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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행정][스마트그린 기술] 노후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와 근로여건 및 주민편의 증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김제시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농공단지형 스마트그린 기술도입 모델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그동안 공모선정을 위해서 농식품부 설득에 나서는 등 노력해왔다. [사진=이원택 의원] 이번 사업공모 선정에 따라,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김제시 서흥농공단지 일원 84,216평 부지에 총사업비 27억(국비13.5억,지방비13.5억)을 투입해 교통과 안전인프라를 확충하고, 농공단지 근로자의 휴식공간과 태양광발전 비가림막도 설치한다. 1…

이건주|2022-04-07

[사회문화][채용비리]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및 처벌조항 규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7일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는 채용비리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및 처벌조항을 규정하는‘채용절차 공정화 및 채용비리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현행법은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권익을 보호해 채용절차상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금융권과 사학 등 민간부문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인사청탁과 이에 따른 금품수수 등 이른바‘채용비리’는 우리 …

이용기|2022-04-07

[사회문화][커피찌꺼기] 퇴비, 건축자재, 플라스틱 제품 등 다양한 용도 재활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커피 전문점에서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가 순환자원으로 쉽게 인정되어 폐기물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관련 요건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환경부의 조치를 환영하며,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물질,물건을 순환자원으로 지정 고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의 내용을 담은「자원순환기본법」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커피 전문점 등에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는 생활폐기물로 취급되어 일반적으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되어 소각·매립 처리된다.커피찌꺼기가 퇴비,건축자재,플라…

이미영|2022-04-07

[행정][소방조직 개편] 소방청 책임 행정 실현으로 재난 시 국민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소방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용판 의원] 전국 단위의 소방력 운용과 신속하고 일사불란한 현장 지휘체계로 효과적인 사고수습을 위해 소방청장이 소방사무를 총괄하고, 시·도소방청과 소방서 등 소속 공무원과 소방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는 제정안이 제출됐다. 현재 소방조직체계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소방청과 시ㆍ도지사 직속의 소방본부를 두고 시ㆍ도별로 별도의 소방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이원화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

이건주|2022-04-07

[사회문화][기능성식품] 국제경쟁력 강화하여 4차 산업 고부가가치 핵심 산업으로 육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기능성식품안전지원센터 설립, 전문인력 양성, 품질향상 및 연구개발 컨설팅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남인순 의원] 기능성식품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4차 산업의 고부가가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남 의원은 “건강기능식품 산업은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 디지털 첨단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4차 산업의 핵심분야 임에도 현행 법률…

이미영|2022-04-06

[칼럼 & 이슈][동물보호] 동물도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는 권리 보장되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대안으로 통과됐다. [사진=소병철 의원] 소 의원은 “지난해 1월, 순천 소재 동물병원에서 자행된 충격적인 유기견 고통사 사건을, 대한동물사랑협회 등의 문제 제기로 접하고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안락사를 시행할 시 ‘마취 등을 통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대안에 반영됐다. 이를 위반할 경…

이건주|2022-04-05

[행정][자율방범대] 전국 4,225개 조직 - 10만명 대원 규모에도 법적 근거 미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지난 자율방범대 지원을 위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16년,박 의원이 발의한 지9년 만의 결실이다. [사진=박완주 의원] 전국4,225개 조직, 10만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이 설립60여년만에 가능해진다. 박 의원은 지난20년6월23일,자율방범대가 지역 치안 공백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미비해 활동 및 지원에 제약이 있어 이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

이영호|2022-04-05

[행정][지방소멸] 고령화와 인구유출로 지방소멸 거론되는 한국 농어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지방자치단체와 농협,수협,축협,산림조합 등 지역조합 간의 협력사업인 상생의 협치모델을 확대·지원하여 지방소멸위기에 적극 대응 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서 의원은 농어촌고령화와 인구유출로 지방소멸까지 거론되는 한국 농어업의 회생의 대안으로20대 국회에서부터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상생의 협치모델’을 구축하고 제도화할…

이건주|2022-04-05

[사회문화][코로나 치료제] 총 12만 4,571명 경구용 치료제 투약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코로나19경구용 치료제 지역별 투여 현황’자료에 따르면,올해1월14일부터3월26일까지 총12만4,571명에게 경구용 치료제가 투약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신현영 의원] 2월1주971명을 시작으로3월4주3만7,849명을 투약해8주간39배 증가했다[표1].같은 기간 확진자수는15만9,889명에서245만9,173명으로15배 증가했다.경구용 치료제를 투여 받은 환자10명중8명은 재택치료 환자였다.구체적으로 재택치료(80.4%),감…

이미영|2022-04-05

[칼럼 & 이슈][역사왜곡] 일본 정부 역사왜곡 교과서 추진 규탄 결의안 발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은 일제강점기 부당한 탄압행위를 부정하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 교과서 추진 규탄 결의안을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최근 일본 정부는 2023년부터 사용할 고등학교 역사 및 사회과목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를 통해 또다시 역사왜곡 시도에 나서고 있다. 해당 교과서는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 ‘강제연행’이나 ‘종군 위안부’ 표현을 삭제하고,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이는 자국의 역사적 행위에 불법적…

이영호|2022-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