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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할부수수료]    단말기 할부수수료 5.2조원 국민에게 전가
[단말기 할부수수료] 단말기 할부수수료 5.2조원 국민에게 전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통신 3사가 단말기 수수료에 포함된 ‘보증보험료’ 2.6조원과 ‘단말 할부 관리비용’ 약 2.6조원 등 총 5.2조원 이상을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겼다는 것이다. [사진=양정숙 의원]SK텔레콤, KT, LGU+ 등 통신 3사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0년간 단말기 할부 수수료 2.6조원에서 최대 5.2조원을 국민에게 부당하게 전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단말기 할부수수료는 단말기 가격 상승에 따른 고객의 할부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경쟁 통신사와의 차별화 및 경쟁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SK텔레콤이 2009년 2월에 가장 먼저 도입했다. 이후 LGU+(2012년 1월)와 KT(2017년 10월)가 이에 맞대응 차원에서 단말기 할부제도를 도입하였고, 지금까지 수수료율은 통신 3사가 5.9%로 같다.통신 3사가 밝힌 수수료율 5.9% 내역을 보면, 크게 ▲보증보험료, ▲자본조달비용, ▲단말 할부 관리비용으로 구성된다. 이들 항목의 수수료율은 각각 1.59%~3.17%, 1.89%~5.81%, 2% 수준으로 최소 5.48%에서 최대 10.98%에 이른다.실제로 양 의원실이 입수한 서울보증보험 자료에 따르면, 통신 3사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한 ‘보증보험료’의 경우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0년간 약 2조 6,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특히, 단말기 할부 보증보험료는 통신사가 소비자 고객만족과 미납채권 관리 등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가입하는 보험상품으로, 소비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보험도 아니며 보험료 전액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근거도 없다.양 의원은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 등)에 의하면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있어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면서도 보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75%와 25% 비율로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통신사 필요에 의해 가입하는 보험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전액을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현재 방식은 매우 부적절하고 사업자가 분담 또는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할부 수수료 중 ‘단말 할부 관리비용’도 문제로 지적됐다.‘단말 할부 관리비용’은 요금의 청구‧수납‧미납 관리와 할부상담, IT 시스템 운영 등 순수 고객서비스를 위해 사업자가 제공해야 할 일반적인 대 고객서비스라 할 수 있다.일반적인 고객서비스 영역은 회사 전체비용에 포함해 처리하는 것이 상식적이며 특정 고객(단말기 할부고객)에게 이중으로 전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단말 할부 관리비용’이 할부수수료의 2%를 차지하는 만큼 ‘보증보험료’와 비슷한 규모로 최근 10년간 최소 2.6조원 이상 소비자가 부담했을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양 의원은 “지금까지 통신사들은 소비자를 위하는 척 단말기 할부제도를 도입해 놓고, 뒤로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떠안겨 가계통신비 부담을 가중시켰다”며, “할부수수료 중 ‘보증보험료’와 ‘단말 할부 관리비용’은 반드시 통신사가 부담해 가계통신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 19로 인해 국가경제가 마이너스 성장 속에 온 국민과 소상공인들이 고통을 겪었지만, 정작 내수경제로 지탱하는 통신 3사는 정부로부터 4,082억원 규모의 전국민 통신비 지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총 2조 629억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두었고, 외국인을 포함한 주주에게 1조 2,378억원에 달하는 배당 잔치를 벌인 바 있다.
