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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쌀 가격안정] 쌀 시장 구조적 문제에 소극적 태도 일관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먼저 시행된27만톤에 대한 시장격리는 추진 시점과 가격결정 방식의 문제로 쌀 가격 폭락 사태 해소에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했다”라며 정부에 이같이 촉구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가격폭락 사태로 쌀 농가의 최소한의 소득안정조차 심각하게 위협받는 가운데 즉각적인 추가 시장격리를 비롯해 근본적 가격안정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강력히 제기되었다. 제기된 요구 사항은▲농정현실에 대한 정부의 반성과 근본적 인식전환▲당면한 쌀값 문제 해소를 위한 추…

이건주|2022-06-13

[의정][민주당 행안위 성명서] 윤석열 정부의 경찰길들이기 당장 중단하라

[정치닷컴=편집국] 경찰을 통제하겠다니!제정신인가? 법과 원칙과 상식을 벗어난 윤석열 정부의 경찰 길들이기 즉각 중단하라 “경찰이 왜 독립해야하나”라는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경찰청장 후보6명을 두고,행정안전부 장관이'1대1면접'을 보았다고 합니다.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경찰권력 길들이기 위해’사전심사에 나선 것입니까?경찰은 살아있는 권력이범죄를 저질렀을 때 수사해야하는 조직입니다.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하는이유입니다.윤석열정부가‘검사완판’, ‘검찰공화국’이라는 국민의 비판이있는 이 시점에 경찰까지 좌…

편집국|2022-06-13

[칼럼 & 이슈][보험사기] 조직형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성행 갈수록 조직화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1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윤창현ㆍ홍성국ㆍ박수영 의원과 공동으로‘보험사기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윤관석 의원] 이번 토론회는 보험사기가 갈수록 지능화,조직화 되면서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기관,감독당국,학계,시민단체,보험업권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의 좌장은 최병규 건국대 법학과 교수가 맡고,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보험사기 현황과 바람직…

이건주|2022-06-13

[사회문화][가계대출] 제2금융권 대출 다중채무자 1년 새 4.3% 증가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업권별 대출액 현황’자료에 따르면,지난해12월 말의 은행권 가계대출 총액은 전년 대비5.1%증가한1,098조8,598억 원이고,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총액은8.1%증가한768조2,658억 원이었다. [사진=진선미 의원] 가계대출이 지난3년 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한편,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이래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총액은 올해3월 말771조6,025억 원에 달했…

이미영|2022-06-12

[칼럼 & 이슈][미얀마 군부] 미얀마 시민과 정치인 상대 사형집행 결정

[정치닷컴=이미영]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운영위원장 이용선)과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은6월10일 국회의원회관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최근 미얀마 군부가 무고한 미얀마 시민과 정치인을 상대로 사형집행을 결정한 점에 대해 국회-시민사회 차원의 공동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이용선 의원실] 미얀마 군부의 불법적인 쿠데타가 일어난 지1년4개월이 지났다.군부 쿠데타에 저항하는 미얀마 시민들을 구금하고 체포하고 있는 미얀마 군부는 결국 지난6월3일, 88세대 학생운동 지도자인 …

이미영|2022-06-10

[행정][농·어민 조세지원] 농어촌 지역 경제회복 위해서 관련 조세지원 제도 지속 되어야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10일 농·어민의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택 의원] 농·어민 소득 안정화를 위한 조세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농업·어업·축산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조세특례를 두어 농업협동조합 등의 법인세 특례,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농어민 조합에 대한 출자금 배당소득,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농어가의 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는데 해당 과세특례들은 올 …

이건주|2022-06-10

[행정][초과세수] 초과세수 발생 원인 및 세입추계 정확성 제고 위한 제도개선 필요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10일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이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추진단은 맹성규 의원이 단장,김수흥 의원이 간사를 맡기로 했으며 신정훈,강득구,양경숙 의원이 추진위원으로 참여한다. [사진=김수흥 의원] 이날 국회 본청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김성환 정책위의장,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박찬대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맹성규 의원,김 의원,양경숙 의원이 자문위원들과 함께 첫 회의를 진행했다.추진단의 활동계획 보고를 비롯해 전문가 간담회,현장 방문 등 향후 주요 일정들이 논의…

이영호|2022-06-10

[행정][폐교대학] 학령인구 감소 전국 385개 대학 중 절반 이상 폐교 위기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지역사회의 위기!폐교대학 정책 대안을 모색하다’을 주제로 제1차 사학진흥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윤영덕 의원] 이번 포럼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해진 위원장과 윤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그동안 사학진흥재단이 시행해 온 폐교대학 관련 사업들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수립 및 보완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이날 발제자로는 송지숙 폐교대학종합관리센터장과 경기대학교 김한수 교수가 나서며,각각「폐교대학 실태와KASFO의 역할 및 과제」와「…

이미영|2022-06-09

[사회문화][청소년성보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법정형 7년 상향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9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에 대한 법정형 하한을7년으로 상향하고,접근금지 거리를600미터로 확대하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윤영찬 의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를 법정형을 현재7년으로 상향하고,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가해자 접근금지 조치를600미터로 확대하는‘청소년성보호법’이 나왔다. 현행법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이영호|2022-06-09

[사회문화][정신건강] 체계적 심리사 제도 도입 시급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심리학회가 주관하는 「포스트 코로나 정신건강 정책토론회_심리사법 입법 및 활용을 중심으로」세미나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사진=서정숙 의원] 이번 토론회는 서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심리사법안」을 중심으로,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있어, 보다 전문적인 심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심리사의 필요성과 역할을 확인하고, 이러한 전문심리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체계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토론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

이건주|2022-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