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1~3월까지 중대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151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상자는 19명이다. [사진=김주영 의원] 3개월간 발생한 업종별 중대재해 현황을 보면,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80%의 사망자가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업은 2021년 3월 기준 77명의 사망자와 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제조업에서는 44명의 사망자와 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최근 5년간 중대 재해 현황’(2016년~2021년 3월)을 살펴보면 4,240명이 일하다 목숨을 잃었다. 업종별로 보면, 전체 발생 건수 4,188건 중 건설업이 2,3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이 1,078건으로 다음을 이었다. 사망자 수 또한 건설업은 2,372명으로 전체 사망자 4,240명 중 약 56%를 차지했다. 제조업 사망자는 1,082명으로 약 25%로 건설업과 제조업 사망자 또한 전체 사망자의 81%로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조업에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700건으로 약 65%에 달했으며, 사망자 1,082명 중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망한 노동자가 690명으로 약 63%에 달했다. 부상자는 총 208명 중 106명으로 약 51%에 달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 발생률이 높은 추세이다. 김 의원은 “올해에만 151명의 노동자가 생명을 잃었다”며“더는 일 하다가 죽는 노동자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부분의 중대재해가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만큼 건설업과 제조업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실질적인 재해 예방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감독이 형식에 그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캐나다와 미국은 직장에서 위험에 노출되었거나 사망한 근로자를 기리기 위해 ‘산재노동자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해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장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또한 ‘산재노동자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산업재해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재난임을 알려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미준수 시 근로자파견사업의 취소 사유가 되는 파견사업주의 준수사항에,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를 통한 파견사업주의 파견 대가에 관한 요금 상한을 규정하였다. 뿐만아니라, 근로자파견계약에 파견근로자의 임금액과 총 근로 파견의 대가 중 차지하는 비율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 역시 포함하였다. [사진=이수진 의원] 현행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의 대가로서 파견사업주가 받는 금품인, 일명 ‘파견수수료’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제를 하고 있지 않다. 이에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착복하는 ‘중간착취’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반면 「직업안정법」상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하여 소개 수수료의 상한을 고용노동부장관고시를 통하여 규제하고 있는 조항이 있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러한 규제를 근로자파견사업에도 적용하여 중간착취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일본에서는 파견 노동이 확산되고 그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자, 법 개정을 통해 파견수수료의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기도 했다.”라며, “열심히 일한 타인의 대가를 떼어 갖는 것은 정의롭지 못할 뿐 아니라 ‘경제적 효율성을 갉아먹는 행위’인만큼, 중간착취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동비례대표로서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19일 민간자격의 관리·운영 부실을 막고 자격 취득과정에서 발행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민간자격 등록·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의 <자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사진=김철민 의원] 최근 입시와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이 급증하면서 등록된 민간자격 숫자는 5년간 5배 이상 늘어났다. 2017년 2만 7,961개였던 민간자격 개수는 2020년 4만 1,736개로 증가했다. 그러나 민간자격의 양적 확대 과정에서 계약 불이행, 허위·과장 광고 등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민간자격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5년마다 민간자격 등록갱신을 의무화하고, 민간자격을 신규로 등록하려는 사람에게 자격 관리·운영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 민간자격 등록·관리 체계를 개선했다. 또한 민간자격관리자로 하여금 자격정보시스템에 자격의 관리·운영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자격과 관련한 광고를 하는 경우 자격취득 및 검정에 드는 비용과 환불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에서는 성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민간자격을 신설·운영할 수 없도록 민간자격관리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했다. 김 의원은 “민간자격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법령이 미비하여 체계적인 민간자격관리가 어려웠다”며 “개정안은 민간자격 관리체계를 대폭 정비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양정숙 의원이 1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강당에서 ‘홈쇼핑 송출수수료 문제진단,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양정숙 의원]이번 토론회는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양정숙 의원, 한국TV홈쇼핑협회, 한국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가 공동 주최했다. 홈쇼핑 송출수수료 문제진단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양정숙 의원은 “유료방송 플랫폼이 홈쇼핑업체로부터 수취하는 송출수수료가 최근 5년간 연평균 39.1% 급등했다”며, “홈쇼핑 매출원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 합리적인 송출수수료 수준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논의와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기에 열띤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위원장과 홈쇼핑 송출수수료 상한법을 발의한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도 참여해 축사를 전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판로를 확보하는 것이고, 홈쇼핑은 브랜드 인지도가 낮고 유통공급망이 취약한 중소기업에게 적절한 판로”라며, “유료방송사업자와 홈쇼핑업계, 그리고 중소기업으로 이어지는 높은 거래비용 구조와 공급자 중심의 송출수수료 책정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적절한 규제와 상생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후 임채운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는 △정윤식 강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 △남영준 과학기술정통부 OTT활성화지원팀장, △이희정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장, △황기섭 한국TV홈쇼핑협회 실장, △고흥석 한국IPTV방송협회 센터장이 참여해 홈쇼핑 송출수수료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양 의원은 “최근 유료방송사의 과도한 송출수수료 인상으로 인해 사업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입점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양 의원은 “송출수수료 등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중간 단계라 할 수 있는 유료방송사업자와 홈쇼핑사업자 간의 심도있는 논의을 거쳐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며, “중소기업과 소비자의 손해가 이어지지 않도록 국회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건강하던 40대 여성 간호조무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뇌척수염으로 인해 사지가 마비된 백신접종 피해의심사례를 밝히며, 백신 부작용 피해에 대한 정부의 보호 대책을 시급히 확대·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서정숙 의원] 서 의원에 따르면 동 사례 피해자인 A씨는 경기도 한 병원에 근무하는 40대 여성 간호조무사로, 지난 1월 병원 채용을 위해 실시한 건강검진에서‘특이 소견 없음’이라고 명백히 확인될 정도로 고혈압, 심혈관계질환 등 기저질환 없이 건강한 상태였으나, 3월 1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한다. 