[보이스피싱]    지난 2년간 보이스피싱 피해구제신청 142,700건 -  피해액 1조 1,160억원
[보이스피싱] 지난 2년간 보이스피싱 피해구제신청 142,700건 - 피해액 1조 1,160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지난 2년간 보이스·메신저피싱 피해구제신청 건수는 142,700건 발생했으며, 피해액만 1조 1,16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년간 보이스·메신저피싱 피해구제신청 건수는 2018년 70,218건, 2019 72,488건으로 총 142,700건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2018년 4,440억원, 2019년 6,720억원으로 총 1조 1,160억원에 달했다. 피해유형별로 보면 △정부기관사칭형 1,346억원(2018년)→2,214억원(2019년), △메신저피싱 216억원(2018년)→342억원(2019년), △대출빙자형 3,093억원(2018년)→4,506억원으로 피해액이 증가했다. 또 이중 피해구제신청 금액 상위 5명을 추출한 결과 1위(60대) 12억 6천만원으로 피해가 가장 컸으며, 공동 2위 11억원(50대, 60대) 2명, 4위 10억7천만원(50대), 5위 9억 4천만원(70대)으로 모두 공공기관을 사칭한 사기피해였다. 이에 강 의원은“보이스·메신저 피싱은 한참 전부터 심각한 범죄로 거론되었지만 아직까지도 피해의 규모가 매우 광대하게 나타나고 있고 급기야 자살하는 사례도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보이스·메신저 피싱 범죄는 우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국정원, 과기부,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모두 힘을 합쳐 근본적인 대안책 마련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출장비 부정수급]    LH 전 직원 3명 중 1명 정도가 가짜 출장
[출장비 부정수급] LH 전 직원 3명 중 1명 정도가 가짜 출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확보한 ‘LH임직원 출장비 부정수급 자체조사 결과(감사실)’에 따르면, LH는 당시 사장인 변창흠 장관 지시로 실시한 조사에서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출장비를 부정수급한 임직원이 2,898명에 달하며 해당 기간 이들이 부정 수령한 출장비만 4억9,228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은혜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임직원들의 비위행위가 점입가경이다. 허위 출장비 잔치로 눈먼 돈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상반기 3개월간의 출장 내역만 조사한 결과로 짧은 시간 동안 전 직원 3명 중 1명 정도가 가짜 출장에 나설 정도로 기강 해이가 심각했던 것이다. 만연한 일탈이 용인되는 이런 문화가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촉발한 원인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해당 조사가 3개월간의 출장 내역에 대해서만 이뤄졌다는 점이다. 연간 혹은 누적으로 계산할 경우 실제로는 훨씬 많은 부정 수급이 지속적으로 자행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변창흠 국토부장관이 지난 9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한 내용과 배치된다. 변 장관은 이날 LH 사장 재임기간 동안 “공기업의 존립 이유는 투명성과 청렴이라는 얘기를 끝도 없이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기와 관련해 “일부 일탈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3,000건에 육박하는 출장비 부정 수급자의 수를 봤을 때 ‘일부 일탈’로 치부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LH는 출장비 부정수급과 관련해 환수 조치 후 어떤 인사 조치도 시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변창흠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한 지난해 4월 감사실 조사계획서를 보면, 부정출장 확인 시 부정 수령액 환수 및 인적 처분을 내린다고 명시했지만 3천명에 육박하는 직원들에게 인사 조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김 의원은 “개발정보를 독점한 LH는 그 어느 공공기관보다 투철한 공적 마인드와 내부 기강으로 무장되어야 하는 곳인데도 느슨한 내부 통제와 솜방망이 처벌로 공무원들의 세금잔치를 야기했다”면서, “감사기능의 회복과 점검을 위한 입법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 말했다.
