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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예방과 이행 실태와 법 해석 및 집행 방향 정책토론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 오는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중대재해처벌법 시행‘100일’성과와 과제」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박대수 의원] 이번 정책토론회는「중대재해처벌법」시행100일을 맞이하여 중대 재해 예방 효과와 기업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법 해석 및 집행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이날 발제자로는 부산대 권혁 교수와 경북대 김성룡 교수가 나서며,각각「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법적 성과와 과제」와「형사법적 관점에서 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과와…

이건주|2022-05-10

[의정][간호법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간호법 통과

[정치닷컴=이미영] 대한간호협회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지키는 국민의 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간호협회는 이날 간호법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자 성명을 내고 “초고령사회, 만성질환 증가라는 예고된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선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국회가 응답했다”며 “이는 국회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종합적…

이미영|2022-05-10

[의정][검찰 수사기소 분리법]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과 충돌 현행법 대안 마련 촉구

[정치닷컴=이영호]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양향자 의원은,검찰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국민의 삶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법안들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양향자 의원] 이날 청문회에서 양 의원은 지난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들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법률적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비롯해「가정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

이영호|2022-05-09

[의정][피부양자 자격]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 장녀 건강보험 도덕성 집중 검증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9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장녀의 건강보험 문제와 관련한 후보자의 도덕성을 집중 검증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는 장녀 취직 이후에도 장녀 명의로 지출된 1,500만원 상당의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본인 소득공제 자료로 제출해 과다공제 받았고,장녀는지난 3년간 건강보험금 한 푼 내지 않고 수백만 원으로 추산되는 건보혜택에 ‘무임승차’하고 있었다”며, “의무는 기피하고, 혜택은 골라먹는전형적인 ‘검머외(검은머리 외국인)’ 꼼수로 비도덕적…

이영호|2022-05-09

[의정][인사청문회] 국방부장관 후보자 경과보고서 조건부 채택

[정치닷컴=이건주] 9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종섭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조건부 채택하였다. [사진=기동민 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청와대 용산 이전,전작권 전환 등에 대해 국방부장관으로서 소신을 보여주지 못했고,도덕성 측면에서의 문제점 등 후보자로서 부족함이 확인되었으나,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점,군령・군정권을 행사해야 하는 국방부장관의 업무 등을 고려하여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되,적격/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고,청와대 용산 이전 관련 현안보고 개최를 부대의견으로 달았…

이건주|2022-05-09

[행정][농업정책] 농어민 코로나 19 피해 지원 계획 없다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6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새정부와 후보자의 핵심 정책에 대한 철학과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서 의원은“식량자급,가격,기후,종자,토양,유통,수급,곡물,비료,정책 등 농식품부가 농민들에게 정확한 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장관 후보자는 수십 년 되풀이된 오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행보에 대해서도 “후보자는 수년간 고위공직 재직 중 수많은 재난재해에도3…

이용기|2022-05-06

[의정][위장탈당] 탈당 등 사정 변경 있을 경우 안건조정위원 될 수 없도록

[정치닷컴= 이미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6일 국회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는'위장 탈당'을 방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사진=전주혜 의원] 최근 더불어민주당이‘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 처리 강행을 위해 자당 소속 의원을 탈당시켜 무소속으로 둔갑시킨 뒤,안건조정위원회 위원으로 배치하는 꼼수로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키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는 다수당의 일방적인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 처리를 막고,소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안건조정위원회의 도입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발의한「국회…

이미영|2022-05-06

[사회문화][여순사건] 故 장환봉씨 무죄 판결 선고

[정치닷컴= 편집국] [사진=소병철 의원] 여순사건 희생자 故 장환봉씨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순직 공무원 인정’ 타당 결정을 적극 환영합니다! 지난 4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故 장환봉씨의 유족이 지난 2020년 6월 1일 전남동부보훈지청에 순직 재심 신청을 한 지 1년 8개월여 만에 최종적으로 유족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오랜 세월 고통 속에 외로이 버텨 오셨을 故 장환봉씨 유족분들께 송구한 마음과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故 장환봉씨는 여순사건 당시 철도기관사로 일하다 …

편집국|2022-05-05

[칼럼 & 이슈][경제수역 선포] 독도 기점 배타적 경제수역(EEZ) 선포 시급하다

[정치닷컴= 이건주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4일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에게 독도를 기점으로 한 배타적 경제수역(EEZ)선포를 주문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지난 날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첫EEZ협상에서 독도를 고려하지않은 채 울릉도와 일본 오키나와 섬 중간을 한일 간EEZ경계설정을 제안했다. 과거 이승만 대통령이‘해양주권선언’과‘이승만 평화선’을 발표하며독도가 우리 수역임을 국제사회에 선포했음에도,당시 외교부의독도에 대한 해양학적 가치 이해 부족으로 독도를 …

이건주|2022-05-05

[칼럼 & 이슈][농지보유] 장관 후보자, 19명 중 5명 비농업인 농지보유

[정치닷컴= 이영호 기자] 국회 농해수위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국무위원 후보자 가운데 농지를 보유한 사람은 국무총리 및 장관 후보자 총19명 가운데5명으로 나타났다. [사진=위성곤 의원]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들의 상당수가 농지법 위반 등 경자유전의 원칙을 위배하여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지난해 농지법 개혁을 부른'LH사태‘를 잊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들5명은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후보자,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이상…

이영호|2022-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