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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이공계 인력육성] 과학기술 경쟁력 성패 좌우 핵심은 결국 사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이공계인력의 육성･활용을 강화하는“과학기술 융합인재 육성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용빈 의원]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디지털화 가속화 등 전례 없는 시대적 불확실성을 맞아 세계 각국은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의 육성과 확보에 사활을 걸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이러한 총성 없는 인재전쟁 속에서 우리의 현실은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를 겪는 중으로,국가 성장동력의 상실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지속되는 실정이다. ｢…

이건주|2022-04-20

[사회문화][고엽제 피해] 고엽제법 5년 연장 - 월남전 참전 고엽제 피해 환자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19일 고엽제 피해환자 발굴 및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철민 의원] 고엽제법 은 월남전 참전 등으로 고엽제 피해를 입은 환자를 지원하고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해 1993년에 5년 한시법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관련 역학조사가 완료되지 못했고, 법 적용대상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유효기간을 다…

이영호|2022-04-19

[사회문화][고금리 대출] 20‧30대 취약차주 고금리대출 연체율 크게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취약차주가 저축은행이나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고금리대출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전년 대비2021년의 취약차주 고금리 대출연체율은6.9%증가한10.8%로 나타났다. [사진=김수흥 의원] 취약차주란3건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다중채무자이면서 소득 하위30%인 저소득 차주 또는 신용점수664점 이하인 저신용 차주를 말한다.이들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지만 대출 조건이 까다로운 제1금융권에서 …

이미영|2022-04-18

[사회문화][평등법 제정] 평등법 제정으로 차별과 혐오의 정치 끝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평등법 제정 촉구를 위한 시민단체 모임‘평등법22.05’은15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등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기자회견에 참석한 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이제는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차별과 혐오를 평등법 제정을 통해 멈춰야 한다.”며“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평등법 제정은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히며“더불어민주당이 한국 사회에 밀린 과제인 평등법을 이번 기회에 꼭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의…

이건주|2022-04-15

[칼럼 & 이슈][LTV 완화] 물가·금융안정에 부작용 초래 가능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서면 질의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최근 인수위가 추진하려는LTV등“대출 완화정책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에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사진=고용진 의원] 12일 서면 답변에서 이 후보자는“대출 완화정책이 확대되어 국민경제 전체 대출 규모,특히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영향을 주게 되면 물가안정,금융안정 등에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새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완화 기조와 결이 다른 …

이건주|2022-04-14

[행정][지역금융] 지방은행 활성화와 침체된 지역금융 활력 제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지난12일 지방은행 활성화와 침체된 지역금융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의 관련4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사진=송재호 의원] 수도권 집중화와 비수도권 지역의 소멸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적 격차도 벌어지는 상황이다.이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지역들이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및 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활동 제약 등 여러 부가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송 의원은 지역 자금의 역내 확보를 도모하고,지역 경제…

이미영|2022-04-13

[행정][포스트 코로나] 산업구조 고도화 추진할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한「위기의 대한민국,번영의 길을 찾다」연속세미나의 제2차「포스트 코로나 시대,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사진=송언석 의원] 최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코로나는 현재 진행형이지만,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지금부터 준비되어야 한다”라며“지난2년간의 도전과 실패의 경험을 바탕으로 변화될 삶에 선제적 대비가 윤석열 정부 앞에 놓인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개회…

이건주|2022-04-12

[칼럼 & 이슈][백신 폐기] 백신 폐기량 속출할 것으로 보여 대책 시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대응추진단으로부터 제출받은‘코로나19백신 잔량/유효기한’자료에 따르면, 8월까지 총1,181만 도즈가 유효기한이 만료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신현영 의원] 구체적으로4월11.3만 도즈, 5월4.4만 도즈, 6월122만 도즈, 7월691만 도즈, 8월352만 도즈가 유효기한이 만료될 예정이다. 백신종류별로 화이자711.6만 도즈,모더나346.9만 도즈,노바백스122만 도즈가8월까지 유효기한이 만료될 예정이다. 코로나19접종이…

이영호|2022-04-12

[사회문화][전세보증]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누적액 2022년 2월 기준 1조 3,904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2021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대위변제 금액이 5,040억 원으로 늘어났고 미회수금액도 6,63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영순 의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누적액이 2022년 2월 기준 ‘1조 3,904억을 넘고 미회수 금액은 7,192억으로 나타났다.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 상품 가입자들이 집주인으로부터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이를 대신 지…

이미영|2022-04-12

[칼럼 & 이슈][외교·안보] 위기의 외교·안보 상황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송언석 의원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위기의 대한민국,번영의 길을 찾다」연속세미나의 제1차「위기의 외교·안보 상황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나」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사진=송언석 의원]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성일종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미·중 갈등과 서방과 러시아의 충돌로 인해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으며,북한은 올해에만12차례의 무력 시위를 벌여 상시적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라며“오늘의 논의를 시작으로 우리의 외교·안보를 굳건히 하기 위한 합…

이미영|2022-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