[국정감사]    상시국정감사, 예비감사 도입 등 국감제도 실효성 제고
[국정감사] 상시국정감사, 예비감사 도입 등 국감제도 실효성 제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은 10일, 상시국정감사, 예비감사 도입 등 국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종배 의원] 현행법상 국정감사는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하되,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9월말이나 10월초에 하고 있다. 하지만, 3주간의 짧은 국정감사 기간에 수많은 피감기관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다보니 감사의 질이 떨어지고 이벤트적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과 함께 ‘맹탕국감’ ‘부실국감’ 등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자율적으로 감사계획을 작성하고 연중 상시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요구 사항의 처리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피감기관의 장에 대한 출석 및 해명 요구, 관련자의 징계 요구, 세출예산안의 감액 등의 조치를 취해 국정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동 개정안을 통해 행정부에 대한 견제 강화로 국정감사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양이원영 의원실] 어머니, 3기 신도시 예정지 인근 임야 소유 관련 유감
[양이원영 의원실] 어머니, 3기 신도시 예정지 인근 임야 소유 관련 유감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어머니께서 3기 광명신도시 예정지 인근 임야 66.11㎡를 소유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문의한 결과 해당 임야는 신도시 예정지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LH사건으로 분노하고 계신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저는 최근 LH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어머니께서 인근에 임야를 소유하고 계신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2020년 총선 후보자 재산공개 당시 독립생계인 어머니가 재산신고를 거부하여 인지하지 못했고, 작년 등원 후 첫 공직자재산신고 때(2020.8.경) 관련 절차에 따라 어머니 정보제공동의를 받아 부동산 재산내역을 처음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해당 임야가 현재 문제가 된 3기 신도시 예정부지 인근임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번 LH사건이 발생하고, 몇몇 언론사가 문의해 와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주변 지인들께 투자가치가 있다고 소개받아서 같이 투자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하셨습니다. 제가 연락 드리기 전까지 어머니께서도 해당 임야가 신도시와 연관된 사실을 모르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해당 임야 이외에도 10곳에 이르는 부동산을 보유하셨고, 다수의 공유인이 등록된 토지도 여러 곳입니다. 일부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기획부동산을 통해 매매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홀로 댁에 계시다 보니 부동산 회사에 가면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대우도 받는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혼자 살고 계신 어머니께 충분히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번 사건 이후 해당 임야를 비롯해 소유하신 부동산을 처분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를 평소 챙기지 못한 불찰이 큽니다.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의 말씀을 표하며,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2021. 3. 9.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이원영
[특허비용 67억원 횡령]    한국기계연구원 특허 담당 실장 등 직원 2명 - 최근 6년간 약 67억원 횡령
[특허비용 67억원 횡령] 한국기계연구원 특허 담당 실장 등 직원 2명 - 최근 6년간 약 67억원 횡령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일 횡령 사건과 관련하여 기계연 측 관계자와의 면담 및 제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당시 기술사업화실 실장과 실무자가 서로 짜고 특허사무소와 결탁해 계획적으로 횡령해온 사실이 지난해 말 내부제보를 통해 밝혀지면서 지난달 4일 담당 직원 2명과 특허사무소를 검찰에 고소하고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 소속 직원 2명이 지난 2014년 6월부터 2020년 7월까지 6년 동안 200여차례에 걸쳐 특허비용을 부당하게 편취하는 등 약 67억원의 횡령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기계연 측에 따르면, 특허 담당 직원 2명 중 1명이 특허비용 관련 최종 결재권자인 실장으로 재임하면서 자신의 직위를 악용하여 중간결재자들이 출장이나 휴가로 부재중인 점을 틈타 대리 결재하는 방식으로 거금을 횡령해왔다.횡령에 쓰인 수법은 ▲이미 처리한 특허 비용을 재차 청구하는 방법, ▲다른 특허사무소가 처리한 특허를 문제의 특허사무소가 처리한 것처럼 청구하는 방법, ▲해외의 다른 회사 특허를 마치 기계연의 특허처럼 꾸며 청구하는 방법 등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양 의원은 “횡령금액이 커지고 수차례에 걸쳐 횡령이 발생하는 등 문제를 키워온 원인은 ▲특허비용의 경우 감사부서를 거치지 않아 일상 감사에서 제외된다는 관리소홀의 허점 ▲특허담당자들이 7년 이상 함께 근무하는 동안 인사이동이 없었다는 점 ▲ 2014년부터 문제의 특허사무소와 줄곧 거래해오면서 유착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점”을 꼽았다.이러한 문제가 밝혀지기까지 기계연 자체는 물론, 이들 출연연구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특허관련 특별 관리나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기계연 직원 거액 횡령 사건이 발생하고 검찰에 고소가 이루어진 뒤에야 부랴부랴 소관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전반에 관한 실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양 의원은 “특허를 관리하는 담당부서의 결재 프로세스도 문제이지만, 정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관리감독이 허술했던 점이 더 큰 문제”라며, “사후약방문식이지만 이제라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철저한 사실 파악과 개선, 강력한 재발방지 후속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태영호 회견]   문재인 정부, 북한인권결의안 참여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말길 - 2일간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협의 진행
