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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도박 중독] 4년 새 2배 가까이 급증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면,지난2018년12,492건이었던 도박으로 인한 진료‧상담 건수가2021년21,938건으로1.76배 증가했으며, 2022년7월 기준15,879건 집계되어2018년 전체 건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전재수 의원] 도박 중독 등으로 상담을 받거나 진료를 받는 사람들이4년 사이2배 가까이 증가한 가운데 쉬운 접근성,높은 환급률을 바탕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

이건주|2022-09-26

[칼럼 & 이슈][디지털 성범죄] 단속과 처벌 강화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지속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불법 성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배포 등으로 경찰에 검거된 건수는2018년3,282건, 2019년2,164건, 2020년4,063건, 2021년3,504건,올해8월말 현재1,578건 등으로 집계됐다. [사진=이형석 의원]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아동성착취물 제작·배포로 적발된 건이2018년1,03…

이용기|2022-09-23

[행정][주택도시보증공사] 다주택자 떼먹은 돈, 6,398억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전세보증금 채무불이행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채무불이행 전세보증금은2018년50억 원에서2019년386억 원, 2020년1,226억 원, 2021년3,569억 원, 2022년은7월까지3,059억 원으로보증 채무불이행은5년 전인2018년 대비 무려60배가 증가했다. [사진=장철민 의원] 반환보증을 신청한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전세보증금은 보증기관인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지급한다.그런데주택도시보증공사가 다시 돌려받…

이건주|2022-09-20

[사회문화][짝퉁 명품] 최근 5년간 1조 8,800억 규모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관세청이 제출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한 지식재산권 위반 물품, 소위 ‘짝퉁’ 물품 규모는 1조 8,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고용진 의원] 최근 5년간 국내로 수입된 이른바 ‘짝퉁’ 물품 중 가장 많이 수입된 브랜드는 루이비통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런 모조품을 가장 많이 밀수출하는 국가는 중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별 적발은 루이비통이 가장 많았으며, 지난 5년간 총 2,089억 원어치가 세관 당국에 적발됐고, 이어 명품 시계로 유…

이미영|2022-09-09

[행정][시민고충처리위원회] 지역민 삶 맞닿은 고충 해결 여전히 외면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70개(광역 9, 기초 61)에 불과했다. 특히, 전라북도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익산시 단 한 곳만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었다. [사진=김성주 의원] 지역주민의 고충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가 17년째 지방자치단체에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이건주|2022-09-16

[사회문화][중고거래] 매일 215건 사기피해 2억 2,277만 원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거래 사기는8만4,107건으로‵20년 대비 약32%(12만3,168건)줄었지만,피해액은 897억7,540만 원 폭증한3,606억100만 원에 달했다.이는 경찰청이 중고거래사기 집계를 시작한2014년 이후 처음으로 천억 원을 넘겼다. [사진=유동수 의원] 지난해 중고거래 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경찰청 집계 이래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유 의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8년(‵14~‵21년)간 중고거래사기로 총62만8,671건, 6,504억7,4…

이용기|2022-09-14

[사회문화][카톡] 근무시간 외 업무 연락 갑질이자 괴롭힘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근로시간 외에 전화,문자, SNS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지시를 금지하는「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노웅래 의원] 추석 연휴‘업무 카톡 지옥’을 벗어나게 할법률 개정안이 제출됐다. 퇴근 후에도 이어지는 업무지시와 명절에도 끊이지 않는 업무 연락은 수년 전부터 문제로 제기돼왔다. 최근에는 정보통신기기 보급이 늘어나고,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업무수행 방식이 활성화됨에 따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업무 보고 및 지시가 더욱…

이미영|2022-09-08

[칼럼 & 이슈][차명계좌] 국세청 적발 차명계좌 20만 건, 추징세액 약 3.5조 원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차명계좌 적발 건 수가 20만 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사진=유동수 의원] 지난9년간 국세청이 적발한 차명계좌는20만 건,추징세액만 약3.5조 원에 달했다.이는 매일61개 차명계좌를 적발해10억씩 추징하는 꼴이다. 실제 차명계좌 처리실적을 보면2013년10,630건이던 신고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2017년37,229건으로3배 이상 급증했다.이후2018년28,920건2019년26,248건, 2020년12,568건으로 꾸준히 감소하더니 지난해1…

이영호|2022-09-08

[칼럼 & 이슈][보이스피싱] 서민 울리는 주택담보대출 보이스피싱 급증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7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공사의 대출관련 업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은‘19년1건에서’21년39건으로39배나 폭증했고 올해도7월말 기준34건이나 발생해 작년39건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밝혔다. [사진=송석준 의원] 주택금융공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보이스 피싱이 실제 피해로 이어져 지난‘20년에는1억4,700만원, ’21년에는8천만원,올해도1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주택금융공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수법은 다양했다.김 모 …

이미영|2022-09-07

[행정][세무조사] 서민.자영업자 불시 조사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비정기세무조사는 총3,123건으로 이중 절반이 넘는1,588건(50.8%)이 서민·자영업자인 개인사업자를 향했다. 10년간 개인사업자에 대한 불시조사는21,876건으로 전체 비정기조사(39,448건)중55.5%로 나타났다. [사진=유동수 의원] 국세청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비정기 세부조사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국세청은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을 선정,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유독 서민·자영업자에게로 향…

이건주|2022-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