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체국 집배노동자가 교통사고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연휴를 앞두고 늘어난 배달 물량을 소화하려고 아들까지 동원해 배달을 마치고, 출산휴가를 간 동료의 담당 구역까지 배달하고 오다가 변을 당했다고 밝혀졌다. [사진=서영교 의원] 끊임없이 적극적인 대응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집배원 등 우정사업 종사자의 처우 및 역량 개선을 보장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계획 주요 내용에 ‘우정사업 인력의 업무환경과 안전 개선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집배원 등 우정사업 종사자의 처우 및 역량 개선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다. 서 의원은 “과중한 업무로 인해 올해에만 집배원 12명이 사망하는 등, 과중 물량, 야간 배달 등 집배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현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지만, 적극 대응하지 않는 사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고 말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현행법상 우정사업 경영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이 경영규모의 조정, 우정서비스의 품질·생산성 향상 등에 관한 우정사업 경영합리화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현행 경영합리화계획은 수익구조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하며 개정안 통과의 의미를 설명하며 “집배노동자의 과로 문제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며, 국내 집배노동자 노동시간은 연간 2,700시간 이상으로 OECD 평균의 1.5배에 이른다”고 설명하며, “과로사가 매년 10여명을 넘는 것도, 명절 직전의 집배원 교통사고가 해마다 반복되는 것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지만, 인력 충원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라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2015년 이후 연도별 탈북자 수가 감소세인 것에 반해, 중년 및 고령층 탈북자는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석현 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탈북자 수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8년 탈북자수는 1,137명으로 2015년 1,275명에 비해 10.8,% 줄어들었다. 연도별로 확인해 보면 2015년 이후 2016년 1,418명로 증가했으나 2017년에 다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40대 이상 탈북자수는 지속적으로 압도적이기는 하지만 4년 사이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20대 탈북자는 탈북자 수 자체가 증가한 2016년 이후를 보면 연이어 약 20%, 약 11%씩 감소하였으며, 30-40대 탈북자 수도 눈에 띄는 감소세를 보인다. 반면 50대 이상 중년·고령층 탈북자는 오히려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4년 사이 50대 탈북자냔 약 27%, 60대 이상 탈북자는 3% 증가율을 보였다. 연령별 탈북자 비율이 이러한 변화를 보이는 것과 관련하여 정확한 원인분석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탈북자 수 자체가 감소한 원인으로는 김정은 정권 출범이후 국방경비대 경비 강화와 중국 측의 철저한 감독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또한, 입국 후 부적응에 대한 문제가 북한 내에도 전해져 탈북 인원이 줄어든 것이라는 언급도 있다. 이 의원은 “탈북자 동향에 따라 탈북자 적응 및 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중년 및 고령층 탈북자 수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원인분석을 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만한 사항이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김수민 의원] 최근 3년간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가 51명에 달하고, 살인을 계획하거나 시도한 살인미수는 11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6~2018) 유형별 데이트 폭력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인 간 발생한 데이트 폭력신고 건수는 ▲2016년 9,364건 ▲2017년 1만 4,136건 ▲2018년 1만 8,671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된 인원은 ▲2016년 8,367명 ▲2017년 1만 303명 ▲2018년 1만 245명으로 총 2만 8,915명, 연간 1만여명 수준에 달했다. 데이트폭력 유형 중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폭행 및 상해(73%)▲감금·협박·체포 3295명(11.4%) ▲성폭력 461명(1.6%) ▲살인미수 110명(0.4%) 순이었다. 피해자는 여성이 대다수였다.