[태영호 회견] 문재인 정부, 북한인권결의안 참여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말길 - 2일간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협의 진행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태영호 의원] 드디어 미국이 UN 인권이사회 복귀하였다.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시기인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 인권 결의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해왔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인권이사회를 탈퇴했다.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달 말 유엔 인권이사회 기조연설에서“시리아와 북한에서 계속되고 있는 인권 침해, 스리랑카의 과거 잔혹 행위, 남수단 상황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 등을 포함해 전 세계의 관심 사안을 다루는 결의안을 인권이사회가 이번 회기에서 지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한에 대한 언급이 짧았지만, 북한 인권에 대한 분명하고 확고한 메시지였다. 이에 북한 외무성은“서방은 국권 위에 인권이 있다는‘논리’밑에 인권에 대한 간섭은 내정간섭이 아니라느니 뭐니 하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비난했다. 직접 미국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재 북한 대미정책의 신중함을 엿볼 수 있다. 놀랍게도 이번 인권이사회에서 외교부 최종문 차관은“(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향상하기 위해 노력 해왔다”고 말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말이다.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가 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사안은 단 하나도 없다. 어떡하면 북한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만 고민하고,‘잠자는 사자를 대하듯’눈치만 본 것이 전부다. 오히려 정부는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을 뿐이다. 2019년 탈북어부 북송사건뿐 아니라, 북송을 두려워해 우리 병사를 피해 다녔다는 탈북민의 최근 이야기만 들어보더라도 이를 쉽게 알 수 있다.‘대북전단금지법’은 어떠한가. 이는‘북한인권악화법’이라고도 평할 수 있는‘인권 악법’이다. 우리 정부가 이 같은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데, 국제사회에 나가 스스로 북한인권에 기여했다며 자화자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우리 정부가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 외교부 실무 담당자는 이번달 중순 깨 북한인권결의안 최종문안이 완성될 것이고, 그 후 정부 입장이 정해질 것이라고 한다. 실제 인권이사회에서는 오늘부터 내일까지(10,11일)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협의가 진행된다. 결의안 채택은 23일쯤으로 예정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에게는 올해가 실질적으로 북한인권결의안에 참여할 마지막 기회다. 만약 현 정부가 이번 결의안마저 참여하지 않고 김정은 눈치 보기로 일관한다면 국제사회의 비판은 물론이고, 한미관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 정부가 진정한 평화를 위한다면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도 하는 표명하는것이 마땅하다. 2021년 3월 10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
[초과이익공유제]   중소기업 보호 통한 불평등 해소와 공정한 거래 질서 위한 법
[초과이익공유제] 중소기업 보호 통한 불평등 해소와 공정한 거래 질서 위한 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9일 정의당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초과이익공유제 신설 내용을 담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발의 소식을 전했다. [사진=류호정 의원] 정의당 의원을 포함, 열린민주당 소속 강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탄희 의원, 장경태 의원, 이수진 의원, 이용빈 의원, 그리고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초과이익공유제법’은 19대 국회부터 여야를 가리지 않고 꾸준히 발의되어 온 내용으로 대기업의 이익을 위탁 중소, 중견기업과 공유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초과이익공유제’는 위탁기업과 중소, 중견기업 사이에 정한 공동의 목표를 초과한 이익이 발생한 경우, 사전 합의된 배분 규칙에 따라 초과이익을 위‧수탁 기업이 공유하는 제도이다. 류 의원은 “기존 실시되고 있던 ‘성과공유제’는 한계를 드러냈다”며,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류호정 의원실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산출된 재무 이익이 중소기업에 공유되지 않음은 물론이고, 연구개발을 통한 원가절감 성과가 오히려 ‘단가인하’의 빌미로 작동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는 지적이다. 류 의원은 “우월한 교섭력을 가진 대기업을 상대하기 쉽지 않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성과공유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초과이익공유제가 도입되면 기업의 교섭력에 상관없이 위수탁 기업 간 체결한 계약을 바탕으로 이익을 공유하게 되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라며,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의 교섭력 차이로 인한 제도 작동의 문제점 역시 보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초과이익공유제의 활발한 논의와 시장 내 확산을 위해 ‘조세감면 유인책’과 ‘지원기관 설치’에 관한 조항도 법안에 포함되었다. 