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대안정치연대 천정배 의원이 조국 장관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태도에 대해 "검찰 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천정배 의원] 천 의원은 9일 저녁 광주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 윤석열 검찰이 조국 후보자 주변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자 청와대와 여당 수뇌부가 극단적인 표현을 써가며 검찰을 비난했다. 이것은 옳지 않다. 검찰을 자기들 정치권력의 하수인으로 묶어두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검찰개혁의 요체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검찰을 정치권력의 하수인에서 탈피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고 검찰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함으로써 검찰 권한의 남용을 막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께서는 윤석열 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라', '청와대든 정부든 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달라' 이렇게 당부하셨다"고 덧붙였다. 조국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해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에 한정해서 검증하면 그만"이라며 "그런데 이것이 마치 여야간의 정권을 둘러싼 싸움인 것처럼 아주 큰 정쟁이 되어버렸다. 국무위원 한 사람의 도덕성과 자질 평가를 둘러싸고 최소한의 합리성과 객관성조차 유지하지 못하고 편싸움만 죽기살기로 벌리는 것, 이것이 우리 정치의 가장 큰 취약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라는 기득권 거대 양당이 승자독식을 위해서, 서로 상대방을 거꾸러뜨리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싸움에만 몰두하면서 국정이 지금 방치되는 것이다. 이런 싸움판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서 합리적이고 유능한 제3의 대안정치세력이 꼭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대안정치연대 결성과 관련해서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현재처럼 싸움만 하는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존을 넘어서는 제3의 합리적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광주와 호남의 발전을 위해서는 매우 무기력했던 일당 독점 체제를 넘어서는 양당 이상의 경쟁 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사실은 3년 전 총선에서 우리 광주와 호남에서는 그 당시 제가 몸담고 있던 국민의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시는 것으로, 대안적 정치세력의 필요성을 확인해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그 이후에 저를 비롯한 국민의당 정치인들이 지역민들의 성원에 부응하지 못하고 흩어져 버렸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께 매우 죄송스럽다는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광주와 호남 지역민들께서 제3의 정치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끼실 수 있도록 더욱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저희 대안정치에 열 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우리 열 명의 의원들은 제3의 대안세력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참신하고 유능한 새로운 인물과 세력을 옹립하고, 우리 의원들은 그들을 돕는 밀알이 되자 이렇게 다짐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우리 의원들 중에 어느 누구도 당 대표가 되거나 공천권을 행사하기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김병관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부부처 해킹시도 차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한 해킹시도는 총 28만 2,017건 발생했다. 특히, 2014년 1만8,160건이었던 해킹시도는 매년 크게 늘어나 2018년에 9만 4,980건에 달하며, 5년간 약 5.2배나 증가했다. 2019년 역시 1월부터 7월까지 집계된 해킹시도가 총 6만9,720건으로, 월평균 거의 1만건(9,960건)의 해킹시도가 발생했으며,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도 작년 해킹시도 건수인 약 95,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해킹의 경우 공격자가 출발지 IP를 위조하는 경우가 많아 꼭 해당 국가라고 꼭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작년 해킹을 시도했던 IP들을 추적해보면 중국으로부터의 해킹시도가 2만 8,599건(30.1%)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이 1만 5,000건(15.8%), 한국이 7,999건(8.4%) 순이었다. ▲러시아 3,282건(3.5%) ▲브라질 2,286건(2.4%) ▲대만 2,192건(2.3%) ▲독일 2,176건(2.3%) ▲프랑스 2,044건(2.2%) ▲네덜란드 1,517건(1.6%) ▲영국 1,383건(1.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북한의 해킹 시도는 IP 위조 등으로 인해 별도로 파악되지 않는다고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작년 기준 정보유출을 목적으로 한 해킹시도가 3만 1,678건(33.4%)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는 ▲정보수집 1만 9,015건(20.0%) ▲홈페이지변조 1만 5,924건(16.8%) ▲비인가접근시도 1만 1,229건(11.8%) ▲시스템권한획득 1만 1,786건(12.4%) ▲서비스거부 2,958건(3.1%) ▲악성코드 183건(0.2%) 순이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집계된 결과, 정보유출을 목적으로 한 해킹시도는 3만 2,340건으로 이미 작년 정보유출 목적 해킹시도를 넘어섰다. 김 의원은 “정부부처에 대한 해킹이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해킹의 목적이 대부분 국가정보 유출 및 수집인 만큼 실제 유출시 파장도 엄청날 것”이라면서, “국가 정보의 소실 및 유출은 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갈수록 증가하고 다양해지는 해킹 시도에 대해 국가 차원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비실명 대리신고제를 부정부패신고에 도입하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전재수 의원] ‘비실명 대리신고’는 공익신고를 신고자 본인이 아닌 변호사의 명의로 하는 것으로, 자료 제출과 의견진술도 변호사가 대리한다. 