도의 법적 정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이날 토론회는, 최난설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하고, 이봉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토론은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장, 최전남 중소기업중앙회 공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재식 대한건설협회 건설진흥실장, 김현수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 이승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이건영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영정책본부장이 참여한다. 발제를 맡은 최난설헌 교수는 “하도급법상 벌점제도 정비를 위해서는 벌점 부과의 불확실성을 개선하고 벌점 경감 사유를 정비하는 한편, 벌점의 소멸 관련 규정 신설과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조치에 대한 벌점 합산 여부 등에 대해 입법을 통한 명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 의원은 “하도급 벌점제도는 포용적 갑을관계를 구축하고 공정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실효성 있게 운영되어야 하며, 제도가 공정하고 엄격하게 운영되지 않으면 수급사업자의 고통은 계속될 것”이라며 “벌점제도가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는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토론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공정경쟁연합회 관계자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벌점제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라는 하도급법의 목적과 조화하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비되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라며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상의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벌점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정상적인 거래 질서에 편입시키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2018년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세 건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다. 기지국수사, 실시간 위치추적, 인터넷회선(패킷)감청 사건들에 대한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개선입법의 시한을 2020년 3월 31일로 제시하였다. 이에 오는 18일, 통신비밀보호법의 올바른 개선 필요성에 공감해 온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입법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박주민 의원] 지난 몇 년 간 시민사회는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선을 촉구해 왔다. 카카오톡을 비롯한 전기통신 내용에 대한 압수수색, 가입자정보(통신자료) 무단제공,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전반의 문제가 불거졌고 전부개정에 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대폭 개정 요구가 계속되었다. 7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도 정부가 국회에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개선 의견을 표명하였다. 한편, 국내외적으로 비내용적 정보인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보호 규범이 강화되어 왔다. 헌법재판소는 “이동전화를 이용한 통신과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비내용적 정보이기는 하나, 여러 정보의 결합과 분석을 통하여 정보주체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유추해내는 것이 가능하므로 통신내용과 거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강력한 보호가 필요한 민감한 정보로서 통신의 내용과 더불어 통신의 자유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 한다”고 설시하였다. 국제적으로도 유럽사법재판소의 Tele2 판결(2016), 유럽인권재판소 Big Brother Watch 판결(2018) 등 통신 메타데이터에 대한 규범이 강화되어 왔다. 조지훈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될 이번 입법토론회에서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 이호중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가 발제를 맡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9월18일~25일 까지 7박 8일간 슬로바키아·헝가리·카자흐스탄 등을 공식 방문한다. [사진=문희상 국회의장] 문 의장은 2014년부터 시작된 한-비세그라드 그룹(V4; 슬로바키아·헝가리·폴란드·체코 4개국 지역협의체) 협력국가인 슬로바키아와 헝가리를 방문해 한국과의 지역소다자협의체 간 협력관계 심화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실질협력 강화를 위한 의회정상외교를 적극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제4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주최국인 카자흐스탄을 방문해 유라시아 지역 내 국회의장들과의 양자면담으로 의회차원의 대화채널을 구축할 계획이다.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는 지난 2016년 한국과 러시아 공동주도로 창설한 명실상부 의회 정상급 다자협의체로서 유라시아 지역 내 가장 큰 국제회의로 자리 잡았다. 이번 4차 회의에는 총 46개국 국회의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다.현지시간 9월 19일(목) 오전 슬로바키아 동포 및 지상사 대표 초청 조찬간담회를 시작으로 첫 공식일정을 시작한다. 이후 문 의장은 ‘유럽의 성장엔진’으로 불리며 최근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는 슬로바키아의 안드레이 단코(Andrej Danko) 국회의장을 만나 정치·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고, 양국 공동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특히 슬로바키아는 유럽자동차 시장 공략의 교두보인 연 35만대 생산 규모의 기아자동차 공장이 소재하고 있다.문 의장은 다음날(20일) 헝가리로 이동해 야노시 아데르(Janos Ader) 대통령, 라슬로 꾀비르(Laszlo Kover) 국회의장과 만나 수교 30주년이 된 한-헝가리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심화 방안과 한-비세그라드 그룹 간 협력관계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꾀비르 국회의장과 공동 기자회견을 갖는다.같은날 오후 문 의장은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침몰한 유람선 허블레아니호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추모할 예정이다. 문 의장은 침몰사고 직후부터 헝가리 측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사고 수습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헝가리 정부와 의회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이어 삼성SDI 공장을 방문해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한다.문 의장은 24일(화) 「대유라시아를 위한 대화, 신뢰, 파트너십 강화」 의제로 열리는 ‘제4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개회식에 참석해 공동개최국으로서 개회사 및 기조연설을 하고, 제2세션 회의를 주재한다.문 의장은 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여정에 유라시아 국가들의 참여를 촉구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지지를 확보할 예정이다. 또 회의 종료 후 각국 의장들은 유라시아 의회 간 협력의 구체화 및 제도화 방안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뒤, 공동기자회견을 갖는다.이번 회의기간 동안 문 의장은 유라시아 지역 주요 국가들 간 양·다자 의회정상외교를 통해 역내 경제·통상, 문화 교류 등 다각적 분야에서 화합과 공동번영을 위한 다자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17일~ 19일에 걸쳐 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기획재정부 등 총 54개 기관의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결산심사소위원회는 총 7인으로 구성되며, 더불어민주당에서 소위원장 전해철 위원과 위성곤 위원 및 이철희 위원이,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종배 위원과 박완수 위원 및 이현재 위원이, 바른미래당에서는 지상욱 위원이 참여한다.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총지출 기준 434.1조원 및 국가채무 680.7조원의 규모로서, 결산심사소위원회는 이에 대한 심사를 통해 정부기관에 대한 시정요구사항 및 감사요구안을 채택할 계획이다.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 시에는 총 1,833건의 시정요구사항과 4건의 감사요구안이 채택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