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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금융위원회] 출범 직후부터 금융위원회 무용론 계속 제기

[정치닷컴= 이영호 기자] 국회 강민국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을 맞이하여 금융위원회를해체하고,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에 이관하여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사진=강민국 의원] 금융위원회는 지난2008년,이명박 정부 시절,금융정책과 감독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목적하에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과 금융감독위원회를 합쳐서 출범하였다.하지만 출범 직후부터 금융위원회 무용론은 계속 제기되어 왔다. 강 의원은 금융위원회 해체의 이유로 네 가지를 들고 있는데,먼저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 기능과…

이영호|2022-05-03

[사회문화][타투 시술] 한국 타투산업이 가야 할 길

[정치닷컴= 이영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에 따르면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2세미나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후 법안심사를 점검하고,최근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K-타투산업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송재호 의원] 타투 시술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입법안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이후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된다. 세미나는 반영구화장을 포함한 문신 시술과 관련 입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송재호·박주민·이동주·유정주·최종윤·류호…

이영호|2022-05-03

[행정][경인고속도로]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선정

[정치닷컴= 이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29일 기획재정부2022년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경인고속도로 지하고속도로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경인고속도로 지하고속도로건설 사업은 남청라IC~서인천IC~신월IC에 이르는19.3km구간 중14km를 지하화하고,고속도로 기점을 현재의 서인천IC에서 남청라IC로 연장하는 사업이다. 현재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신월IC구간 교통량은 하루 평균15.8만~20.8만 대로,출퇴근 시간에는 매일3~4시간 정체…

이미영|2022-04-30

[사회문화][보훈대상자] 보훈대상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28일 보훈대상자의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3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현행법은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그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는 본인 및 부양의무자(배우자,부모,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함)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본인의 소득이 낮음에…

이용기|2022-04-28

[행정][횡단보도 사고]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패러다임 전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7일 『횡단보도 사망사고 근절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소병훈 의원실] 이날 토론회는 △허억 교수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사회로 △황준승 소장(교통과 사람들 연구소, 前 도로교통공단 교수) △한음 박사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가 발제자로, △김용태 경정 (경찰청 교통국 교통운영과 교통운영계) △김기용 처장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처) △이범규 선임연구위원 (대전세종연구원 혁신공간연구실) △박경림 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정치…

이미영|2022-04-27

[사회문화][쌀가격] 가격 안정 위해 12.6만 톤 추가 격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27일 정부가 쌀가격 안정을 위해12.6만 톤을 격리한다고 밝혔다. [사진=윤재갑 의원] 정부는 국회에서「2021년산 쌀 추가 시장격리 관련 당정협의」를 열어, 2021년산 쌀 잔여 물량12.6만 톤을추가 격리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풍작으로 약30만 톤의 쌀이 초과 생산될 것으로 전망되자,윤 의원은2021년10월부터 쌀가격 안정을 위한2021년산 쌀의시장격리를 정부와 당에 강력하게 촉구해왔다. 수확과 함께 빠른 시장격리에 나서야만 쌀가격을 …

이건주|2022-04-27

[행정][우주청 설립] 대전·충청 우주 전담기관 설립지로 합리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25일 오후 국회에서‘바람직한 우주분야 거버넌스 발전방안’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조승래 의원] 이번 행사는‘항우청 신설’을 비롯한 차기 정부의 우주 분야 거버넌스 개편 방안에 대해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바람직한 방향을 논의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는“우주 전담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제안”을 주제로 한 한국천문연구원 문홍규 우주탐사그룹장과, “항공우주 거버넌스 발전방안”에 대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

이미영|2022-04-26

[사회문화][자살예방] 10대·20대 마저도 자살률 높아지고 있어 심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22일 10대·20대 자살예방대책을 강화하는 내용의「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최연숙 의원] 개정안은▲국가가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청년층 자살예방대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국가기관 등의 자살예방 교육을 의무화하여 교육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각급 학교가 자살예방 교육·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대통령령의 규정을 국가기관 등과 동등하게 법률에 상향규정하도록 함으로써, 10대 청소년과2…

이미영|2022-04-22

[사회문화][인터넷뱅크] 중금리 대출 시장 위해 탄생한 인터넷전문은행 여전히 고신용자 대출위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저신용자 대출 증가액보다 고신용자 대출 증가분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배진교 의원]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사이에 있는 중금리 대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탄생한 인터넷전문은행이 여전히 고신용자 대출에 치중한 것으로 드러났다.시중은행과 다를 바 없는 수익성 위주의 대출 행태에도 금융당국이 인터넷은행의 금융업 진출을 위해 지나치게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카오뱅크가 1등급~4등급 초반 신용자에게 빌려준 가계대…

이미영|2022-04-22

[칼럼 & 이슈][검수완박] 검수완박 법안 수십여개 현행법과 정면으로 충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수완박 법안들이 현행법 체계상 최소 31개 이상의 법률과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유상범 의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 법안이 현재 시행 중인 수십여개 법률들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인 인도법 제19조 등에는 검사의 강제수사를 규정하고 있고 소년법 제49조에는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 수사를 규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학대 처벌 등…

이영호|2022-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