(2만5349명, 73.3%) 그러나 같은 기간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인원 가운데 실제 구속까지 이어진 이들은 총 1,259명으로 전체 인원 중 4.4%에 불과했으며, 2016년 5.4%(449명), 2017년 4.0%(417명), 3.8%(393명) 등 해마다 구속률이 감소하고 있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피해자 지원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경찰청] 김 의원은 “연인간 데이트 폭력이 하루가 멀다 하고 잇따르고 있지만,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용기 있는 신고에도 불구,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2차·3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일반 폭행과 달리 재발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번 여가위 국감을 통해 처벌 강화와 재범 방지 등 정부의 종합적 데이트 폭력 예방·지원 대책을 샅샅이 살피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김병관 의원]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강제추행,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의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여성대상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의 강간·강제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여성대상범죄가 3만1,396건 발생해 2014년 2만9,517건 대비 1,879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발생한 여성대상범죄는 ▲2014년 2만9,517건 ▲2015년 3만651건 ▲2016년 2만8,993건 ▲2017년 3만2,234건 ▲2018년 3만1,396건으로 대체로 증가추세를 보여 왔다. 최근 5년간 총 15만2,791건으로, 월평균 2,547건의 여성대상범죄가 발생한 셈이다. 2018년 기준 강간·강제추행은 2만3,467건으로 2014년 2만1,172건 대비 10% 가량이나 (2,295건) 증가했으며, 음란 문자를 보내는 등의 통신매체 이용 음란범죄 역시 1,365건으로 2014년 1,257건 대비 약 8%(108건) 증가했다. 특히 목욕탕·탈의실·모유수유시설 등 다중이용장소에 성적 목적을 가지고 침입한 범죄는 639건으로, 2014년 465건 대비 약 37%(174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7년에 개정되면서 특례법 내 공공장소의 개념이 목욕탕, 탈의실 등까지 확장돼 법의 적용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상대방이 원치 않음에도 교제를 끊임없이 요구하거나 따라다니는 스토킹 범죄는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2,202건 발생했으며 2018년은 544건으로, 300건이었던 2014년에 비해 무려 81%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7월까지 집계된 스토킹 범죄 건수만도 317건으로, 이 추세라면 올해 역시 작년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최근 신림동 원룸 사건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들이 끊임없이 발생해 치안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 강화는 물론, 애초 여성대상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차원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사진=김수민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수민 의원이 문화재청에서 제출받은 ‘흰개미피해 조치 현황’에 따르면, 흰개미 피해가 확인된 문화재는 2015년 21건, 2016년 18건, 2017년 14건, 2018년 11건으로 4년간 흰개미 피해가 확인된 문화재는 64건으로 집계됐다. 흰개미 피해 문화재 중 36%(23건)은 방제 작업이 완료됐고, 42%(27건)은 방제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올해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문화재는 무려 22%(14건)에 달했다. 2015년 흰개미 피해가 확인된 경산 환성사 대웅전(보물 562호), 2016년 흰개미 피해가 확인된 보물 290호 고창 선운사 대웅보전, 국가민속문화재 167호 무안 가옥의 경우에는 피해확인 후 3~4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연도별로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민간 협력 등을 통해 문화재의 흰개미 서식과 부재별 곤충 및 미생물 피해여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방제 대상 문화재로 보고가 돼도 이를 뒷받침하는 신속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목조문화재를 해치는 흰개미는 다른 곳으로 옮겨가 2차 확산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피해가 확인된 당해 연도에 예산이 즉각 투입돼 방충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장정숙 의원] 대안정치연대 장정숙 의원은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야권의 장외집회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여론을 침소봉대 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거리가 다시 '퇴행보수당'에 의해 소란스러워지고 있다. 핑계는 대통령의 조국 법무장관 임명이다. 정치를 극단적으로 희화화하는 삭발식에, 일부는 뜬금없이 촛불집회까지 진행한다고 호들갑이다. 물론, 이번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도 부정적이었고, '대안정치' 역시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은 검찰이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한 태도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 문제에 어떤 권력도 함부로 개입할 수 없다. 