류호정 의원실은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성과공유제를 포함한 ‘초과이익공유제 및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예산정책처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에 따라 추진본부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도 파악했다‘고 알렸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최근 중고차 시장 내 대기업 진출 이슈와 연관되었던 ‘중소기업적합업종’의 제도적 실효성 보완을 위한 내용도 담겼다. 류 의원은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해 민간 자율 합의가 어려웠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제도’의 취지와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동반성장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자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진출한 대기업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습니다”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적극적 권한 행사를 통한 중소기업 보호를 제도화한 이유를 설명했다. 류 의원은 “초과이익공유제는 '불평등 해소'와 '공정 거래'를 위한 중요한 장치”라며,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는 발언으로 법안 통과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부동산 투기 의혹]    투기 전수조사 대상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지방의원, 지자체, 지방공기업 등 확대 필요
[부동산 투기 의혹] 투기 전수조사 대상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지방의원, 지자체, 지방공기업 등 확대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용산구 설혜영 의원은 3월 10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용산구청장 부동산 투기 의혹 사실 규명과 공직사회 신뢰 제고를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배진교 의원] 이번 기자회견은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재개발 지역인 한남4구역에 두 아들과 공동명의로 다가구주택을 매입하면서 부동산 투기와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 의혹이 발생한 것에 대한 권익위의 신속하고 철저한 사실 규명과 LH 직원의 땅 투기 사건 등으로 촉발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발언자로 나선 설혜영 용산구 의원은 “아들과 공동지분으로 뉴타운 개발지역에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것은 전형적인 투기 수법”이라며, “지난 11월 22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건으로 국민권익위가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서 조사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배 의원은 “21대에만 5건의 이해충돌방지법이 발의되었지만 아직까지 심사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며, “지난 10년간 방치되었던 이 법이 진작 제정되었다면 사전에 예방도 가능했을 터, 정부 야당은 이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땅 투기 사건의 조사대상을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지방의원, 지자체장, 지방공기업까지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에 대한 금지와 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시 3~5배까지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상향하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장]     뻬까 메쪼 주한핀란드대사 예방 받아
[국회의장] 뻬까 메쪼 주한핀란드대사 예방 받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9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뻬까 메쪼 주한핀란드대사의 예방을 받고 “한국과 핀란드는 교역량도 꾸준히 증대하고 있고, ICT(정보통신기술) 등 혁신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 많다”며 “양국은 기술혁신에서 앞서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관련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면 좋겠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지난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이 핀란드에 방문했을때 스타트업 센터도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메쪼 대사는 “핀란드의 알토대학과 한국 스타트업 기업 10곳이 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협력사업에 참여할 한국 기업을 선정 중이다”고 말했다.또 “핀란드와 한국은 모든 것을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나라들이다. 이것이야말로 양국 간의 비즈니스 연결을 확대하고 강화해줄 에너지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박 의장은 “양국이 가진 장점을 서로 배울 수 있는 건 좋은 일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부산-헬싱키 직항편 취항이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루빨리 이뤄지면 좋겠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진정되면, 핀란드에 방문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박 의장은 “메쪼 대사가 부산, 대구 등 한국의 지방 곳곳을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전에 가면 과학연구단지를 관심 있게 보길바란다”고 덧붙였다.