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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취약계층] 저소득 취약계층 체납자 보험급여 제한 개선 필요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전체 체납 세대수는 95만 3천세대이며, 체납액은 1조 6,167억에 이르렀다. 이중 월 5만원 이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생계형 체납자’는 67만세대로 8,835억원이다. [사진=인재근 의원] 지난 ‘수원 세 모녀’의 사연처럼 한달에 1만원대 불과한 건강보험료조차 내지 못하고 보험급여 제한을 받는 사후제한자는 121,130명으로 파악됐다. 사후제한자는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하여…

이미영|2022-10-13

[행정][공익신고] 보상금 한도 제한 폐지하여 공익신고 활성화해야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13일,권익위·보훈처·보훈복지공단·독립기념관·88관광개발 국정감사에서 권익위원장에게 미국의 경우처럼 공익신고 보상금 상한금액을 없애서 공익신고를 활성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이용우 의원] 2021년,국내 모 자동차회사의 자동차엔진결함을 공익제보한 공익신고자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으로부터 과징금8,100만 달러의30%에 해당하는2,400만 달러,한화로 약280억원의 포상금을 받아 화제가 된 바 있다.최근에는 미국 제약사인 바이오젠의 리베이트 공익신고자가3,554억원…

이건주|2022-10-13

[칼럼 & 이슈][해양 불법 투기] 기름 불법 투기 전체 10건 중 9건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2017~2022년8월까지 연도별,지역별 불법 해양 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올8월까지 해양 불법 투기 적발 건수는17년299건, 18년337건, 19년343건, 20년287건, 21년305건, 22년8월까지127건 등 총1,698건에 달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기름과 폐기물 투기는 해양오염의 주범일 뿐만 아니라 선박 안전사고 등 해상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 가운데,최근5년간 해양에 불법 투기를 하다 해양…

이용기|2022-10-13

[칼럼 & 이슈][불법 외환거래] 5년간 가상자산 구매목적 불법 외환거래 적발 규모 2조 2,045억 원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최근5년간 가상자산 구매목적 불법 외환거래 적발 규모는 총5,763건, 2조2,045억 원에 달했다. 2021년 한 해에만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는2,459건, 1조153억 원으로 최근5년간 적발된 전체 규모의 절반에 육박했다. [사진=유동수 의원] 최근5년간 가상자산 구매목적의 불법 외환거래로 적발된 금액이2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에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던 위반행위가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불면서2018년1,…

이건주|2022-10-12

[행정][검찰청 운영 예산] 검찰청 운영 예산 제대로 된 근거 없이 편성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분석한2023년 법무부 예산안을 보면<검찰청 시설운영사업과 검찰청 운영인건비 사업이 각각83.2억원(11.2%), 146.9억원(1.9%)증액 되어,증액폭이 이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진=박주민 의원] 법무부가 검찰청 시설운영 예산과 검찰청 인건비 등 검찰청 운영 예산을 대폭 증액한2023년도 법무부 예산안을 확정했다. 검찰청 시설운영사업의 경우, 2022년도 예산안은737.9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5.3%증액안을 요구했다. 2019~2021년에도 …

이영호|2022-10-12

[행정][주택도시보증공사] 사옥 606억원 매각 후 인근 건물 임차 6년간 지급 임차료 165억원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사는2014년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2016년 여의도 구 본사 사옥을 한국평가데이터에606억원에 매각했다. [사진=최인호 의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16년 여의도 본사 사옥 매각 후 인근 건물을 임차해 일부 영업점 운영을 위해 매년35억원 달하는 비싼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매각 당시 사옥 부지 개별공시지가는180억원인데, 2022년 개별공시지가는531억원이다.매각6년만에 땅 값이3배 상…

이영호|2022-10-12

[칼럼 & 이슈][이주민 아동] 불법체류자 신분 된 미등록 이주민 아동 건강권·보육권 보장 대책 마련해야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아동복지법과UN아동권리협약을 근거로 미등록 이주민 아동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진=조명희 의원]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 미등록 이주민 아동의 건강권·보육권 보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다문화 인구109만명 시대,보건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이주 아동 등에 대한 인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의 상황으로 인…

이미영|2022-10-07

[사회문화][온라인플랫폼]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사건 5년간 약 8.6배 증가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제출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관련 분쟁 접수 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2017년12건에 불과했던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사건은2021년103건이 접수되며5년간 약8.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송석준 의원] 온라인플랫폼 사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관련 분쟁 역시 최근5년간9배 가량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2017년12건, 2018년17건, 2019년34건, 2020년73건, 2021년103건으로 지속 증가했…

이용기|2022-10-07

[칼럼 & 이슈][10대 마약사범] 1020세대 마약범죄 증가 심각한 사회문제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연령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마약관련 범죄 혐의로 총 41,353명에 달하는 인원이 검거됐다. [사진=김용판 의원] 최근 유명 연예인 마약 투약 사건 등 마약범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마약사범의 연령 하향화 추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10대 마약사범 검거 건수는 ▲2018년 104명 ▲2019년 164명 ▲2020년 241명 ▲2021년 309명으로 4년 동안 2.97배 늘었…

이건주|2022-10-07

[사회문화][낙하산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취업심사대상 퇴직자 절반 이상 산하기관·유관업체 재취업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산자위양향자 의원이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5년간 취업심사대상이 되는 퇴직 공무원167명 중87명이 산하기관·유관협회·민간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양향자 의원] 고위 공직자의 유관기관 재취업 등‘낙하산 인사’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취업심사대상 퇴직자의 절반 이상이 산하기관·유관협회·민간업체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전체 취업심사 대상자94명 중 가운데87명이 취업가능·승인 결정을 받았으…

이용기|2022-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