처음에는 두통 증상이 있어 진통제도 복용하였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두통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 되는 등 증상이 심해졌다고 한다. 접종 후 열흘이 조금 넘은 3월 24일 사물이 겹쳐서 보이는‘양안 복시’가 나타났고, 급기야 31일 병원 입원한 후에는 사지 마비 증상까지 나타났다고 한다. A씨를 치료하고 있는 병원은 A씨를‘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으로 진단하였다. 서 의원실이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신경과 민양기 과장에게 자문받은 내용에 따르면,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ADEM)’은 면역반응을 통해서 발생하는 병으로, 발생 자체가 드물 뿐 아니라 임상 경험상 환자 예후 또한 굉장히 좋지 않아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이에 약물학 박사 출신인 서정숙 의원은 “40대 건강한 여성에게 발병 자체가 드문 병이 갑자기 발생했다면, 백신 접종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며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발병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나아가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판단 기준에 문제를 제기했다. 서 의원은“현재까지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신고된 사망 51건과 중증사례 28건 등 총 79건 중 ‘명백한 인과성 있음’ 또는 ‘인과성에 개연성 있음’으로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하다”며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 인정과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불과 몇 개월에 불과해 접종 부작용 누적 사례도 충분하지 않아, 객관적이고 완벽한 인과성 판단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는 상태”라며 “완벽하지 않은 부작용 판단 기준을 갖고 인과성을 엄격하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환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피해 구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환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함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현재 동 사례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사지마비로 인한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홀로 싸우고 있고, 현실적으로는 한 달에 수 백만원에 이르는 치료비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피해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인과성 입증을 당사자가 전적으로 부담을 져야하는 현재 시스템으로는 백신 접종을 기다리는 남은 수 천만명의 불안만 가중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고 지적하였다. 또한,“정부가 코로나19의 종식이라는 공공의 목표를 위해 백신 접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면, 접종 추진과 동시에 정부가 앞장서서 부작용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당초 공익적 목적이 끝까지 달성되도록 국민을 더욱 적극적으로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정부의 피해자 구제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위원장은 일반인과 비교해 맹견의 물림으로부터 취약한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이 거주하거나 자주 출입하는 복지시설, 공원 등의 장소에 대하여 맹견의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2018년 이후 2명이 맹견에 물려 사망하고, 올해 산책하던 행인과 반려견을 맹견이 공격하거나 애견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직원이 맹견에 물리는 등 맹견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라 일어나면서 맹견 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기존에 맹견의 출입이 제한되는 장소로 지정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교육시설 외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등을 출입 제한 장소로 추가하였다. 향후 법 개정을 통해 현행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마다 다르게 설정된 맹견 출입금지 시설의 범위를 보다 체계적으로 설정하여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의 안전한 시설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맹견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관련 대책의 필요성이 컸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노년층, 장애인, 어린이의 맹견물림 예방과 함께 편의 시설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을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이어 “일반 반려동물과 달리 맹견이 가진 위험성을 맹견주가 인지함과 동시에 안전하고 올바른 사육 환경 조성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힘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16일 한국은행의 정책목표에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층적 책무’로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양경숙 의원] 현행법은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이자 정책목표를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하되,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호주, 영국 등 주요국의 중앙은행은 정책목표로 고용 등 실물목표를 명시하며 중앙은행의 역할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그에 반해 한국은행은 고용 등의 실물 경제를 고려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중앙은행에 실물목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는 크게 이원적 책무와 계층적 책무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이를 구분하는 기준은 물가안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목표를 얼마나 중요시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 미국과 호주의 중앙은행이 채택하고 있는 이원적 책무는 중앙은행의 목표를 물가안정과 최대고용의 책무를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계층적 책무는 중앙은행의 물가안정 책무를 우선시하여 실물 부문을 고려하는데, 현재 영국이 이 방식을 반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은행 목표에 계층적 책무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용안정에 유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원적 책무를 도입하려는 기존의 개정안과 차별성을 보인다. 