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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자살유발정보] SNS 자살약 등 판매글 26배 폭증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복지부가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한 경우가 한 건도 없었다.경찰 역시2019년 관련법 개정 이후 첫 특별단속이 끝이었다.법이 개정되어 처벌을 할 수 있게 됐는데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이다. [사진=강선우 의원] 젊은 층이 많이 사용하는 소셜미디어(SNS)등에‘자살유발정보’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지만 이를 단속·처벌해야 할 담당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경찰은 이런 문제에 대해 적극 대처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

이영호|2022-10-06

[사회문화][폐지수집] 폐지 줍는 노인 전국적 약 1만 5천 명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폐지수집 노인 현황과 실태”연구보고서에 따르면,전국의 폐지수집 노인은 최소14,800명에서 최대15,181명으로 추정된다. [사진=강선우 의원] 생계를 위해 폐지를 줍는 노인이 전국적으로 약1만5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그간 폐지수집 노인의 수를 정확히 알지 못했는데,처음으로 그 규모가 파악된 것이다. 시도별로는 경기(2,782명),서울(2,363명),경남(1,234명)에 폐지수집 노인이 많고,대구(1,072명),경북(1,0…

이건주|2022-10-05

[칼럼 & 이슈][의료격차 해소] 국민 3명 중 2명은 의사 증원에 찬성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여론조사 전문기관㈜티브릿지 코퍼레이션에 의뢰해 지난9월21일~22일 전국 만18세 이상 시민1,005명을 대상으로‘2022보건현안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사진=김원이 의원] 우리 국민3명 중2명 이상은 의사인력 증원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의대 신입생 선발시 비수도권에서10년간 의무적으로 일해야하는 지역의사를 별도 정원으로 뽑는데 찬성하는 국민도70%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먼저,현재 우리나라의 의사 수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61.6%가 부족하…

이미영|2022-10-05

[칼럼 & 이슈][유럽판 IRA] 유럽판 IRA 초안 공개 전 철저히 대비해야

[정치닷컴=이건주] 4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이 이창양 산업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산업부에RMA대응책을 물었더니 법안 초안 공개 이후에야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답했다”며“왜 산업부가IRA에 적기 대응을 못 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답변”이라고 꼬집었다. [사진=홍정민 의원]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어 유럽연합도 탈중국 공급망 구축에 나서겠다며 유럽핵심원자재법(RMA)제정을 선언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의 안이한 대응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홍 의원에 따르면,지난달14일 우…

이건주|2022-10-04

[칼럼 & 이슈][칩4 동맹] 국익 면밀히 검토하고 판단해야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4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아직 첫 실무 예비회의도 개최되지 않은Chip4와 관련해,지난9월18일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에게 필요하고 합당한 일,우리가 참석을 할 예정이라고 미 언론과 인터뷰한 것이 성급했고,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사진=박정 의원] Chip4등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봉쇄전략에 섣부르게 참여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익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지난8월19일Chip4가입은 …

이건주|2022-10-04

[칼럼 & 이슈][한국수산자원공단] 징계 직원에 1억여원 성과급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28일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한국수산자원공단은2018~2021년 사이29명의 징계대상자들 중 정직·해임 징계를 받은8명에게1억3000여만원 상당의 성과급과 급여을 지급했다. [사진=홍문표 의원]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인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정직·해임 징계를 받은 직원들에 징계를 받은 연도에1억원의 성과급과 정직 기간 중에도2,84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정직’징계 처분을 받은7명에게 징계 처분 기간 동안 급여로만2,840만원…

이영호|2022-09-30

[칼럼 & 이슈][IRA 전기차]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정부 대응 안일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정민의원에 따르면,워싱턴 무역관은7월27일IRA초안이 공개된 지 약2주가 지난8월9일에서야 코트라 본사에IRA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동향을 최초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홍정민 의원]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안일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미국 워싱턴 무역관 역시 한국 전기차 차별문제를 본사에‘뒷북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초 워싱턴 무역관은IRA초안 공개 이틀 뒤인7월29일‘조 맨친 상원의원이 …

이영호|2022-09-29

[사회문화][실손보험] 실손보험 중복가입 보험사 수천 억원 대 수익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2022년8월 기준 실손보험 중복가입자 수는146만여 명에 달하는 반면,이중 중지 신청을 한 신청자는16,215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박성준 의원] 보험업계가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거둬들인 추가 수입이5천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져,중복가입에 따른 사전 고지와 중지여부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손보험은 특성상 중복가입되어 있어도1회만 보장받을 수 있어 여러 …

이미영|2022-09-29

[칼럼 & 이슈][세금 면책] 체납처분 면탈 유튜브, 인터넷 포털사이트 광고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체납처분 면탈,방조 등에 대한 고발 조치 건수는0건이었다. [사진=홍성국 의원] 일부 세무사들이 체납세금을 면책해주겠다는 광고가 유튜브와 포털사이트에 넘쳐나고 있는 가운데,국세청이 이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튜브와 포털사이트에‘세금 면책’을 검색하면‘세금탕감’, ‘고액 세금 면책 받는 법’과 같은 광고와 영상이 무수히 등장한다.한 유튜브 채널은 자신들을‘국세청 조사관 출신0.1%세무사들…

이용기|2022-09-29

[행정][공공임대주택] 오갈데 없는 퇴거 임차인 최근 3년간 972명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에 따르면 한국토지공사가 소유한 전국 공공임대주택에서 최근3년간 임차인 최소972명(건)이 임대료 체납을 이유로 국가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하고 퇴거까지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김민철 의원] 김 의원이LH로부터 제출받은<임대료 체납에 따른 명도소송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2019년 총1.394건의 소송이 제기돼 그중541명(38%)의 임차인이퇴거(해약)당하고,87명(6%)은소송 계속,766명(54%)은취하‧화해 등으로 나타났다. 이어▲2020년에는총…

이미영|2022-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