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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특허 경쟁력] 특허 선점 중요성 커지고 있지만 부처 간 엇박자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향자 의원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반도체 특허심사관 채용 관련 현황’자료에 따르면 특허청은5년간 연200명 규모의 심사관 증원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으나 승인된 인원은67명에 불과했다. [사진=양향자 의원] 글로벌 기술패권 전쟁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치열해지면서 특허 선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그러나 국내 특허심사관의 인력 부족으로 반도체 관련 특허 심사품질이 저하되며 기술경쟁력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이에 지난2월 특허청은 반도체 분야 민간 퇴직인력의 전문임기제 심사관…

이건주|2022-10-23

[칼럼 & 이슈][갭투자] LTV 70% 넘는 고위험 거래 비중 63%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최근3년간 갭투자가 서울시는50%,전국적으로는30%가 넘었고,이중LTV 70%이상인 거래는 전국적으로63%에 이르며, 80%이상인 거래도4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홍성국 의원]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노려 전세 끼고 집을 구입한 이른바‘갭투자’에서LTV가70%넘는 고위험 거래의 비중이6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갭투자는 서울,인천,경기의 경우 다세대주택을,강원,경남,전북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성…

이미영|2022-10-21

[행정][공공기관 혁신계획] 향후 5년 간 총 22조5850억원 규모 공공기관 자산 처분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전수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이 13조8910억원 규모의 부동산 등 소유자산과 8조6940억원 규모의 출자회사 지분을 매각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고용진 의원]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350개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 간 총 22조5850억원 규모의 공공기관 자산을 처분할 것임이 드러났다. 기재부가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계획안 속에는 강남·서초·용산 등 서울을 비롯해…

이건주|2022-10-21

[행정][태양광] 불법 대출 적발 정부 합동조사단 1,129건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A사업자는 당초 계획한 것과 다른 저가 태양광모듈을 설치했다가 적발됐다.이 한 건을 제외한1,128건이 그동안 그늘에 가려진 채 있다가 정부합동 조사단에 의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때문에 공단의 대출 사후관리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사진=노용호 의원] 지난9월13일,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전국226개 기초자치단체 중12곳을 대상으로‘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점검’표…

이건주|2022-10-20

[칼럼 & 이슈][석유 불법유통] 가짜 석유, 품질 부적합, 정량미달 등 적발 주유소 1866곳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동주 의원이 20일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석유 불법유통 적발 내역’에 따르면 가짜 석유 판매, 품질 부적합, 등유판매, 정량미달 판매가 매년 수백 건에 달했다. [사진=이동주 의원]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가짜 경유 등 가짜 석유를 판매하거나 품질 부적합 제품을 판매해 적발된 주유소가 최근 5년간 1,866곳에 달했다. 업체별로는 SK에너지 주유소가 5년간 717건으로 최다 적발됐다. 정유사별로는 SK에너지에 이어, 현대오일뱅크가 328건, GS칼텍스가…

이건주|2022-10-20

[행정][군인 자살] 5년간 335명 장병보다 간부 자살 더 많아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군인 사망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망 사고 원인 1위는 자살이었으며 매년 70여건의 자살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송갑석 의원] 군 자살사고는 2017년 52명, 2018년 56명, 2019년 62명, 2020년 42명에서 2021년 83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2022년은 8월 현재 40명이었다. 군별로는 육군이 227명으로 전체의 68%였다. 이어 공군이 40명으로 12%, 해군 37명으로 11%, 국방부 …

이용기|2022-10-20

[행정][농지담보대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농지담보대출 85조 1위는 경기도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농지담보대출 현황'에 따르면, 2022년 6월 30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농지담보대출 총액은 85조 2,085억원이다. [사진=소병훈 의원]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17개 시도)의 농협 농지담보대출 잔액이 올해 6월 말을 기준으로 85조원을 넘었다. 17개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24조 4,786억원, 경상남도 9조 6,994억원, 경상북도 7조 7,858억원, …

이용기|2022-10-20

[행정][한국지역난방공사] 정부 “자산 팔아라” 압박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은 20일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대상으로 한2022년 국정감사에서윤석열 정부의 막무가내식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공공기관 알짜 자산들이 헐값에 팔려나갈 위기라고 경고했다. [사진=김성환 의원]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재정건전화계획’및‘공공기관 혁신계획안에 따르면,한난은 정부의 공공기관 자산매각 기조에 발맞추어2026년까지 자회사3곳(300억원)의 출자지분과 유휴부동산5건(1,135억원)을 매각할 계획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

이건주|2022-10-20

[사회문화][실손보험] 소비자 불만 최근 5년 간 3.3배 폭증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961건에 불과했던 실손보험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는2022년9월 현재 3,205건이 접수되며 최근5년간 약3.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송석준 의원] 실손보험 상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최근5년간3.3배나 폭증하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961건, 2018년986건, 2019년956건으로 매년1,000건 미만으로 접수되던 실손보험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는2020년1,051건, 2021년에는…

이미영|2022-10-20

[행정][국유재산 매각] 입법부에 국유재산 매각 심의·의결 권한 부여해야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17일 정부의 일방적인 국유재산 매각 방침에 제동을 거는「국유재산 특혜매각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서영교 의원]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국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게 하는‘국유재산 특혜매각 방지법’이 발의됐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공공기관의 생산성·효율성 제고와 재정안정 등을 이유로 향후5년간16조원 이상의 국유재산을 민간에 매각하겠다고 발표하였다.그러나 국가의 재정여건이나 단기수익성을 이유로 국유재산을 매각한다면 그 재산적 가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수 있…

이영호|2022-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