양 의원은 “저성장·저물가 기조, 코로나19 확산 등 경제구조의 변화로 통화정책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실물경제 부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한국은행의 정책목표에 고용 안정을 계층적 책무로 포함시킴으로써, 한국은행이 고용안정 등 실물경제를 위한 통화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단계적 집합금지와 업종제한과 관련 국민생활과 소상공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만큼 이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기준과 방역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구자근 의원] 최근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코로나19 방역대책 마련과 함께 소상공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 발표를 통해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감염병의 예방조치’에 근거해 집합금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정책은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크고 이에 따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업에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단계별 집합금지 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단계별 집합금지 업종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이 없이 모법에 일임하고 있어 업종 제한의 경우 정부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어 방역과 관련한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번 법 개정안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방역 정책의 단계별 기준 및 방역조치에 대한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충분한 법적 검토를 통해 국민생활과 소상공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단계별 금지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구 의원은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방역정책이 특별한 기준 없이 갈팡질팡 해왔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업종제한과 관련하여 방역과 국민경제를 모두 고려한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관철시키기 위해 무기한 철야 천막농성에 돌입한 지 5일 차를 맞았다. [사진=최승재 의원] 그사이 미동도 없었던 손실보상 소급적용 논의는 국회에서부터 가시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촉구했고, 이튿날 국민의힘 초선의원 56명 전원은 “대화와 협치의 시동을 걸어 ‘민생살리기’에 나서자”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호응한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6월, 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1호 법안으로 손실보상제를 담은 「코로나 위기 민생지원법」을 제출했다. 여기에 더해 최 의원은 영업제한·집합금지로 발생한 손실은 반드시 국가가 보상해줘야 한다며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여야 지도부와 물밑 접촉에 나서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과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여당은 관련 통계 부재 등을 이유로 손실보상 소급적용 불가방침을 고수해 왔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지난달 17일 소급적용 추진을 위한 ‘삭발 결의식’을 단행했고, 이달 12일부터는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 국회 본청 앞에서 철야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최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벼랑 끝에 내몰린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은 영업제한 집합금지로 발생한 손실을 소급 보상해 주는 것”이라며 “여야가 합심해 4월 임시회에서 소급적용이 반영된 손실보상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와 당 지도부, 민병덕, 김경만 의원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선배·동료 국회의원들이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도 천막 농성장을 찾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14일 산림비전센터에서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사업을 위한 V2X’ 세미나를 주최했다. 이 날 세미나는 5G 포럼이 주관으로 함께 동참했고,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김기현 울산남구을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사진=하영제 의원] 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가 인프라는 한번 구축하면 쉽게 바꿀 수 없는 것이므로, 자율주행 통신방식의 기술 발전 동향과 세계적 추세를 감안하여 올바른 기술 결정을 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며, “이번 세미나가 안전한 자율주행 시대를 열고, 미래 자동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9년 10월 ‘미래차 국가비전’을 선포하며 2027년까지 세계 최초로 완전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고, 2025년까지 고속도로 100%(4,075km)에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을 세워놓고 현재 한국도로공사가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며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자율주행의 통신방식을 두고 관련 부처간 이견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율주행 통신방식은 와이파이 기술 기반의 근거리전용 통신(DSRC)과 이에 차량-보행자 직접통신까지 포함한 이동통신기반의 셀룰러 V2X (C-V2X)가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시범사업과 실증사업을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웨이브(DSRC) 방식을 고집하고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련학계는 기술이 진일보 하고 있는 이동통신 기반의 C-V2X를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미국의 경우 연방통신위원회에서 2019년 11월 웨이브(DSRC) 용도로 할당된 주파수 대역을 대폭 축소하여 사실상 웨이브(DSRC) 방식을 포기한 바 있고, EU에서도 2019년 7월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의 반대로 웨이브(DSRC) 기반의 C-ITS 구축 법안이 최종 부결되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2018년 C-V2X 기술을 정식으로 채택했다. 이 날 세미나는 5G포럼 교통융합위원회 위원장인 인하대학교 장경희 교수의 ‘완전자율주행을 위한 V2X 통신의 역할’과 5GAA Maxime Flament CTO의 ‘V2X 글로벌 동향’에 대한 주제발표로 진행되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통신방식의 결정은 세계동향, 한국의 기술 강점, 안전과 생명 담보,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민간주도의 검증 과정을 거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산업계를 대표하는 조재원 삼성전자 수석은 “C-V2X의 상용화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글로벌 마켓을 시장으로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세계적 추세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고, 정재훈 LG전자 연구위원은 “두 기술을 병행하면 서로 간섭을 유발하여 성능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C-ITS에 부여된 황금 주파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성일 퀄컴 상무는 “DSRC 방식이 C-V2X에 비해 구축 비용이 3배 더 많이 드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므로 구축 비용과 성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뒤를 이어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연구관은 “정책판단의 기준은 국민들의 편익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므로 현시점에서 최적의 기술을 결정하여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진우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 사무관은 “C-ITS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므로, 이를 목표로 기본 계획대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기존의 국토교통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반면 김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과장은 “4차 혁명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국민의 안전과 미래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미래 기술에 대해서도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의 세미나를 통해 전문가분들의 심도 깊은 의견들이 모여 부처간 이견을 좁히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진일보하고 있는 고도의 기술이 제대로 접목될 수 있는 자율주행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