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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4.04.18 14:46

검색결과

[]한동훈 청문회 주요 장면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검찰 수사권과 자녀 스펙 등 그동안 불거졌던 논란을 두고 거센 신경전이 오갔는데요, 핵심만 모아 정리했습니다

편집국|2022-05-13

[영상녹화 진술] 아동·청소년 영상 진술 증거 능력 인정하도록 특례 조항 신설

[칼럼 & 이슈][영상녹화 진술] 아동·청소년 영상 진술 증거 능력 인정하도록 특례 조항 신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사진=전주혜 의원] 지난 2021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성폭력 피해자가 미성년일 경우 영상녹화 진술을 재판 증거로 인정하는 성폭력처벌법 제30조제6항에 대해 위헌을 선고 한 바 있다.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을 형해화 한다는 취지에서다. 문제는 2022년 1월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제한한 「형사소송법」제312조제1항의 개정·시행과 맞물려 위 헌법…

이건주|2022-05-13

[코로나치료제]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보상 법적근거 마련해야

[행정][코로나치료제]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보상 법적근거 마련해야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11일, 코로나19 치료제와 같이 정식 허가가 아닌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장애·질병 발생 시에도 국가가 피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코로나19 등 감염병 병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미영|2022-05-13

[보험사기] 보험사기 알선·권유 행위 직접 처벌

[사회문화][보험사기] 보험사기 알선·권유 행위 직접 처벌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14일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을 위해‘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9,434억 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1조 원에 육박한 추세이다.보험사기로 적발된5명 중1명이20대일 정도로 범죄 연령도 낮아지고 있다. 지난2016년 특별법 제정 후에도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증가하고 있고,갈수록 조직화,고도화되고 있어 법적인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최근 코로나19등의 영향으로 생계…

이미영|2022-05-12

[예산 편성] 예산 편성·심의 과정 개선 필요

[의정][예산 편성] 예산 편성·심의 과정 개선 필요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맹성규 의원과 예산안등조정소위위원인 김한정,어기구,신정훈,전재수,강득구,정태호,신영대,허영,장철민 의원, 5선의 김진표 국회의원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예산 편성·심의과정 개선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사진=맹성규 의원실] 이번 토론회에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해 예산 편성·심의과정 개선논의에 무게가 더욱 실릴 전망이다. 토론회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윤 공동비대위원장은“예산 편성권과 회계감사권이 국회로 오지 않으면 …

이건주|2022-05-12

[포천도시공사] 대장동 개발사업 타당성 용역팀 포천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 진행

[행정][포천도시공사] 대장동 개발사업 타당성 용역팀 포천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 진행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고 유한기(전)포천도시공사 사장(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대장동 의혹’핵심 인물이라는 주장이 나왔던 가운데, ‘대장동 개발사업 타당성 용역팀’이‘포천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포천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 보고서」를 입수한 결과,해당 용역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용역을 맡았던‘성남시 소재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서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

이영호|2022-05-12

[지방교육자치]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 수립과 지자체의 유기적 협력

[칼럼 & 이슈][지방교육자치]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 수립과 지자체의 유기적 협력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지방교육자치미래특별위원회는11일, ‘2022지방교육자치의 새로운 길’토론회를 열고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유기홍 의원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교육자치30년을 맞아 각 지역에 맞는 교육정책 수립과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해‘지방교육자치미래특별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다. 토론회는 지방교육자치미래특위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박찬대,강민정,권인숙,김철민,도종환,서동용,윤영덕,이탄희)이 함께 주최하고,윤호중 비대위원장,박홍근 원내대표…

이건주|2022-05-11

[성인웹툰] 노골적 성행위 묘사

[행정][성인웹툰] 노골적 성행위 묘사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가 설립한 벤처캐피탈 Y-얼라이언스인베스트먼트가 정치입문용 스펙 만들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이 후보자가 대표로 재직하던 시절 Y-얼라이언스인베스트먼트가 포르노나 다름없는 웹툰에 직접 투자한 것이 밝혀져 큰 파장이 예상된다. [사진=김성환 의원]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 Y-얼라이언스인베는 B웹툰회사와 1.7억원 규모의 …

이영호|2022-05-11

[화재보험 의무가입] 물류창고 특수건물에 포함 특약부화재보험 의무 가입

[사회문화][화재보험 의무가입] 물류창고 특수건물에 포함 특약부화재보험 의무 가입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물류창고의 경우에도 특수건물 대상에 포함하여 특약부화재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의「화재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11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주영 의원]현행법상 국·공유건물,백화점 등 특수건물 소유자는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 및 인적피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손해보험회사는 해당 보험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없다.그러나 물류창고의 경우 특수건물에 해당하지 않아 손해보험회사들이 보험계약을 거절하거나 터무니없이 높은 보…

이건주|2022-05-11

[포천 태봉공원] 채무불이행 가능성 신생업체에 평가 만점 부적절 특혜

[행정][포천 태봉공원] 채무불이행 가능성 신생업체에 평가 만점 부적절 특혜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포천시가 아파트 건설을 포함한 포천 태봉공원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자본금3억원에 부채가360억원에 달해 기업등급ccc를 받아‘채무불이행’가능성이 있는 신생업체에‘재무구조 평가 만점’을 주는 등‘부적절한 특혜’를 줬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포천시는 지난2018년5월17일‘3개 업체’로부터 사업 제안서를 접수한 후,한달도 되지 않은 시점인2018년6월7일‘보담피앤피’라는 사업자에게 태봉공원 사업권을 줬다. ‘태봉공원 개…

이영호|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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