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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오토바이 소음] 소음 민원 5년 간 2만 8398건. 단속 98.4% 구두 경고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 국민신문고와 환경부에 접수된 이륜차 소음 관련 민원은2017년1496건, 2018년3621건, 2019년6731건, 2020년7002건, 2021년9539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5년 간 접수된 관련 민원이2만8389건에 달한다. [사진=홍기원 의원] 이륜차 머플러(소음기)를 개조해 굉음을 내는 차량이 늘면서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연간1만건에 달하지만 정부는 사실상 손을 …

이건주|2022-10-15

[행정][스포츠 인권·비리] 신고부터 최종 징계결과 받는 데까지 1년 이상

[정치닷컴=이미영] 1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스포츠 인권·비리 사건의 처리 기한이 길어지는 상황을 진단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류호정 의원] 류 의원은 “징계절차를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과정이 다소 복잡하다. 여러 기관을 걸쳐 징계결과를 받다 보니 신고부터 최종 징계결과를 받는 데까지 1년 이상 걸리는 게 다반사”라며 “신고일부터 최종 징계결과가 스포츠 윤리센터로 회신될 때까지 684일이 걸린 사건도 있다”고 말했다. 사건 조사가 길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사건 접수 대…

이미영|2022-10-14

[행정][매립지 폐기물] 매립지 폐기물 반입 규정 어긴 지자체 45곳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받은 '수도권 지자체 반입초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매립지에 폐기물 반입 금지 규정을 어긴 지자체는 45곳으로 총량만 모두 39만5,053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주환 의원]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총량을 정했지만 폐기물을 초과 반입한 지방자치단체만 3년간 45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연속 위반된 지자체도 9곳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17만4,557톤, 2021년 18만9,72…

이건주|2022-10-14

[칼럼 & 이슈][로봇 핵심부품] 로봇 핵심부품 일본 수입 의존도 감속기 76% 서브모터 65.1%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10/14일 열린2022년 로봇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로봇 핵심부품의 대일 의존도는 굉장히 높은 반면,국산화율은 현저히 낮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사진=김성환 의원] 로봇산업진흥원의’20년 국내 로봇 단품 및 부품 수입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전체 수입규모9,182억원 중4,484억원 이상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본산 수입 비중은 무려48.8%로 미국,중국,독일,대만에서 수입하는 양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이미영|2022-10-14

[행정][전차 방호력] 전차 10대 중 9대 능동방어시스템 미탑재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예하부대가 보유한 전차의10대 중9대가 능동방어시스템이 탑재되지 않았다”며“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러시아군의 전차 손실 사례와 북한군의 대전차 화기 증강에 대항해 우리 군도APS를 조속히 탑재하여 전차 방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성일종 의원] APS(능동방어시스템)은 전차의 생존성 향상을 위해 전차를 노리는 대전차 미사일과 대전차 로켓 병기 등을 무력화시키는 시스템이다.즉,위협 요인을 사전에 감지해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성…

이건주|2022-10-14

[행정][허위경력] 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 허위경력 국가대표 감독 제식구 감싸기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대한장애인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 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 국가대표 감독인 이 모 씨는 과거 허위경력으로 지도자자격증을 취득하고 훈련에 무단으로 불참한 사유로 지난2018년 대한장애인체육회 감사실로부터 중징계를 받았으며,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 또한 같은 해8월 법제상벌위원회를 열어 중징계를 내렸다.대한장애인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중징계 처분에는 출전정지,자격정지,해임,제명이 있다. [사진=김예지 의원]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인 대한장애인…

이미영|2022-10-14

[행정][연구비 부정사용]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연구비 부정사용 104억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으로부터 받은 <연구비 부정사용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술정보진흥원의 연구비 부정사용 적발 환수결정금액은 104억 3,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정일영 의원] 주요 적발내용으로는 ‘참여연구원 인건비 유용’이 68건으로 가장 많았고, ‘물품 공급 없이 또는 부풀려서 연구비 지급’으로 인한 적발이 49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재료 및 부품을 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 22건, ‘연구비 …

이영호|2022-10-14

[행정][산림사업] 산림청 발주 사업 수의계약 81.7%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지난해 산림청 발주 계약 금액5,281억원 중81.7%(4,314억원)가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57.9% 대비23.8%p증가했다. [사진=신정훈 의원] 산림사업을 공개경쟁 체제로 개선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5년간 산림사업 계약 방식 비율은 위탁대행59.6%,수의계약32.8%,경쟁입찰7.6%순으로 높았다.특히‘산림조합’은 주로 위탁대행(70.9%)과 수의계약(26.7%)…

이용기|2022-10-14

[행정][재개발사업] 정비사업 비리 수사 의뢰해도 5건중 4건 불기소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2016년 이후 서울시와 국토부가 서울에 위치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을 합동 점검한 결과30개 사업장에서60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고,이 중76건을 수사의뢰 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최인호 의원] 재개발,재건축사업 실태점검 결과 심각한 위반행위가 나타나 수사를 의뢰하더라도5건 중4건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행위603건 중369건(61%)은 재건축 사업장에서 적발됐고, 234건(39%)은 재개발 사업장에서 나왔다.그러나 위반행위가 …

이건주|2022-10-14

[칼럼 & 이슈][마약 유통] 해상마약 유통 3년새 8배 늘어나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해수위 이원택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지난`18년112kg에 불과했던 해상유통 마약 검거 건수는21년839kg으로3년 사이 무려8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국내 마약류,전체 밀반입량의82.5%를 차지하는 수치다 [사진=이원택 의원] 항만을 통한 마약유통이 최근3년간 크게 증가하였으나,해경의 단속은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경의 해상 마약범죄 대응을 위한 안전장비 및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의 해상 마약범죄 대응 인력은20명밖에 되지 않아…

이용기|2022-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