신원이 노출되지 않는 만큼 공익신고자는 신고로 인한 보복, 외압, 부당처우 등 2차 피해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된다. 지난해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버닝썬 게이트 사건이 알려진 것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덕분이었다. 그러나 공직자의 부정부패 신고와 관련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는 이러한 보호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공직자의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등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면 신고의 취지, 이유, 내용과 함께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이에 신고하려는 자는 신분노출과 신고 후 가해질지 모를 부당한 조치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를 주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 의원의 개정안은 비실명 대리신고를 도입하는 것과 함께 국민권익위원회가 직권으로 신고자에 대한 특별보호조치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한다. 포상금 지급 요건도 확대해 부정청탁 행위를 자진 신고하는 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직사회의 자정능력이 크게 향상되어 부정부패가 원천적으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9월 10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전자영수증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고용진 의원]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종이영수증이 지난해에만 129억 장이 발급되었고, 영수증 발급을 위해 591억 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종이영수증 발급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종이와 재원 낭비는 물론 환경오염, 환경호르몬 노출,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최근 종이영수증 발급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선택발급제가 논의되고 있고, 일부 카드사는 지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선택발급제란 소비자가 종이영수증을 요구해야만 발급해 주겠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영수증을 못 받은 고객이라도 추후에 카드사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소비자가 카드사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서 영수증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고 꽤 번거로운 일이다. 품목정보가 담겨 있지 않아 추후 교환이나 환불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소비자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영수증을 편리하게 수령·관리하고, 필요시 교환·환불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등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가 마련되었다. 토론회의 주관을 맡은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의 윤영미 대표가 좌장을 맡았고, 발제에는 임성종 충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나선다. 토론자로 박재진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장, 홍성기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 전지환 BC카드 제휴사업실장, 예자선 카카오페이 법무이사, 손종희 더리얼마케팅 대표, 박근노 언레스 대표, 이종훈 스카이씨엔에스 대표가 나선다. 고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전자영수증 제도에 대해 깊히 논의해 소비자의 편익과 권리가 증진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9일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서산·태안 지역 농·어민에 대한 조속한 지원을 촉구했다. [사진=성일종 의원] 성 의원은 “태풍 링링의 강한 비바람이 서산·태안 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음에도 큰 인명피해 없이 지나간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농어민들의 물적 피해가 심각한 만큼 정부 및 관계기관의 협조와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태풍으로 인해 서산·태안 지역에서는 낙과와 벼 쓰러짐, 양식장 파손 등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다”며 “특히 추석을 맞아 수확을 앞둔 농작물의 피해로 인해 농민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서산태안지역 농협조합장들과 긴급 조찬 간담회를 갖고, 피해 현황을 직접 청취했다. 조합장들은 각 지역별 피해현황을 설명하고, 보험 농가에 대한 빠른 손해사정인 투입과 비보험 농가 구제방안 등 피해 대책마련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김병원 농업중앙회장에게 직접 연락해 농작물재해보험의 신속한 보상 및 무이자자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며 “그 외에도 농림부, 해수부, 수협, 서부발전 등 관계기관의 지원 및 협조 요청을 이미 끝마쳤다”고 밝혔다. [사진=성일종 의원실] 성 의원은 “당초 큰 피해가 예상됐지만, 서산시와 태안군 공직자들의 노고와 철저한 대비로 피해를 최소화했다”며 “추석을 앞두고 시름에 잠긴 농·어민들의 근심이 하루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환경공해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해온 정부의 친환경차 100% 구매 달성 목표를 밝힌가운데 10년에서~15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량을 민간에 판매한 정부의 행태가 지적되고 있다. 