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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사교육비] 지난해 사교육비 23조4000억원 2020년에 비해 크게 증가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19일 초등학교 등 방과후학교를 체계적·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률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선행학습 유발 영향 평가에 ‘사교육비 유발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도록 하는 선행교육 규제법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주환 의원] 매년 사교육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경감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초·중·고교 사교육비 변화 추이 분석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

이미영|2022-05-19

[행정][탄소중립 예산] 삭감 예산 중 8017억 원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예산

[정치닷컴=이미영]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22년2차 추경안 지출 구조조정 리스트’에 따르면59조4천억 원 규모 추경의 약7조60억 원의 삭감 예산 중,신재생에너지 개발‧탄소중립선도프로젝트 지원 등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온실가스를 줄이고자 편성됐던 사업의8,017억 원의 예산이 삭감됐다. [사진=신영대 의원] 정부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지출구조조정의 삭감 예산 중8017억 원이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예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액수가 줄어든 사업은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이미영|2022-05-19

[행정][세수추계 오류] 올해도 세수 추계 큰 오차 발생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17일2022년2차 추가경정예산 상정을 위한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반복되는 대규모 세수추계 오류와 지출구조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진=김수홍 의원] 또한,국채 상환보다는 사각지대 지원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을 강조하며 피해보상액을 상향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작년의 시행착오를 겪고도 올해도 세수 추계의 큰 오차가 발생한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와 국회 모두에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심지어 작년 결산상 국세 수입 규모보다도 적게 올해…

이건주|2022-05-18

[칼럼 & 이슈][부모찬스] 부모찬스 의혹 장관 후보자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은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에서 부적격 판정난 후보자들의 임명 강행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반쪽짜리 출발”이라며“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했고,소통령으로 불리는 한동훈 후보자는 차원이 다른‘부모찬스’를 썼다”고 지적했다. [사진=윤영덕 의원] 윤석열 초대 내각 장관 후보자들의‘부모찬스’의혹으로 낙마 또는 낙마위기에 처한 인사참사에 대해 교육부가 철저히 조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 의원은 한동훈 후보자 자녀의 논문 의혹 등을 …

이영호|2022-05-18

[행정][공무원재해보상] 소방관 등 공무상 재해 국가 책임진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오영환 의원] 현행법상 공무원과 유족들은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왔다.공무원의 공상 휴직 기간은 3년이며 일반 휴직 기간은 최장 2년으로, 행정소송이 길어지면 생계의 어려움까지 겹쳐 공상을 인정받기 위한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소방공무원의 경우 지난 10년간(2011~2020)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이 신청한 순직·공상 승인…

이건주|2022-05-17

[행정][코로나 재난지원금] 전국민재난지원금 농어민도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16일 제2회 추경안 심사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입은 농어민에게 전국민재난지원금과 같은 농어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한다고 밝혔다. [사진=윤재갑 의원] 이번 추경에는 코로나19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손실보상을 위한26.3조원이 편성되었지만,같은 피해를 입은 농어민을 위한 지원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윤 의원은“현행법상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농어민들도 코로나19로 식재료 판매부진에 따른 피해,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 …

이미영|2022-05-17

[칼럼 & 이슈][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안착해야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동 주관으로「중대재해처벌법 시행‘100일’성과와 과제」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밝혔다. [사진=박대수 의원]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권성동 원내대표,박대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등의 서면 축사와 함께 김기현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박종선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장,백헌기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 등 국회의원 및 내외빈이 대거 참석하여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이번 토론회는「중대재해…

이건주|2022-05-16

[의정][농어민 추경] 농·어민 추경예산 4,690억 증액 요구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신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에 따르면, 22년2회 추경의 전체 예산안의 증액분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금융지원 등26.3조원,방역소요 보강6.1조원,민생·물가안정3.1조원,예비비 보강1조원에 초과세수 발생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법정 지방이전지출 증액23조 등 총59.4조 규모로 편성됐으며,농업예산은 전체 추경예산안 일반지출 증액분36.4조 중 약0.58%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원택 의원] 16일 국회 농림축신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진행한 …

이건주|2022-05-16

[행정][농어업] 추경, 농해수위 예산삭감 4,930억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6일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 상정을 앞두고 제출받은“농해수위 소관 2부3청 코로나 추경예산 반영현황”자료에 따르면 총4,930억원의 예산이 삭감될 예정이다.기관별로는 해양수산부가2,180억원으로 감액규모가 가장 크고 농식품부2,132억,농진청422억,산림청168억,해경청28억 순이다. [사진=서삼석 의원] 새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한국 농어업이 현재도 미래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한 역대 최악의 추경’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지난…

이건주|2022-05-16

[사회문화][주택담보대출] 부실 발생 가능성 높아져 리스크 관리 대책 필요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연령별 주택담보대출 현황’자료에 따르면,올해3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보유자는635만8천 명이고 총액은823조5,55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그중3040세대는 전체 보유자의46.3%인295만5천 명,전체 총액의52.6%인439조5,318억 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진선미 의원] 올해3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는3040세대가29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040세대 5명 중1명꼴로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이미영|2022-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