그렇다면 정치권은 일단 수사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옳다. 국정조사도 특검도 그 이후의 일이다. 자격도 안되는 야당들이 거리에서 국민을 우습게 보는 정략적 선동에 나설 일이 아니다. 이 나라가 법무장관 한 사람 때문에 갑자기 큰일날 정도로 허약하지도 않다. 이럴 때일수록 국회는 차분히 민생을 챙겨야 한다. 애국보수를 자처하는 정치인들이 때마다 위기를 침소봉대하여 국민 불안이나 조성하고, 파당적 이익이나 욕심내는 모습이 국민 보기에 영 부끄럽다. 더이상 무리한다면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하며, 지체없이 국회 문을 열고 '대안정치'와 함께 산적한 민생현안 해결에 힘을 쏟을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김병관 의원] 정부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물에 대해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실제 내진성능 확보 조치는 대상 시설물 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학교시설이나 지진 발생 시 통신 장애나 오염물 누출 등으로 인해 더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전기통신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대한 내진 보강이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전체 학교시설물 32,896개소 중 내진설계 기준을 충족한 곳은 36.7%인 12,070개소에 불과했다. 전기통신시설은 전체 설비 중 47.6%(84개소 중 40개소), 폐기물 매립시설의 경우 전체 시설 중 48.6%(387개소 중 188개소)의 내진율을 기록하며, 역시 내진보강 조치가 미흡한 편으로 나타났다. 보통 일반 주택이나 건물에 해당하는 ‘건축법’에 따른 공공건축물(2층, 또는 연면적 200㎡ 이상, 모든 주택)의 내진율도 35.1%(56,023개소 중 19,675개소)로 매우 낮은 편이었으며, 전체 시설물 187,950개소 중 내진보강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물은 2/3가 채 되지 않는 62.3%인 117,165개소였다. 정부는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 5년마다 내진보강 계획을 수립하며 추진 중이며, 현재 2단계(2016년~2020년) 기본계획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수립한 제2차 지진방재 종합계획에 따라 내진성능이 미확보된 공공시설물의 경우 5단계(2031년~2035년) 기본계획이 완료되는 2035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것이라는 것이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진 발생 시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원자로(98.3%) 및 전력시설(99.0%), 가스(93.0%) 및 석유저장 시설(95.7%) 등은 대부분 내진설계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시설물 중에도 여전히 내진보강이 필요한 시설이 남아 있었다. 김 의원은 “2016년 경주 지진이나 2017년 포항 지진 등에서 나타났듯이 더이상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라 할 수 없는 만큼 주요 시설물들에 대한 내진보강 조치가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특히, 아이들이 오랜 시간을 보내는 학교나 대형참사 및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들에 대한 내진보강을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박완주 의원]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지난 9일 농업계 최대 현안인 농업보조금 관련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됐다. 농업농촌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농업인에게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 등을 목적으로 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직불금이라고 한다. 대다수 농업인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고 농식품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 농업계 최대 현안으로 꼽힌다. 현행 직불제는 쌀 이외 타작목 재배 농가 및 중소규모 농가를 위한 소득안정 기능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연간 35만 톤의 쌀이 과잉 공급되고 있는 가운데 전체 농업직불금 중 ‘쌀 직불금’에 집행되는 예산 비중은 2017년 기준 80.7%에 달하고, ‘면적’에 비례하여 지급되기 때문에 3ha 이상을 경작하는 상위 7%의 대농이 전체 직불금의 38.4%를 나눠 가지며, 1ha 미만의 72% 농가는 전체 직불금의 28%를 나눠 가진다. 5년마다 변경하는 ‘쌀 목표가격’만 그 때 그 때 관심을 받았을 뿐, 직불제의 성과나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도 14년 이상 이뤄지지 못했다. 