특히, 주무기관인 환경부 또한 비난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같은 행정관료의 탁상행정식 인식은 좋은 제도를 실시해도 장부상 실적 맞추기의 전형적인 무사안일주의 의 행태라고 지적받고 있다. [사진=박완수 의원] 정부는 노후 경유차량의 미세먼지 배출문제를 강조하며 2020년까지 공공부문 친환경차 구매비율 100%를 달성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 3년간 1만대가 넘는 공공부문 노후차량을 민간에 되판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완수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공매포털시스템’ 중고차량 거래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국가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이 민간 등에 매각한 노후자동차 등 중고차량은 모두 10,609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량는 6,535대로, 이중 15년 이상 된 차량도 3,996대로 절반 넘게 차지했다. 미세먼지 저감정책의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그 관련 산하기관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관련 기관에서 지난 3년간 중고로 처분한 차량은 모두 358대로 이 가운데 15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가 93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지난 2년간 5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 부었고, 내년 예산안에도 4원 가량이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다”면서 “정부가 내년까지 공공부문의 공용 차량 친환경차 구매비율을 100% 달성하겠다고 하면서 공공부문의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지 않고 민간에 되파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태”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향후 이 같은 일이 재발 되지 않도록 공공부문 노후차량의 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정부부터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기자] 국민들의 분열을 이만큼 끌고간 문재인대통령은 그 책임을 인지하고 있을까? 수일전에는 인품좋다고 평가받는 이낙연 총리 까지도 조국 장관 후보자 관한 무게있는 표현을 사용했다. 엄중한 경제.군사적 긴장이 높아가고 있는 시기에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논란으로 국론분열까지 야기하게 한 유감표명은 반드시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임명여부 무관) 정치는 매력을 사야하는데 매력을 잃어가고 있다. 어제 인사청문회 는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안이고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제출요청이 24시까지 기한이 정해져 있다보니 아침부터 심야에 이르는 시간 까지 질타가 이어진 청문회 였다. 내년 총선에서는 좀 더 능력있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제도권에 진출하기를 다시 한 번 기대해 보게된다. 기존의 언론보도를 통하여도 수없이 지적되어온 사안들에 대한 충분치 못한 추측성 청문심의에 대하여 맹탕 청문회 였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리더쉽의 문제 제기, 사퇴 요구도 나왔다. 인사청문회 여파가 강력한 파괴력을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청와대는 조국 후보자의 개인과 일탈된 가족문제는 일선을 긋고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나 국민적 여론의 추이를 지켜본 이후 8일이나 9일의 주말에 장관 임명에 대한 결정을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청문회 종료 3분전 검찰은 조 후보자의 부인 정 교수에 대한 사문서위조죄 기소 했다고 밝혔다. 사문서위조에 대한 공소시효 완료에 따른 긴급 기소라고 발표하지만, 검찰의 장관 후보에 대한 임명반대의 시그널 이라는 해석이 우세한것 같다. 조 후보자가 정무수석으로서 검찰과의 관계를 심각히 훼손한 문제가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의 사법개혁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감이 돌출되어 나온것인가는 알 수 없는 사항이지만 검찰의 반발이 심상치 않은것은 사실로 보인다. 장관 후보자 그것도 청와대의 신임을 얻고있고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기류가 있음에도 청와대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 검찰이다. 상명하복의 위계가 철저한 검찰조직이 임명권자인 청와대와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의 민주주의 제도의 좋은 발전이라고 보아야 할지 아니면 정치검찰 이라는 오명을 받아온 기존의 구태에 기반한 검찰 내부의 생존을 위한 발버둥 인지는 판단이 어렵다. 한가지 명확한것은 조 후보자 이슈가 정국을 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대통령에 대하여 국민의 자존심을 세워준 지도력에 크게 공감하고 따르고 있다. 조 후보자 관계로 지지도 변화도 있었지만 대통령의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도 상당한 것 같다. 국민들은 입법,사법,행정 의 어떠한 제도적 장치이건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정하고 평등한 제도적 보호의 틀 안에서 안녕과 평화를 원하고 있을 뿐이다. 좌우 편향없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의 룰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사법개혁의 제도적 장치가 잘 마련되어 지기를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법조계 에서는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기자] 이언주 의원은 지난 3일 광화문역 인근에 마련된 탈북모자 추모 분향소에서 발생된 탈북단체와 구청과의 충돌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5일(목)에 종로구와 협의를 마쳤고, 원활한 장례절차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간담회를 10일(목)에 국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언주 의원] 지난 3일 관악구 탈북 모자를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에서 탈북단체와 종로구청 관계자간 충돌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탈북민이 분향소 앞에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꺼내는 등 탈북단체의 거센 항의가 있었다. 