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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청소년 불법도박] 청소년 불법도박 예방 위한 지원 활동 늘려야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지난2017년부터2021년까지 최근5년간 만14세~19세의 청소년 불법도박 검거 인원은 총381명이며,이중 학교밖 청소년이192명(50.4%)으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승수 의원] 매년 경찰에 불법도박으로 검거되는 청소년 중 절반이 학교를 다니지 않는‘학교밖 청소년’으로,이들에 대한 도박 예방 교육,상담 등의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교 밖 청소년'은 초·중·고교 입학 후 결석 기간이3개월 이상인 청소년,중·고교 재적·…

이건주|2022-07-03

[행정][실업급여] 실업급여 반복수급 및 부정수급 매년 급증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실업급여의 반복수급 및 부정수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 시행에 대해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여 도덕적 해이 문제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고용노동부는실업 인정 차수별 재취업 활동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는 등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에 대한 지급 요건을 강화하고,허위나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내용의‘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지침을 마련해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정부의 조치를 …

이건주|2022-06-30

[사회문화][출생통보제] 안전한 출산 및 양육환경 보장은 국가의 책무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 병행도입 필요성을 골자로 하는 「생명을 존중하고 지키는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 병행도입」토론회를 7월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김미애 의원] 토론회 좌장은 안명옥 교수, 발제는 신옥주 교수, 양승원 국장이 각각 맡을 예정이다. 발제 후 토론에는 김현진 교수, 박리현 대표, 김재연 회장, 박성민 변호사, 보건복지부 최영준 과장, 조혜령 서기관, 법무부김민지 연구위원이 참여한다. 김 의원은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

이미영|2022-06-30

[행정][건강보험] 저소득층 3배나 더 부과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보다 공평한 소득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최혜영 의원] 현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 및 재산을 등급별로 점수화하여 해마다 정해지는 부과점수당 금액(22년 205.3원)을 곱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인 ‘등급별 점수’가 소득에 따라 일정하지 않아 공평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소득등급별로 소득 대비 보험료 비중을 살펴본 …

이미영|2022-06-24

[사회문화][생계지원] 위기 상황 타개 위해서 지원 기간 확대할 필요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받은 긴급복지 지원 기간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2년간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은가구 수는2020년200,311건, 2021년165,532건이었으며 이 중 기간을 연장해2개월 이상지원을 받은 가구 수는2020년170,409건, 2021년141,349건으로 각각85.1%, 8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연숙 의원] 지난2년 동안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은 가구 중 지원 기간을 연장한 가구의 수가 전체생계지원을 받은 가구 수의…

이미영|2022-06-23

[칼럼 & 이슈][루나 사태] 국내 피해자 20만명 달할 것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양정숙 의원은 테라.루나 사태에도 책임자 처벌을 묻지 못하는 입법공백을 보완하고,더 이상 이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유사수신행위에 금전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을 조달하는 것도 포함하는“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린‘테라?루나 사태’가 발생한지 한달여 만에‘루나?테라 방지법’이 발의되어 주목된다. 테라.루나사태는 지난5월11일 루나당19달러 수준이던 것이 불과 하루만인12일에는1.16달러로93.1%폭락해…

이미영|2022-06-23

[칼럼 & 이슈][청소년 도박] 지난해 청소년 도박 중독 폭발적 증가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청소년 도박 중독 진료 현황」에 따르면, 2017~2021년간 도박 중으로 인해 진료를 받은 청소년이 7,063명에 달하며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도읍 의원]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모바일과 온라인을 통해 도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의 도박 중독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837건에서 ▲2018년 …

이미영|2022-06-16

[행정][음주운전] 음주운전자 적발 건수 증가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양정숙 의원이 1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음주 적발 건수가2017년부터 감소세였으나,올해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1,695건(6.79%)이 늘면서 코로나19방역수칙이 완화됨에 따라 음주운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양정숙 의원] 최근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 일상생활이 가능해지면서 음주운전자의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음주운전 재범자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한편,지난해11월과 올해5월 헌법재판소의 잇따른 위헌 결정으로 인해 음주운전자 처벌을…

이미영|2022-06-16

[칼럼 & 이슈][노인학대] 400억 넘는 예산 투입했지만 노인학대 오히려 증가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노인학대 사건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노인학대 신고는 43,937건에 달하지만 검거는 21%인 9,562건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도읍 의원] 연도별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2017년 6,105건에서 ▲2018년 7,662건 ▲2019년 8,545건 ▲2020년 9,707건 ▲2021년 11,918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 5년 새 2배 가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검거율은 평균…

이영호|2022-06-14

[사회문화][낙태법] 낙태법 개정안 입법 세미나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과 최재형 의원, 전주혜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사)바른인권여성연합이 공동 주관하는 「건강한여성의 삶을 다시 생각하다-낙태법 개정안입법 세미나」 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사진=서정숙 의원]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 제269조 ‘자기낙태죄’와 제270조 ‘의사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이후로 낙태죄와 관련한 입법 공백 상태가 계속 되고 있다. 현재는 헌법재판소가 입법개선 기일로 정한 시한인 2020년 1…

이미영|2022-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