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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칼럼 & 이슈][태영호 논평] 북한의 핵무기 실전 배치 운용에 대응해야

[정치닷컴=편집국] [사진=태영호 의원] 김정은은 지난27일‘전승절69주년’기념행사 연설에서“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더이상 윤석열과 그 군사 깡패들이 부리는 추태와 객기를 가만히 앉아서 봐줄 수만은 없다”는 거친 발언들을 쏟아 냈다. 하지만 나는 그가 사용한 거친 표현들보다는“천만에!”라고 한 그의 자신감에 넘쳐 있는 목소리에 더욱 놀랐다.통치10년간 김정은의 연설은 대부분 이미 작성된 연설문을 읽어 내려가는 모습이었지만 지난27일 연설은 자신감 그 자체였다. 지난6월23일 북한은 포항까지 아우르는 남한 동해…

편집국|2022-07-29

[의정][인사청문회] 최근 10년간 국세ㆍ지방세, 사회보험료 납부 및 체납실적 등 첨부하게 한다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하였다. 발의한 인사청문회법은 공직후보 임명동의안 제출 시 최근 10년간 국세ㆍ지방세, 사회보험료 납부 및 체납실적 등을 첨부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사진=김승원 의원] 현행법률로는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총 25종의 조세세목 중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토지세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만을 증빙서류로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토지세만으로는 공직후보자의 부모나 자식의 불법 증…

이미영|2022-07-22

[행정][대통령실] 국가기관 비공개 수의계약 막는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21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성만 의원] 법안은 대통령실이 대통령실 관련 공사 계약정보를 모두 비공개 처리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가기관의 계약정보를 공개하고,보안 등의 이유로 비공개 수의계약할 경우 그 사유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할 시 분기별 발주계획,계약 체결 등과 관련된 사항을 조달청의‘나라장터’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이건주|2022-07-22

[행정][진보당 논평] 권성동 의원 - 대통령실 사적채용

[정치닷컴=편집국]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자신의 지역구 강릉시 선거관리위원의 아들인 우모 씨를 대통령실 9급 공무원에 추천한 것이 밝혀지며 '사적 채용'이 논란이다.권 원내대표는 이를 해명한답시고 '9급가지고 뭘 그러냐', '최저임금 받고 어떻게 사느냐'라며 9급 공무원과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비하하는 발언까지 일삼았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9급 공무원이 되기 위해 몇 년씩 공부하고 노력하는 보통의 청년들, 보통의 취준생들의 삶에 얼마나 관심이 없고 무지한지 드러나는 대목이다.많은 청년들은 어떻게든 안…

편집국|2022-07-18

[행정][보이스 피싱] 금융감독원 내 금융사기 문자 확인 전담기구 신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12일 대출 권유 빙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현재금융회사 또는 대부업자 등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문자메시지를송신하거나 전화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출권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대출 권유가 아닌 전기통신금융사기를목적으로 대출권유를빙자한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송신하거나 전화로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사전에 막을 방안이 없다. …

이건주|2022-07-12

[사회문화][최저주거기준] 벌집 오피스텔 및 원룸 등의 신축 방지해 국민 삶의 질 향상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2011년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이 없었던 국토교통부 행정규칙인 최저주거기준 면적을 상향하고 법률에 명시하는「주거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신동근 의원]현행법에는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을 국토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정·공고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현행 최저주거기준은2011년 공표된 이후 현재까지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

이미영|2022-07-12

[행정][중소기업] 안정적인 자금지원 및 부도위험 낮추기 위한 환경 조성

[정치닷컴=이영호]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시행하고 있는“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사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지원하기 위한「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국회 제출했다. [사진=구자근 의원] 중소기업은 협상력이 떨어져 매입은 현금으로 하면서도 판매는 외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이로 인해 매입과 매출간 결제기간 격차로 인해 실제 매출이 발생함에도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 부족한 상황에 놓이기 쉽다. 이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판매기업이 물품·용역 등을 제공한 대가로…

이영호|2022-07-12

[칼럼 & 이슈][반영구화장법] 우리나라 반영구화장 관련 종사자 약 35만명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반영구화장법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홍 의원과 반영구화장중앙회가 주최하고 반영구화장합법화 비상대책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간담회는 반영구화장 합법화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전문가들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사진=홍석준 의원] 이날 간담회에는 윤일향 반영구화장합법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박승현 변호사,이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정책연구팀장이 주제발표를 했으며,반영구화장합법화 비상대책위원들을 비롯한 관련 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홍 의원…

이미영|2022-07-11

[칼럼 & 이슈][학업스트레스] 학업성적 인한 학생들 고통 매우 극심하다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7일 국회 소통관에서‘경쟁교육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개최했다. [사진=유기홍 의원] 본 설문조사는2022년6월13일부터26일까지 전국 초등학교60개교,중학교40개교,일반고40개교,영재/특목/자사고100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생은 총5,176명,학부모는1,859명이다. 설문 결과,학업성적으로 인한 학생들의 고통이 매우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설문에 참여한 전체 학생의53.3%는‘학업이나 성적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미영|2022-07-07

[사회문화][여론조사] 선거 공정성 해치는 여론조사 그래프 왜곡 보도 근절돼야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6일「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성만 의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공표·보도 시 실제 수치와 다른 그래프 등 시각적으로 왜곡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이를 위반한 자에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매 선거 때마다 여론조사 보도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올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때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

이건주|2022-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