이 의원은 5일 분향소와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로구청 건설관리과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실에 따르면 종로구청 건설관리과 관계자는 “구청에서는 일방적인 분향소 철거는 없을 것이다. 장례협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비대위와 반드시 합의하여 분향소를 철거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고 한성옥 모자 사인 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탈북민비상대책 위원회 탈북민 비대위와 통일부, 그리고 남북하나재단의 협의가 진척되지 못하면서 고인들의 장례식 일정이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9일 남북하나재단은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려 “재단의 적극적인 협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대위 대표가 참여하고 있는 장례위가 9월 7일 시민장례식 개최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비대위와의 장례절차 협의가 무의미해졌다고 판단된다.”고 밝혀 사실상 협의가 종료되었음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일 탈북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서호 통일부 차관 주재로 23개 유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전체회의에서 마련되었다. 그러나 탈북민 비대위는 “문제 해결의 기본방향과 거기에 담겨진 내용으로 보나, 발표하는 절차적 행위로 보나 현실과 너무도 괴리되고 실천적 구속력이 없다.”며 “9월 7일 거행될 시민애도장을 의식해 급조해 낸 서푼짜리 ‘현상 모면용’ 꼼수라고 생각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정부 대책이 부족함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탈북 모자의 아사 사건을 계기로 탈북민들의 현실을 제대로 들여다고 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종합대책에는 탈북민들이 원하는 현실적인 대책들이 결여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종로구청과 탈북민 사이의 충돌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또 다시 발생한다면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며 “남북하나재단과 통일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탈북민 비대위와 협상을 재개해 원활한 장래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 탈북민들은 물론 우리 국민들 모두 하나재단과 통일부의 태도를 바라보며 모니터링 하고 있는 만큼 책임있는 관계부처로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 한성옥 모자 사인규명 및 재발방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1일 오후 1시 광화문 앞 한성옥 모자 분향소에서 전국 40여개 탈북민 단체와 탈북민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원로들이 주축이 된 시민애도장을 치를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하여 후보자는 "겸허히 부끄러움을 수용 달게 받겠다"고 말하며 "가족 문제로 국민들의 상식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사과한다"고 밝혔다. [사진=김진구] 조 후보자에 대한 논란은 검찰의 압수 수색등 사건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수사 결과는 빠른 시간내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는 중에 극적인 여야 합의에 의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6일 오전부터 열리고 있다. 조 후보자의 딸 문제는 야당 의원들의 집중 질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법무장관 후보자로서의 후보자의 관여 여부 즉, 알고 있었느냐에 대한 도덕성의 검증과정 이라고 보여진다. 조 후보자 본인이 딸의 입시비리 의혹이 나왔을때 좀 더 적극적 자세로 의혹을 털어 내지 못한 점에 아쉬움이 크다 할 것이다. 그러나 야권 의원들의 청문회 질의 내용이 흠집 내기에 의한 집중 포화가 주로 이루어 지고 여당 의원들의 비호적 질의 통한 과정이 이어지며 일부 의혹에 대한 해명의 기회가 되어지기도 했지만, 본연의 법무부 사법개혁과정과 권력에 유착없는 법무부의 공정성등 정책적 질의가 없는 아쉬운 청문회 절차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김진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일본 전범과 혐한 인사에게 수여한 훈장 또는 포장을 취소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국권 또는 국격을 훼손한 경우 수여한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상훈법’ 개정안을 6일(금)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석현 의원] 외교부는 일부 주대한민국 외국대사들이 이임할 때 외국인 서훈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며, 매년 2명에서 6명 사이의 주대한민국 외국대사들이 ‘우호증진 외국인’이라는 공적으로 서훈을 받고 있다. 그런데 최근 혐한서적을 잇달아 내며 한·일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 일본대사가 2013년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의 고문으로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선고에 개입하려 했던 시기에 이임 대사라는 이유로 우리 정부로부터 외국인 서훈을 받은 것이 최근 밝혀졌다. 또한, 1970년에는 A급 전범인 기시 노부스케가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1등급 훈장인 '수교훈장 광화대장'을 받은 것이 주목되어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있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이들에 대한 서훈을 취소할 수 없다. 현행법은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지은 자로 적대지역에 도피한 경우 등에 한해서만 취소하도록 한다. 이번에 발의되는 ‘상훈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일본 전범이나 혐한 인사에게 수여한 훈포장을 취소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생기는 것이다. 이 의원 은 “일본 전범과 혐한 인사가 우리 정부로부터 서훈을 받는다면 그 자체로도 국격 훼손인데 이를 시정할 수조차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법률적 근거가 없어 취소할 수 없으니 개정안이 통과되면 바로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