법안은 가격지지와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쌀 목표가격제도 즉 쌀 변동직불금을 없애는 대신 농업 선진국과 같이 고정직불금을 확대하고, 쌀값은 변동직불금과 같은 사후보전이 아닌 ‘쌀 자동시장격리’와 같은 수급조절 장치를 도입해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은 모두 논밭 구분 없이‘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하고, 현재도 중복 지급이 가능한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 등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정해 기본형 직불제와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소규모농가직불 일명 ‘소농직불금’을 신설해 특정 경영규모 미만의 소규모 농가에겐 면적에 상관없이 연간 동일한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면적직불의 단가구간을 나눠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하되 대규모 농가의 경우에도 현재 지급 수준에 비해 감소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 “그동안 국회 농해수위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된 사안 중 하나”이라며 “공익직불제가 도입되면 농가소득 안정과 농업의 공익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농해수위 여야 간사는 지난 1월 23일, 차기 쌀 목표가격은 206,000원에서 226,000원 사이에서 결정하되 2019년산 쌀까지만 적용하고, 이후 시행될 공익형직불제의 재정규모는 2조 4천억 원에서 3조원 수준 사이에서 결정해 개편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남인순 의원] 우울증과 조울증 진료 받는 환자들이 매년 증가해 최근 5년간 약 3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2013년 584,949명에서 2018년 752,211명으로 28.6% 증가했고, 조울증은 2014년 75,656명에서 2018년 95,785명으로 2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우울증은 2018년도 기준 전체 752,211명의 진료인원 중 여성이 66.5%, 남성이 33.5%로 여성이 남성보다 2배가량 많았다.연령별로는 10대 4.9%, 20대 13%, 30대 12%, 40대 13.3%, 50대 16.2%, 60대 17%, 70대 15.6%, 80대 이상 7.8%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으로 환산하면, 전체 1,473명을 초과하는 연령대는 60대 2,223명, 70대 3,606명, 80대 이상 3,837명으로 60대 이상 노인 우울증의 비중이 눈에 띈다.조울증은 2018년도 기준 전체 95,785명의 진료인원 중 여성이 59%, 남성이 41%로 이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연령별로는 10대 4.4%, 20대 17.8%, 30대 16.5%, 40대 16.9%, 50대 15.7%, 60대 12.1%, 70대 8.7%, 80대 이상 7.5%로 나타났다. 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으로 환산할 경우 전체 187명을 초과하는 연령대는 20대(247명), 30대(212명), 40대(191명), 60대(201명), 70대(257명), 80대 이상(468명)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전연령층에서 우울증과 조울증으로 진료를 받는 국민들이 증가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며, “정신건강 문제발생시 적극적으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 나가는 등 세심한 정신건강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더 나아가 일자리?주거 문제 및 차별?폭력 등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인 요인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또한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에 가족들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만, 평소보다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어 스트레스에 대한 적절한 대비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한가위 연휴를 맞이해서 나홀로 있을 수 있는 가족, 이웃들에 대해서 안부를 확인하고 배려할 수 있는 따뜻한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10일 “수소경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기술 혁신에 더해 정부가 인프라 구축 등 생태계 조성에 힘써야 한다. 국회가 제도적 입법적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문 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열린 수소충전소 준공식에 참석해 “수년전부터 현대자동차가 발 빠르게 수소차 기술 개발에 뛰어들었고, 현재 세계 최고의 기술 수준이라고 한다”면서 “그러나 세계 수소차 시장에서 기업 혼자의 기술과 열정만으로 경쟁하기에는 어려움 있다”고 말했다.이번에 설치된 수소충전소는 세계 최초의 국회 내 수소충전소다.문 국회의장은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와 관련해 “첫째 여야 구분 없이 뜻을 모아 제안되었다는 의미가 있고, 둘째, 규제 샌드박스 1호이며, 셋째, 안전성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국회 수소충전소는 국회의사당 경내 1,236(374평) 부지에 45억원의 구축 비용을 투입, 지난 5월 30일 착공한 이후 4개월 여만에 완공됐다. 특히 문 의장과 여야 정치권, 정부가 규제 혁신과 새로운 성장동력인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은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준공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종구 산자중기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윤여철 현대자동차부회장 등 주요인사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