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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도상환수수료] 수협은행 중도상환수수료 5년간 487억원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수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중도상환수수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8월까지 수협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입은7만6,465건, 4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곧 대출 만기 전 대출금을 갚으려는1건당 평균63만원 이상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아온 셈이다. [사진=윤준병 의원] 수협은행이 대출을 만기보다 일찍 갚을 때 물리는 중도상환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입만2017년 이후 올8월까지487억원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수산·어업인 등의 경…

이미영|2022-10-18

[칼럼 & 이슈][후쿠시마 오염수] 어민 피해 최소화 우선 순위 두고 대응해야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에 있어 정부와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공동 대응을 주문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2023년 봄으로 예정되어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수산물 안전관리 및 소비 촉진 등 정부와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공동 대응 필요성이 대두됐다. 국회 농해수위는 앞서 지난 6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당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을 지적했으며,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고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방침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

이건주|2022-10-18

[칼럼 & 이슈][진보당 논평] 카카오 먹통 대란, 플랫폼 독점과 재난 대응 부실이 낳은 참사

[정치닷컴=편집국]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 카카오페이 등 카카오 계열 서비스가 모두 중단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 4700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가 사고발생 30시간 가량 먹통이 되는 등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이번 사건은 카카오가 재난 대비라는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면서 발생했다. 카카오 측은 "화재는 워낙 예상 못 한 시나리오여서 대책이 부족했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면피성 변명일 뿐이다. 카카오는 10년 전에도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이 끊겨…

편집국|2022-10-17

[칼럼 & 이슈][지방소멸 위기] 통계청 지방소멸 관련 국가승인통계 하루빨리 마련해야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17일 통계청 국정감사에서,제각각의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소멸관련 지수를 언급하면서 통계청이 공통기준확립과 국가승인통계 마련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류성걸 의원] 최근 고령화,합계출산율 하락,지방인구 유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진 상황이다.이를 해결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우선 관련 통계기준을 명확히 정립해 지방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방소멸과 관련해 통용되고 있는 지수는…

이미영|2022-10-17

[행정][홍보 달력] 산업인력공단 7억원 지급하면서 입찰도 없이 수의계약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산업인력공단으로 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19년도 자사 홍보 달력을 제작하면서 약 7억원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처리하였다. 낙찰을 받은 업체는 인쇄 사업 시작후 지금까지,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공단으로부터 총 수십억원의 수의계약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노웅래 의원] 산업인력공단이 자사 홍보 달력 제작에 7억원을 들이면서, 입찰도 없이 수의계약으로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단은 2019년 홍보 달력 총 22만개를 약 7…

이영호|2022-10-17

[칼럼 & 이슈][농지 편법소유] 농지임대수탁사업 악용 비농업인들 농지 편법 소유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농지임대수탁사업 현황’에 따르면,지난2017년부터 올해8월까지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사업을 통해 임대·사용대수탁한 농지는 총5만7,163ha였다. [사진=윤준병 의원] 대한민국 헌법에 농지에 대한 소유관계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악용해 농사를 짓지 않는 비농업인들이 농지를 편법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197배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2019년 이후 임대수…

이용기|2022-10-17

[칼럼 & 이슈][불법촬영] 불법촬영 범죄발생 23% 증가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불법촬영용으로 쓰이는 변형카메라의 유통이력 관리를 주문했고, 당시 임재현 관세청장이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초소형카메라 분류만 만들어놓았을 뿐, 관세청장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유통이력 신고제도는 여전히 시행하지 않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관세통계에 집계되고 있는 필기구, 버튼, 안경, 시계, USB 메모리 등에 부착된 초소형 카메라 제품은 올해 9월까지 130만 달러, 16억 5천만원 상당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난다. …

이건주|2022-10-17

[행정][새만금해상풍력] 업체 무면허 알면서도 45억 계약

[정치닷컴=이영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11일 국정감사에서 밝힌 내용에 의하면, 한전KPS는 새만금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종합설계용역에 대해 ㈜제타이앤디와 45억원 규모의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했다가 사업리스크심의위원회(이하 리스크심의위) 재심의 검토 과정에서 드러난 무면허 등이 문제가 되자 ‘진행불가’ 판단을 내리고 2년여만에 대금을 회수했다. ㈜제타이앤디는 새만금 7000배 대박 논란인 전북대 S교수의 동서가 대표인 회사이다. [사진=박수영 의원] 박 의원은 “새만금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진행한 사업부서가 계약 당시부터 무면허 …

이영호|2022-10-17

[행정][수협중앙회] 횡령사고 발생해도 피해액 절반도 회수 못해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수협중앙회·수협은행 등으로부터 제출받은‘수협중앙회·수협은행·수협회원조합 횡령사고 현황’에 따르면,지난2017년부터 올해6월까지 수협중앙회를 비롯해 수협은행과 전국 회원조합에서 발생한 횡령사고는 총36건으로 집계됐다. [사진=윤준병 의원]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을 비롯해 전국91개 수협 회원조합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최근5년간 수협에서 발생한 횡령사고만36건에 이르고,이로 인한 피해액이117억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피해액 회수는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이용기|2022-10-16

[사회문화][보이스 피싱] 주택금융공사 사칭 보이스피싱 최근 기승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공사의 대출관련 업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은‘19년1건에서’21년39건으로39배나 폭증했다.올해도7월 말 기준34건이나 발생해 작년39건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송석준 의원] 보이스 피싱이 실제 피해로 이어져 지난‘20년에는1억4,700만원, ’21년에는8천만원,올해도1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주택금융공사를 사칭한 보이스 피싱 수법은 다양했다.최근 시중의 한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진행 중이던 김 모 씨에게 공사대표번호(1688…

이건주|2022-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